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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햇귀
제 목 대략 난감
언론은 기본적으로 힘의 균형을 추구한다.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힘의 중립을 지켜 독자들에게 사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민간요양시설이 어디에 들어선다.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격렬하게 반발한다.
그리고 허가취소가 두번 있었고 요양원시설을 짓는 쪽에서 두번 다 이겼다.
냉정하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이후 요양원 쪽은 주변에 주민들과 다시 주민들과 타협을 시도한다.
그리고 '위로금'(보상금이 아님)조로 가구당 최대 2백만원까지를 지불하겠다고 한다.
주택지역(4층까지 건축가능)이고 50가구에 2백이면 사실 근처 빌라는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최소한 요양원 자리를 감싸고 있는 빌라들의 한 동씩은 다 보상이 되는 것임)
그리고 현재 2백은 법률적으로 보상을 해줬던 한계수준이다.
거기에 모두 5천만원을 덧붙여서 인근 주민들의 지가하락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다시 주민들은 공사를 막는다.
이것까지 주민들 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택가에 요양원이 웬말이냐'
"돈 많은 사람들 부모 버리는 시설이다"

구청은 지난번 허가 취소 때 뒤에서 합의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취소시켰다.
건출을 하는 시공사 사장이 슬쩍 한마디 했다.
"작년에 허가취소를 시키기 전에 주민들과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도록 하겠다고 구청이 말했었다면 무슨 여지가 있었다"
그러더니 한마디를 덧붙인다.
"미리 모든 카드를 다 써서 구청이 더 쓸 카드가 없다"

어떻게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구청보다 직접 주민과 이익이 왔다갔다하는 시공사 사장이 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말하고 있을까.
대략 난감하다.
햇귀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dream_city&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03

2006/02/08 (20:23:34)    IP Address : 221.150.9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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