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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죄선일보 > 월간 인물과사상이 파헤친 죄선일보 - 1998년4월호~2000년9월호


이 름 서울대 공대생
제 목 법조인의 절대지존을 타파하라
서울대 공대생 │webadmin@haedong.sun.ac.kr│



월간 {인물과 사상} 9월호에 실린 선의종씨의 <법조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을 읽고 느낀 점이 있어 이 글을 적는다.

먼저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서 나는 폐지를 반드시 해야할 만큼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서울대 공대생이다. 그런데 내 친구들 중의 상당수가 법조계 진출을 꿈꾸고 있다. 입학했을 때, 모두 과학기술에 대한 뜻을 품고 있던 친구들이 대학 2학년쯤 되어 법조계 진출을 꿈꾸는 것이다. 그 중에는 과학고 출신 친구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을 통과해 판·검사나 변호사 되는 것이 명예와 부를 획득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어렵고 힘든 과학기술보다는 그나마 법서하고만 씨름하는 사법시험 공부가 그들에게는 훨씬 쉽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다. 이는 초·중등교육 자체가 잘못되어 올바른 진학 유도를 못한 것이 한 이유일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내려온 관과 권력에 대한 집착과 획일주의가 빚은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란 너무나 획일적이니까. ……

그 한 몫을 사법시험 제도가 하고 있다. 서울대 도서관을 가보면 반 수 이상이 사법시험을 준비한다. 일요일 공휴일 할 것 없이 꽉 차 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전국의 대학을 다 합치면 정말 엄청날 텐데. …… 그 사람들 중 700명만 합격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른 전공자 때문에 떨어지는 법대생도 물론 억울하겠지만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이나 다른 분야에서 활약해야할 사람들이 수년을 꼭 같은 공부로 허비해야 한다면 정말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법대 교육을 4년 받고 떨어진 사람의 비용, 그리고 다른 전공을 4년 받고 떨어진 사람의 비용을 다 합치면 정말 엄청날 것이다. 왜 그런 낭비를 하는 걸까?

내 결론은 이렇다. 사법시험 제도는 아예 없애고, 법대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절대평가에 의한 자격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 절차도 간단하고 쉬우며 실무 위주여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법시험 제도로 국가가 계속해서 법률 분야의 기득권을 유지해 주려 한다면 계속 이런 낭비가 올 것이며 법률 시장 개방을 맞이하여 법조인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거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성공의 의미’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법조인이 절대지존의 엘리트로 대우받는 사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더 다양한 엘리트들이 나와야 옳다고 본다.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hoisun_ins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reg_date&desc=desc&n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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