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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죄선일보 > 월간 인물과사상이 파헤친 죄선일보 - 1998년4월호~2000년9월호


이 름 김광철
제 목 정치인 물갈이,이렇게 합시다
김광철(서울시 노원구 월계 2동)


이번 5월 창간호를 보니 정기구독 신청자가 702명이면 언뜻 계산해도 월 200만원도 안 되는 예산만이 확보된 셈인데 그 정도로는 사무실 임대료도 빠듯할 듯 합니다.사무실 식구 월급은 어떡하고 가장 근본적인 책 인쇄비·발송비는 어떡합니까. 최소 10배 수준인 7천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다른 것 신경 안 쓰시고 집필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켜보기에 안쓰러운 느낌마저 듭니다. 아무리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도 돈 문제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저 막막하기 마련인데 제가 그 막막함을 느낄 정도인데 본인이야 오죽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영원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정권교체도 이루어 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계속 매진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힘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기왕 편지를 쓴 김에 정치 개혁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개혁은 근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개혁 즉 정치인의 물갈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을 대체적으로 분석하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정치인은 현 국회에서 약 3분의 1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는,혈세나 빨아먹고 의사당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이 또 3분의 1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원이 3분의 2 다수를 점하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을 위한 개혁 입법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거를 통해 이런 사람들을 물갈이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역정서가 크게 작용하는 현 상황에서는 사람은 바뀔 수 있어도 의원 개개인의 성향 분포는 다음 16대 국회에서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하에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반복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선거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단순히 의원 숫자를 몇 명 줄인다거나, 중·대 선거구로 바꾼다거나, 지역구를 조절하거나 전국구 수를 줄이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론 아무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방향성을 원천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국민에게 해가 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언뜻 생각하면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지극히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회의원의 4년 임기동안의 모든 활동에 대해 국민적 합의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철저히 점수화하여 등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활동·각 상임위에서의 활동내역·회의 출석률 등등 세세한 모든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철저히 + - 점수화하여 모든 국회의원에 대해 1등부터 299등까지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순위를 정하고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순위 매김은 현재에도 일부 언론 및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발표하고 나면 그 뿐입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왕성하고 우수한 국회의원은 더욱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하는데 그것은 4년간의 성적이 상위 30위 이내(전체 10%)의 우수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다음에 4년간 그 임기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하며 반대로 하위권 30명에 대해선 다음 선거에서 일정기간 모든 공직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법으로 정해 놓으면 어느 누가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당에서 고스톱 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선이라고 점잔이나 빼고 앉아 상임위에선 발언 한번 하지 않고 대접만 받는 그런 사람이 국회에 왜 필요합니까.

위와 같은 내용만 법제화된다면 언론 개혁을 포함한 우리 나라 사회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저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 이 편지를 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글을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람직한 국회의원 100명에게 모두 직접 편지로 보내면 혹시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는 한겨레신문 독자투고에 보내면 이런 글도 채택이 될 수 있을까.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인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데엔 모든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까요?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hoisun_insa&page=2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32

2002/06/26 (14:24:30)    IP Address : 147.46.1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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