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중대 ‘진보’전사 홍세화 씨에게 갈채를 보내며
홍성주 │전북 남원시 인월면│
극우와 ‘진보주의자’들의 연합전선
월간 {인물과 사상} 1999년 10월호에서 가장 멋있고 무게 있는 기사를 인용해보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홍세화 씨의 다음 글을 들고 싶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이지만, 아직 진보세력이 정치세력화되는 것조차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즉 현실 정치영역에서 진보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극우와 보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무례인 줄은 알지만 제 마음대로(독자의 권리로) 위 기사를 풀어 보면, 강준만 씨가 우리 나라 언론과 지식인 사회의 왜곡된 현실에 분개하며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지침 없이 외쳤던 ‘최선 아니면 차선’이란 주장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인물과 사상} 지면에 간혹 {한겨레}나 참여연대 등 진보적 매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는 것도, 그 비판의 핵심은 극우와 보수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진보주의자’로서의 비판적 안목을 포기하고 수구기득권 세력의 논리에 말려드는 것을 경계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지식인으로서 우리 정치현실에 대해 비판적 역할을 하고 싶다면, “현실 정치영역에서 진보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된 대립물인 “극우와 보수”(혹은 ‘수구와 개혁’)에 대한 분명한 변별력을 갖는 것이 선차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진보세력이 현실정치 영역에서 확고한 자리를 갖게될 때’는 이미 보잘 것 없게 된 {조선일보}나 한나라당 같은 ‘극우’는 제쳐두고, 보수(국민회의, 자민련)와 진보(국민승리21?)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지겠군요.
한국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포기하고, 정치허무주의나 은근히 유포시키면서 그 정치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지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의 우리 정치현실 속에서 개혁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보수진영(혹은 자기들 표현대로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에 대한 발목걸기에 열을 올리는 지식인들이 많은데, 이들의 사상적 뿌리가 수구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지식인들의 위선적인 행태는 그들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위세와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는, 진보적인 이념과 이론으로 무장한 ‘진보주의자’들이 나름대로 선의를 가지고 ‘보수진영의 개혁’을 감시·비판하겠다고 하면서 때때로 극우와 결과적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잃을래야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진보진영의 ‘관습’과 ‘자존심’
홍세화 씨의 극우와 보수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심각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진보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보수진영의 개혁이란 사이비에 불과하고, 민중들 속에 해로운 개량주의적 환상만을 심을 뿐 사회의 진보적 변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 ‘민중혁명’를 꿈꾸던 시기에 이런 시각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아닌 사회의 점진적 이행변화를 대세로 인정하고 있는 오늘날, ‘개량주의적 환상’ 운운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를 ‘진보주의자’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보주의자’들이 극우와 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 보수진영으로 보면서, 다시 말하면 홍세화 씨의 표현대로 그렇게 ‘비판적 안목’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동시에 보수진영의 개혁을 감시하고 비판하겠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수진영이 주도하는 개혁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감시와 비판이, 보수진영의 개혁조차 극우(수구)의 저지선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 즉 ‘지금’ ‘이곳의’ 역사적 현실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감시와 비판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의아해지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그것이 진보진영의 ‘관습’과 ‘자존심’에 다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개량주의적 환상’이라는 시각은 오늘날에도, 공식적으로는 폐기되었지만 오랜 습관, 관성으로 사고방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보수야당으로부터 받아온 자존심의 상처가 있고, 개혁 헤게모니를 고스란히 보수진영에게 넘겨주고 만 ‘독자노선’ 대선 패배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잃을래야 잃을 것이 없는’ 진보주의자들은 기실 ‘잃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진보’라는 자신들만의 전유물입니다.
