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판결
피고인: 조선일보
서울시 중구 태평로 1의 61
명예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사장 방상훈
수석검사: 장병화
검 사: 조정환, 김동민
변호인: 류제성, 김진정희
주문
1. 피고인 조선일보는 기소된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이다.
2. 민간법정은 피고인 조선일보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피고인은 위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적시하여 사죄하라.
나. 피고인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다. 피고인은 정의를 위하여 민족에 대한 배상으로 조선일보 주식을 국민주로 전환하고 독립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이유
1. 민간법정의 의의
2004년 3월 2일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극심한 저항에 부딪혀 원래 법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엉터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 누더기법이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방해법이니 하는 말도 과분할 정도다. 당장 폐기하여야 할 쓰레기법일 뿐이다. 쓰레기법을 개정하는 법안에도 반대 세력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피고인 조선일보도 그들 중 하나다.
이는 과거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이 당하였던 수모를 떠올리게 한다. 반민법은 수차례의 개악 과정을 거쳐 결국 반민족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한 채 폐지되었고, 오히려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하여 해체되었다. 내년이 해방 60주년이 되지만 이 땅에서 친일반민족행위는 그 동안 은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었고 미화되었다.
특별법은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극력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불행이다. 이를 되풀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의 민간법정은 2002년 민간법정에 이은 두번째 법정이다. 첫번째 민간법정은 피고인 조선일보의 반민족·반민주·반통일 행위에 대한 법정으로서 당시 기소한 사항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고 3개항의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조선일보는 사죄와 임직원 징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권고 사항 중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민간법정은 피고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법정이다. 피고인 조선일보가 반민주·반통일 행위를 뉘우침없이 계속 저지르고 있는 근본 원인이 피고인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있고, 첫번째 민간법정 이후 새로 밝혀진 피고인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국민 모두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기에 민간법정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민간법정은 현실의 법정이 아니라 역사의 법정이며, 공권력의 법정이 아니라 민족의 법정이다. 첫번째 민간법정 판결에서 밝혔듯이 친일 반민족 행위는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반민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친일 반민족 행위의 위헌성,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역사의 법정에서 공소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기소 내용
기소 사실과 동일
3. 배심원단의 평결
조선일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이하 헌장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은 배심원단을 ‘민족운동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기여한 자와 친일반민족행위·언론 및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2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무죄 여부를 배심원단의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제 강점하에서 강요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대법원도 명백히 판시하고 있듯이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즉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절대적 명령 복종의무가 불문율이라 하더라도 인권침해 행위인 고문이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대법원 1988.2.23. 선고 87도2358 판결).
한 개인에 대한 범죄행위의 경우에 현실법정에서도 엄격한 판결을 하고 있거늘 역사의 법정에서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친일행위는 제국주의 일본에 의하여 강요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명령이므로 이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특히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일제의 강요에 대한 복종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친일행각을 벌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심원단은 검사단이 기소한 피고인 조선일보에 대한 친일반민족 행위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신중히 평의한 결과, 기소 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하였다.
4. 권고 사항
헌장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민간법정은 배심원단이 기소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평결하는 경우에 이를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재발방지 대책, 사죄, 배상이나 민간법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첫번째 민간법정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 조선일보에게 판결 주문과 같이 3개항의 권고를 하기로 한다. 아울러 민간법정은 국가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사법부는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매국노들의 재산을 회수하려는 소송에 대하여 친일매국행위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그 후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입법부는 조속히 철저한 과거청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과거청산과 민족정기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결 론
민간법정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피고인 조선일보의 반민족 친일 언론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 조선일보는 민족과 역사 앞에서 과거에 저지른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하여 참회하고 본 민간법정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004년 10월 15일
판사 이 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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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hoisun_chini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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