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안티조선 커뮤니티 우리모두 -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악랄하게.. 또박또박..
관리자 메일  |   사이트맵  |   연결고리  |   관리 원칙   
공지사항
안티조선 우리모두 종료 예...
우리모두 사이트 종료 관...
제발 이상한 공지사항좀 ...
우리모두 후원
[2020년] 우리모두 은행 1...
[2020년] 우리모두 은행 1...
[2020년] 우리모두 은행 1...
쟁점토론 베스트
 안티조선 우리모두 종료 예정 안내 (~'21.01.15)
 우리모두 사이트 종료 관련 논의 진행 중입니다.
 미디어법과 다수결
 광복절 앞날 읽은 신채호의 글
 8개의 나라중 5는 같은 편 3은 다른편.
 균형이 다시 무너졌군. 간신히 잡아 논건데,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는군..
 악인은 너무나 쉽게 생겨나고.. 착한 사람은 쉽게 생...
 태평성대에 관하여
 음 ...이 냥반도 군대 안갔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한국의 노동자들 혹은 노동단체...
 세상 참 불공평하지 -박재범을 보며
 천재면 뭐하나?
 궤변론자 최장집
 국정원고소사건 환영!!

접속
통계
오늘 92
전체 7092785
HOME > 죄선일보 > 월간 인물과사상이 파헤친 죄선일보 - 1998년4월호~2000년9월호


이 름 이한
제 목 9월호 선의종씨의 <법조인을 위한 변명>에 대한 반론
스스로 드러낸 무지
- 9월호 선의종씨의 <법조인을 위한 변명>에 대한 반론

이한(탈학교 실천연대 팀활동 추진부장)


{인물과사상} 9월호에 실린 <법조인을 위한 변명>은 엉터리 경제 상식으로 문제를 흐리고 있다. “물론 최종적인 수요자인 국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1차적인 수요자인 법조계가 자신의 업무자를 주체적으로 선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가, 국민이 수요자라고 할 때에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재화의 수요자란 말이고, 법률 기업이나 법조 기관이 수요자고 할 때에는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자란 말이다. 재화 시장과 노동 시장은 분리해서 분석하고 사고하는 것이 정석이며, 그 둘을 섞어서는 말이 안 된다. 이를테면 컴퓨터 기술자 노동력의 수요자는 관련 기업이지만, 그 노동력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요자는 일반 소비자다. 기업이 1차적 수요자고, 2차적 수요자는 소비자란 말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다차원 수요자 개념은 정말 독창적인 개념인데, 글쓴이는 법조계를 위해서 새로운 경제학을 창시한 셈이다.

노동 시장에서 컴퓨터 기업이 능력 있는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은 기업 자신의 문제지만, 기술자 자격증 제도에 기업이 왈가왈부할 권리는 당연히 없다. 이런 권리가 없기는 기술자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진정한 수요자라면 기술자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기를 바랄 것이다. 자격증 수를 능력 있는 사람보다 적게 제한해서 굳이 임금이 독점적으로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법조계’는 노동 시장에서의 수요자로서도 허황된 개념이고, 오히려 법조인들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 소련식 경제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이익만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길드주의자들이 있을 뿐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수를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더 싼값으로 이전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올들어 500명 가까운 연수원 수료자가 배출됐고 700명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100명씩 수료자가 늘어나 국민이 갈수록 값싼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순논리학의 대가 탄생을 축하할 수밖에 없다.

여기 또다시 새로운 경제학이 등장한다. “무작정 법조인을 늘려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법률 서비스 향상에 무조건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단순한 발상이다. 질적 고려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경쟁의 제한이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경제학의 핵심이다. ‘질’을 가장 향상시키는 방법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경쟁과 정보 개방, 시민의 민주적 통제권의 증가일 뿐이다. 법조계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이룰 의지가 있는가?

