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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방일영사주는 유정회 방상훈사주는 비례한국당 세습수구 조선일보? 조선 [사설] '비례한국당' 명칭 不許, '선거 심판' 선관위도 정권 편 에 대해서
방일영사주는 유정회 방상훈사주는 비례한국당  세습수구 조선일보? 조선 [사설] '비례한국당' 명칭 不許, '선거 심판' 선관위도 정권 편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에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당법 41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범여권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 제도를 준(準)연동형제로 강제 변경하자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에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자유한국당이 정치개혁선거법에 ᅟᅢᆮ항해 위성장당 시도한 것은 참여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조선사설은 여소야대 정국을 ‘범여권’이라고 가짜뉴스 유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같은 야당들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동물국히 시도하다가 스스로 정치적 망신당했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한 패스트 트랙 은 강제 변경 아닌 의회자율적 판단이다.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준비한 것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집권 공화당 위성정당이었던 유신정우회 즉 유정회와 같은 발상이다.


조선사설은


“유사 명칭 정당을 금지하는 취지는 유권자들이 혼동해 기존 당이 손해 보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진보당' '신민주당' 명칭이 기존 진보신당, 민주당의 반발로 불허됐다. 하지만 '비례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이 피해를 보기는커녕 스스로 필요하다며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획일적으로 '유사 명칭 금지' 잣대를 들이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 명칭 정당을 금지하는 취지는 차라리 신선하기 까지 하다. 노골적으로 위성정당 만들어 자유한국당이 수구기득권 유지시도하는 것은 정치개혁 통해 유권자들표심 사표 방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세력 국회진출 용이하게 만드는 정치개혁에 찬물 끼얹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선관위는 지난해 말 정치권에서 '비례○○당' 논의가 진행될 때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범여권이 '한국당 비례당 금지'를 주장하자 선관위 기류도 바뀌었다. 민주당 대선 백서에 '문재인 캠프 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선관위 상임위원이 당명(黨名) 허가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언론에 나와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했다. 다른 위원들에게 '불허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권은 '선거 관리 심판에 자기 팀 선수를 꽂는다'는 논란에도 이 위원 임명을 강행했는데, 결국 그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지향하는 정치개혁이 자유한국당의 유권자표심왜곡하는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이란 말인가?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시대의 발상으로 조선일보 사설이  참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 얘기할 자격있는가?


조선사설은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드는 게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애초 꼼수·편법으로 괴물 같은 선거법을 밀어붙여 선거판을 비정상으로 만든 게 여권이다. 비례정당은 이 야합에 배제당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된 제1 야당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직접 가로막고 나섰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패스트 트랙 통해서 적법절차에 다라 만들어진 선거법에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의 위성정당인 유정회와 같은 어위성정당 비례한국당 만드는 것 두둔하는 방상훈 조선일보사장의 아버지인 조선일보 1970년대 방일영 사장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야합해 ‘밤의 대통령권력’ 얻었다.  대를 이어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위성정당 두둔하면서 대한민국 참여 민주주의 발전 발목잡고 있다.





(자료출처= 2020년 1월14일 조선일보[사설] '비례한국당' 명칭 不許, '선거 심판' 선관위도 정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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