잃어가고 있는 ‘진보’를 되찾으려는 초조감 때문에, 국민의 정부 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차별성이 부각되어야 하고, 현실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수구(극우)와 개혁간의 어지러운 전선은 싸잡아 극복되어야할 ‘보수판’ 혹은 ‘보수개판’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보주의자’들은 국민의 정부 개혁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아니라(이는 부차적인 원인으로 치부되고) 개혁의 헤게모니를 자신들이 아닌 보수주의자들이 쥐었던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보수 사이비’ 개혁에 대해서조차도 불안감을 느끼고 수구의 그늘에 안주해버린 국민대중이 그들의 위험천만한 ‘진짜’ 개혁 청사진을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역사현실을 도외시한 관념만으로 존재하는 ‘진보’란 진보적 역할을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각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란 따라서 이 땅의 진보주의자들이 언제부턴가 ‘극우와 보수’ ‘수구와 개혁’을 구분하는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초래된 정체성의 위기, 즉 ‘진보성의 위기’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보편적인 서구 NGO운동의 틀에 갇힌 반진보성
본래적인 의미로 ‘진보성의 위기’란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으로부터(밖으로부터) 초래된 측면보다 이렇게 자신의 역사현실로부터 괴리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저는 얼마 전 발기인대회를 마친 국민승리21이나 진보적인 언론, 시민사회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진보적인 인사들이 현재 우리의 시대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분들의 역사 인식이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가령, 최근의 소위 ‘중앙일보사태’에 대한 참여연대의 시대상황 인식은 어떤 것일까요? 참여연대의 입장표명을 보면 ‘탈세범 처벌과 언론통제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홍석현 사장 구속과 동시에 연재해 온 ‘국민의 정부 언론탄압실상을 밝힌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만약 사실이라면 ‘탈세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의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로 엄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이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간섭과 통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은 NGO인 참여연대의 임무일 테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이 주장이 담고 있는 ‘지금’ ‘이곳’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인 것입니다! 이 주장은 {중앙일보} 기획기사가 사실일 개연성을 인정하고 있고, 사실이라면 이는 언론탄압이므로 문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자적 양심도 버린 채, ‘탈세범’(정확히는 탈세혐의자)이 검찰청에 출두하는 마당에 도열해서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탈세범의 부하들이 편집해 내는 기사에 대해 사실일 개연성을 섣불리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설사 사실일 개연성을 인정한다 해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하여 {중앙일보}의 언론탄압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짜맞추기식으로 일관된 {중앙일보} 기획기사의 ‘사실성’를 인정한다 해도, 이를 곧 언론탄압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청와대도 아니고 일개 중앙일간지 사장실까지 찾아가 허위보도(주양자 경질보도)의 정정을 요구하다가 컵을 던져 깨야하는 상황은, 언론탄압이라는 형식과 외양을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반대인 것입니다.
껍질 속에서 질식당하고 있는 진실은 ‘정부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이 아니라 거꾸로 ‘언론권력에 의한 대정부 폭력’이며, ‘표현자유와 공정성으로 분칠된 폭력’을 무기로 한 대정부 밀실거래이며, 그리고 이러한 언론권력의 횡포를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정부 언론담당자의 비굴한 항의와 협박과 하소연일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현실 속에서, ‘언론탄압’과 ‘통제’ 그리고 ‘권언유착’이 무엇을 의미해왔는가, 그리고 정권교체로 이런 반민주적 폭압 기구들이 어떤 위험에 직면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참여연대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자유의 투사로 등장한 사장님 졸개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된 언론자유를 갈망하는 국민대중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역사인식이 잘못되지 않고 올바로 된 것이라면, 참여연대는 현시기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통제, 언론 길들이기가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수구기득권 세력이 장악하고 포진한 언론권력에 의한 ‘정부 길들이기’, 즉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발목걸기와 물타기가 어떻게 국민대중을 현혹시키는가 감시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소위 ‘중앙일보사태’가 엄연한 현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곳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한반도 남쪽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의 국가권력에 대한, 혹은 개혁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지금’ ‘이곳’의 역사적 현실을 외면한 채, 보편적인 서구 NGO운동의 틀에 갇혀있다는 것 때문에 때때로 반진보적입니다. 때때로 반진보적이다는 표현이 너무 가슴아프군요!
결론적으로, 존경하는 홍세화 씨처럼 제5중대 ‘진보’전사는 못 되지만 ‘진보’를 사랑하는 독자로서 저는 우리 시대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자신의 역사관, 역사인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장과 지면, 그리고 겸손되고 성실한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고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 동안 애타게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다음과 같은 타이틀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현대사 속에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갖는 역사적 의의”
“IMF사태와 정권교체”
“실업문제와 개혁`-`IMF시기 노동자의 진로는?”
“국민의 정부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데올로기적 시각과 역사적 관점” : 신보수주의 개혁인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민주개혁인가
“국민의 정부 외교통일 정책과 한반도 국제정세 전망”
“개혁에 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의 저항`-`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러한 타이틀이 우리의 눈에 생소하고, 오직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참여한 인사들이 만들어 내는 캠페인(제2의 건국)정도로 치부된다면, 우리는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오(방관자라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진보’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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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hoisun_ins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desc&no=192
2002/06/27 (16:22:49) IP Address : 165.132.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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