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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죄선일보 > 월간 인물과사상이 파헤친 죄선일보 - 1998년4월호~2000년9월호


이 름 금병태
제 목 선거와 지역감정
선거와 지역감정

금병태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도 어김없이 지역정서에 따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역감정에 치우친 투표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다수 국민 속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에 공감하더라도 기권 이외에 대안도 없는 형편이다. 그러니 새천년 운운 하지만 우리는 종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는 시대를 계속 살아가야 할 것이다.

지역감정 투표는 막걸리 투표보다 발전된 ‘명분’있는 행동이다.
역설적이지만 지역감정 투표는 막걸리, 고무신 선거보다 의식이 발전된 것이다. 과거 선거가 금전이나 향응에 따라 투표가 좌우되었다면, 요즘 선거는 ‘먹고도, 받고도 안 찍는’ 형태로 변화된 면이 많다. 어찌 보면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유권자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유권자 거의 대부분이 지역감정에 따라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지역감정에 의한 투표는 ‘기존 언론’의 책임이 크다.
여기에서의 ‘기존 언론’은 지역감정의 조장을 기사작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언론을 말한다. 이러한 ‘기존 언론’이 잘 사용하는 방법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의 발언을 크게 전달하는 것이다. 언론의 사명은 사실 전달이기에 실제의 발언을 기사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많은 정치인의 발언 중에서 유독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바로 그 ‘기존 언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치인의 발언을 핑계삼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 ‘언론 플레이’를 원하는 저질 정치인이 일부러 ‘기존 언론’이 원하는 지역감정 발언을 해 주는 일까지 생기는 것 같다.

‘기존 언론’은 지역 주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 원한다는 주민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는 일이 거의 없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지역감정의 조장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들은 정치인, 언론인 중에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의 언론’들은 위와 같은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크게 전달 내지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감정의 투표는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
과거 정권에서 부당하게 박해당한 현 대통령 출신 지역의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표를 통하여 지역감정을 모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 타지역 사람들까지 가세하였고 또 운도 따라 역사적인 평화적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이 정권교체로 폭넓은 민주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심화된 지역감정도 해소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다. 그러나 새 정권은 그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 개혁의 지체 바로 여기에 지역감정이 수그러들지 않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권을 넘겨 준 정치인들은 어떠할까? 과거에 연연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의 정치생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음 투표를 통하여 정권을 탈환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이 바로 호남지역의 투표형태이다. 영남지역의 정치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찍어 주어서는 안 된다. 00당에서 공천했다면 인물에 관계없이 찍어 주어야 한다. 과거 호남에서는 00가 공천했다 하면 인물 됨됨이에 관계없이 찍어 주지 않았느냐? 우리 00사람도 단결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 깔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호남인의 단결된 투표는 언론의 상세한 보도 덕택에 영남인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호남인이 과거에 왜 그와 같은 단결력을 보여 주었는가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과거 정권의 부당한 박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적인 열망 때문이었다는 말은 더더욱 믿지 아니한다.

현 정권이 민주화와 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남인의 믿음에 확신을 더해준다. 지역감정에 의한 투표는 우리 지역이 정권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행동이고 이는 ‘명분’까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웬만한 ‘명분’이 새로 주어지지 않으면 지역감정에 따른 투표는 계속 될 것이다. 물론 영남사람 모두가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숫적으로 열세에 있으며 영향력 또한 제한되어 있다.
오는 선거에서 이 지역의 투표율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뻔한 하나마나한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바람에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기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30% 정도의 확고한 지지가 당선자를 만들어 낼 것이고 이는 지역바람을 타는 후보만이 당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선거제도의 가장 큰 결점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지역바람을 타고 있는 정치인들은 큰 어려움 없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실제 선거보다 당의 ‘공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역바람을 타는 정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의 보증수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천에 절대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선거에 너무나도 유리한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멈출 수 있겠는가? 지역감정과 소선거구제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고 있는 정치인에게 솜방망이 비판으로 지역감정 조장 행동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철저한 정당명부제의 도입과 꾸준한 시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철저한 정당명부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소선거제에 의한 지역구의원과 정당명부제에 의한 전국구의원을
각기 1`/`2씩 선출(독일은 각각 300명씩 선출)
둘째, 지역구후보와 명부에 대한 각각의 투표(1인 2표제)
셋째, 후보자명부를 제출할 수 있으면 선거참가자격(정당 자격) 인정
넷째, 지역구와 전국구의 중복 출마 허용
다섯째, 지역구 당선자 없어도 전국구 배분 인정, 등이다.

오랫동안 독일의 수상을 지냈던 헬무트 콜의 경우를 보면 위 제도의 장점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본다(전해들은 이야기라 사실이 약간 틀릴 수도 있으나 명부제선거를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콜은 선거 때마다 고향의 지역구에서 기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고 한다. 그 지역구는 서민층이 많이 사는 곳으로 사회민주당의 텃밭이었고 기민당은 당선자를 내 본 적이 없었다. 콜은 항상 중복 입후보한 전국구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그 자격으로 수상이 되었다. 콜의 고향 유권자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고향사람인 현역 수상을 낙선시키다니! 애향심도 없나보다.

나는 독일 유권자가 애향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맹목적인 애향심보다 자기들을 대변해 줄 사람의 선택에 선거의 ‘명분’을 둔 것이다. 우리의 지역감정은 지역의 최상류층이나 최하류층이 동일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왔으며 앞으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하기사 ‘기존 언론’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으니, 알기도 어렵고 구별하기도 어렵다.

또 독일의 명부제는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없는 유능한 인재인 콜을 수상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독일의 투표율은 엄청나게 높다. 90%가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1인 2표제의 명부제 선거에서는 버려지는 표가 없기 때문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도 활용해야 한다.
앞에서 본 정당명부제의 내용은 국민회의의 제안과 많이 다른 것이다. 국민회의 안은 정치 발전의 내용도 별로 없으면서 기존 의원의 재선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는 면이 있다. 그 결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이를 엄호하는 ‘기존 언론’의 암묵적 반대에 부닥쳤으며 그럼에도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도 못했다.

현 정권이 정치발전을 위한 확고한 입장에서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시도하였을까? 만약 그러했다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 경우 국민투표를 통하여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물어 보는 정면돌파의 방식을 취했어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는 소수정권의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에 따른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언제 위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직도 요원하기 짝이 없다. 그 전에 내각책임제가 되어 버리면 정치 발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감정에 의한 투표의 치유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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