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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검찰 경찰개혁에 ‘밤의 대통령’ 방씨족벌 조선일보 떨고 있다?조선 [사설]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에 대해서
검찰 경찰개혁에 ‘밤의 대통령’ 방씨족벌 조선일보 떨고 있다?조선 [사설]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끝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밀어붙였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는 폐지되고 경찰에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까지 주는 내용이다.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지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질적 수사 주도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권력 분산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이고 기초이다. 괴물검찰의 퇴장과 경찰 검찰의 유기적 공생관계틀 마련됐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곧 권력화되는 시대적 상황 미래지향적으로 교통정리했다.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통과 결사반대했던 자유한국당과  함께 결사 반대했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뒷북치기 사설 통해 사실호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경찰은 12만명 넘는 인력에다 10조원 예산을 쓰는 매머드급 조직이다. 범죄 수사뿐 아니라 범죄의 예방과 진압, 집회 대응, 사회 질서 유지 등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이 폐지되면서 독점적 정보 수집권도 갖게 됐다. 청와대 지시를 받아 '정책 정보'라는 명목으로 매일 수백 건씩 사회 각 분야 동향을 파악하고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공직자 감찰에다 검사들 세평 수집까지 하고 있다. 조만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내부 비리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번 수사권 조정은 수사 분야에 한정된 검찰의 경찰 통제 장치마저 허물어 경찰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2만명 넘는 수사 경찰이 저마다 국민 일상사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12만명 넘는 인력에다 10조원 예산을 쓰는 매머드급 조직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도입해서 경찰조직 유효적절하게 힘을 분산 시키고 효율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권력화된 경찰에 대한 공수처 수사 통해 바로잡을수 있는 대안 있다. 공수처는 경무관급이상 경찰고위간부 비리에 대한 수사권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장자연 조선 방사장 사건수사경찰에 외압행사 했었다고 언론이 보도한바 있었다. 이제 검찰개혁 경찰개혁으로 조선일보가 정치권력과 야합해 경찰외압 행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조선사설은


“더구나 이 정권 들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다.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때는 정권 실세 휴대폰은 압수할 생각도 않고 증거 인멸을 방치했다. 경찰 간부 비리 단서를 잡고서도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이런 일은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그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선거 공작'을 벌였다. 최근엔 시민단체가 대학 구내에 정권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고 주거침입 혐의를 씌우기도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때는 정권 실세 휴대폰은 압수할 생각도 않고 증거 인멸을 방치했다. 경찰 간부 비리 단서를 잡고서도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이런 일은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7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간섭없이 경무관급 이상 경찰간부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조선사설이 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조선사설은


“정부가 당초 만든 수사권 조정과 경찰 개편안에는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 경찰 축소 등 경찰 권력 분산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쏙 빠진 법안만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그 이유가 뭐겠나. 말 잘 듣는 경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 경찰 축소 등 경찰 권력 분산 방안은 시대적 흐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 경찰 축소 등 경찰 권력 분산 마무리해야 한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정보경찰 비대화는 시대착오적이다.


조선사설은


“이 정권은 수사권 조정과 아울러 반부패부 등 검찰의 인지(認知) 수사   부서들을 대거 폐지·축소하는 직제 개편을 발표했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전원 좌천시킨 '인사 학살'에 이어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제도적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오로지 정권 안보와 자신들 비리를 덮을 목적으로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개혁'이라고 말하지 말라.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부패부 등 검찰의 인지(認知) 수사 부서들 역할은 7월부터도입되는 공수처가 대신할 것이다. 그동안 괴물 검찰의 상징이었던 특수부 검찰의 권력 빠지고 수사검찰의 본연의 임무 강화됐다. 이런 괴물 검찰 개혁에 반대하고 있었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다양한 형태의 수구적 권력집단과 야합해 대한민국에서 수구기득권 유지해왔는데 이제 그런 철몽성이  무너졌다.  민주공화국 지키는 촛불국민권력의 힘이다.


(자료출처= 2020년1월14일 조선일보 [사설]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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