또한 글쓴이는 완전 자유시장의 폐해로 극빈자의 법률 구조 문제를 들고 있다. 여기서도 엉터리 경제 상식의 혼란이 등장한다. 이것은 노동 시장 측면이 아니라 재화 시장 측면의 시장의 폐해다. 돈 있는 사람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는 법률비용 보조제도와 같은 국가 지원 제도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극빈자가 비싸서 서비스를 못 받는 폐해는 ‘경쟁적 자유시장’이 아니라, ‘독점적 제한시장’에서 일어나기 쉬울 것이라는 점도 덧붙이고 싶다. 법조인은 자유시장의 폐해를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현재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 비판한 적이 왜 한번도 없는지 모르겠다. 실상 노동문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보수적인 집단이 법조인 아니었던가?

“법조인들을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마련하지 않은 값싼 서비스 요구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비교)“배관공 늘려봤자 소용없다. 배관공을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마련하지 않은 값싼 서비스 요구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배관공 수 증가 절대반대 위원장-가상인물)

노동 시장을 규정하는 틀 이외에, 사회 구조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동네마다 법원을 설치하고 소가를 낮추는 문제는 국가의 공공적 책임의 문제일 뿐, 변호사 시장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 전혀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어 선심을 쓰고 있다. 또한 그런 비용이 낮아져도 법조인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면, 여전히 비용과 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글쓴이의 글을 통해 단 하나의 진리를 발견한 것 같다. “법조인들은 ‘길드’ 경제학의 창시자들이며, 모순논리에 통달한 ‘신’변증법론자들이다.”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hoisun_insa&page=9&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67

2002/06/28 (18:40:00)    IP Address : 147.46.116.76

398    이도흠의 한국 대중 문화와 미디어 읽기(3) 이도흠 2002/06/28 1197
397    ‘공자 논쟁’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 김경일의 용기와 부실공사 ③ 김기현 2002/06/28 944
396    H·O·T, 그 왜곡된 신화에 관하여 정혁 2002/06/28 916
395    누가 이 나라를 재난에서 구할까? 배온희 2002/06/28 727
394    북한 민주화운동,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조원종 2002/06/28 942
393    이한씨의 <스스로 드러낸 무지>에 대한 반론 선의종 2002/06/28 910
39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대한 몇 가지 지적 최강국 2002/06/28 913
391    역사의 평가는 비껴 갈 수 없다 김원일 2002/06/28 858
390    마돈나‘자본 없는 반란’이 가능한가 강준만 2002/06/28 1033
389    『중앙일보』 권영빈 논설위원의 빛과 그림자 강준만 2002/06/28 751
388    신경숙의『기차는 7시에 떠나네』를 읽고 박수빈 2002/06/28 946
387  [월간 인물과사상 1999년 10월호] 인물과사상사 2002/06/26 852
386    김대중 정권과 {조선일보} 강준만 2002/06/28 738
385    {조선일보』와 『한국논단』누가 누구를 배신했나? 강준만 2002/06/28 812
384    진보정당은 진보적인가? 김동민 2002/06/28 834
383    한국의 지식인에게-극우 『조선일보』의 진지전과 한국의 지식인 홍세화 2002/06/28 1204
382    김종배의 시사만화읽기 김종배 2002/06/28 691
381    최성일의 출판동네이야기 최성일 2002/06/28 994
380    누구를 위한 율려 운동인가? 조흡 2002/06/28 772
379    ‘트로이의 목마’, 히스패닉 송기도 2002/06/28 961
378    ‘공자 논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2 김기현 2002/06/28 782
377    이도흠의 문화읽기- TV는 신화를 제작한다 이도흠 2002/06/28 1117
376    김영삼씨와 지역감정 최연홍 2002/06/28 870
375    암보다 지독한 국가보안법 제거 수술 요망 양은찬 2002/06/28 922
374    비아그라 보도의 무지와 무책임 김홍국 2002/06/28 905
   9월호 선의종씨의 <법조인을 위한 변명>에 대한 반론 이한 2002/06/28 859
372    통합 방송법 제정과 관련한 강준만 교수 비판 김정환 2002/06/28 889
371    강준만 교수와 {인물과사상}은 이현우씨에게 사과하라 김창은 2002/06/28 755
370    고향유정(故鄕有情) 타향무정(他鄕無情) 서석권 2002/06/28 708
369    저질스런 개그 문화!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보선 2002/06/28 928

[1][2][3][4][5][6][7][8] 9 [10]..[22] [NEXT]

Admin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WiZ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