요새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대선개입문제입니다.
통칭 국정원게이트로 불리는 것에 사람들의 민의는 부글부글하지요.
물론 중요한 이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외에 우리가 관심이 덜 가는 것에도 분노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철도민영화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49%까지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갖고 51% 국유화라고 장난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난을 이미 지하철9호선 기습운임인상으로 겪어봤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스를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스는 쓴 양만큼 부담하는, 다시 말해 누진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요율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영화하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카드수수료 문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아니라 대형마트에게 혜택이 더 돌아갑니다.
물론 더 많이 카드를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당연하지만 시장에 맡겨두면 더 많이 쓰는 사람에게 더 좋은 요율이 적용되는 역진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싸워나가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햇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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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2 (21:04:55) IP Address : 125.12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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