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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71129/20071129114500.html
제 목 [프로메테우스]‘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


제목 없음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
세계적으로 평준화된 대학이 비평준화 대학보다 많아
권순범 기자 메일보내기

(상단1)
△ “우리는 공부만 하는 로봇이 아니다.”
ⓒ 프로메테우스 권효성
상상해보자. 쉬운 수준의 고교 졸업 자격시험만 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의 정원이 다 차면 자리가 날 때까지 1년 정도 기다린다. 1년동안 대부분 배낭여행을 다녀온다. 20살이 되면 국가에서 2천만원을 준다. 어디에 쓰든 자기 마음인데, 대부분 배낭여행 비용에 보탠다. 대학생이 되면 등록금 수백만원을 내는게 아니라 매달 50~6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위에서 나열한 내용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졸업 자격 시험은 유럽 대부분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지원 후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제도와 대학생에게 매달 5~6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덴마크가 시행 중이다. 20살이 되면 국가에서 2천만원을 주는 곳은 스웨덴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제도들이 가능한 것은 한국과 같은 ‘입시’가 없고 국내 대학들이 모두 ‘평준화’됐기 때문이다.

11월 24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 공동 행동의 날’(이하 ‘공동행동의 날’)을 주최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이하 대학평준화국본)는 대학평준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모든 대학이 균등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으며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졸업했느냐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이러한 상황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대학평준화다.

현재 대부분 교육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평준화 제도가 확립돼 있다. OECD국가 중 한국과 일본을 빼면 거의 모든 나라가 평준화 체제다. 미국과 영국은 사립대학을 제외하면 사실상 평준화 체제나 다름없다. 한국 역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평준화됐지만 고등학교는 반쪽 평준화고 대학교는 극단적인 서열화 체제다.

평준화에 대한 비판의 주요 근거는 사실상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다. 그러나 실제로 선진국 교육 체제는 ‘평준화’된지 오래고 주로 후진국들이 교육 서열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평준화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세계 2위다. 그러나 서열화된 대학의 수준은 2004년엔 총 60개국 중 59위고 2005년에는 52위를 기록해 꼴찌나 다름없다.

(상단2)
△ 지난 24일에 열린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 공동 행동의 날’
ⓒ 프로메테우스 권효성
대학평준화국본은 대학평준화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국ㆍ공립대의 수준 동질화는 현재 평준화 도입에 긍정적인 조건들이다. 먼저 국·공립대부터 통합네트워크로 포함시켜서 공동전형, 공동학위제를 도입하는 것이 평준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실사학을 포함해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통합네트워크에 포함되는 대학 숫자를 늘린다면 평준화 체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정책으로 당장 실현 가능한 것들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라고 전제한다.

교육 제도와 입시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모든 사람이 큰 관심을 보이는 문제다. 한국 교육에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교육에 관해 특색있는 주장을 한 후보로는 3불정책 폐지, 본고사 부활 공약으로 유명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입시 폐지까지만 공약으로 내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입시 폐지와 함께 대학평준화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한국사회당 금민 후보가 있다. 이날 문화제에는 권영길 후보와 금민 후보가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입시 병이 사실상 한국 사회 모든 병들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현실가능하냐고 묻지만 이미 현실인 국가도 있다”고 주장했다. 입시 문제 해결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라며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는 “현재 한국 사교육비 총액은 29조원인데, 이 돈은 곧 교육불평등기금이자 학력저하기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교육비 안 내도 되는 현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복지혁명”이라며 “대학평준화는 하향평준화가 아니고, 평준화된 대학이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지구상에 더 많다”고 말했다. “입시 폐지와 대학 평준화는 국민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싸움이므로 반드시 가능하다”고 말해 참가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날 공동행동의 날은 서울뿐만 아니라 주요 대도시를 포함해 전국 15개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문화제’에는 약 25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청소년, 현직 교사, 학부모들까지 참가해 교육의 3주체가 모두 모인 자리였다. 더구나 문화제는 고교생의 댄스 공연, 한 초등학생의 한국 교육에 대한 의견 발표, 밴드 ‘보드카레인’과 스카 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의 공연이 이어지는 등 참가자들을 즐겁게 했다.

대학평준화국본은 준비위원회 구성 2달 만에 3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그동안 만화가 강풀,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배우 정진영 등도 회원으로 가입했다. 2007년까지 1만 회원, 2008년 10만 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기사는 프로메테우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71129/20071129114500.html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lub_educa&no=732

2007/12/01 (09:23:53)    IP Address : 125.143.191.12

516  [한겨레][홍세화칼럼] 지적 인종주의 보스코프스키 2007/12/14 1628
515  [대자보]사람잡는 학벌사회, 죽음으로 이끄는 대학입시 보스코프스키 2007/12/05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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