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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조선일보가 청와대 수사 극찬한 윤석열 기소한 사법농단판사들 무죄? 조선 [사설] 제 범죄 덮는 정권이 무고한 판사들에 '사법 농단' 누명 씌워 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청와대수사 극찬한 윤석열 기소한 사법농단판사들 무죄? 조선 [사설] 제 범죄 덮는 정권이 무고한 판사들에 '사법 농단' 누명 씌워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명 판사의 혐의에 대해 "재판의 신뢰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사법행정 조치를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무죄가 됐다. 이로써 사법 농단 사건으로 지금까지 판결이 나온 사람 모두가 무죄가 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3명의 판사는 '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 관계로 규정돼 있었던 만큼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10월19일자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가 절반을 넘었고,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사법농단 두목격인 양승태 수사 이전 마무리는 어렵다며 가급적 빨리 소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윤 지검장은 2018년 10월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5부 능선을 넘어가지 않았나(생각한다)"라고 말했다.윤 지검장은 "(검찰총장께서) 늘 국정원 수사 때도 그랬듯 빨리 끝내라는 주문을 하신다"며 "(사법농단 수사를) 저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양승태를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걸 상상할 수 있나'는 질문엔 "어려울 것 같다"며 양승태를 가급적 빨리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홍재희)==== 2018년10월19일자 보도에 의하면 검찰의 양승태 수사 의지에 관한 지적엔 "수사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전직 대법원장 수사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시간 고민하다보니 (압수수색을) 뒤늦게 하게 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윤 지검장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법원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제출을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대단히 미흡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장소를 기준으로 할 때 10% 발부하고 90%가 기각되고 있다"며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들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고 설명했다.윤 지검장은 "법원에서는 이렇게 나가면 쑥대밭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저희가 막 가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판사들과 같이 앉아서 관련성 있으니 봐야하지 않겠냐고 해서 (자료를) 가져가서 폭넓게 보는 것이 올바른 기소 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재희)====2018년10월19일자 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 윤 지검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요새 소환 조사 중이다. 진행 경과에 따라 임종헌 윗선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소환 여부 내지 시기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답했다.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30여명 안팎이고, 그동안 80명가량의 판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윤 지검장은 "사법부의 주요 조직 수뇌부를 상대로 하는 수사는 저희로서도 솔직히 곤혹스럽다"며 "검찰은 조그만 단서나 증거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보도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사법 농단에 대한 수사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즉각 호응하면서 본격화됐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사법부 수장이 이를 따르겠다고 화답하는 일은 군사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다. 이후 법원은 법원행정처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기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적폐 사냥에 가담했다. 그런데 그 소란의 끝이 전부 무죄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2월11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한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면서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사법 농단에 대한 수사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요즘  극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지휘한 사건이다. 조선일보는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울산 시장선거 개입으의혹 수사 잘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무죄가 된 판사 중 1명은 적폐 사냥에 몰렸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줬고, 또 다른 판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었다. 현 정권 심기를 건드리는 판결을 내린 이들 판사에 대해 민주당은 촛불 정권에 불복한다며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사법 농단 수사 진두지휘했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사법 농단 수사 맡았었다. 그런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수사 극찬했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사법 농단에 대한 수사를 비방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복잡한 속내 잘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은 "사법 농단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의 선거 공작 등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분해 시켰다. 법무장관은 임명되자마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모두 쫓아내는 학살 인사를 했고, 검찰 수사 대상인 청와대 비서관은 소환에 불응하면  서 "공수처가 뜨는 대로 윤석열 검찰 라인을 손보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 다섯 명이 기소된 선거 공작 혐의에 대해 알았는지 몰랐는지조차 한마디 설명도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이를 덮으려 사법 농단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사법 농단이라고 해코지했다.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고함친 꼴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은 "사법 농단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의 선거 공작 등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분해 시켰다. 법무장관은 임명되자마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모두 쫓아내는 학살 인사를 했고, 검찰 수사 대상인 청와대 비서관은 소환에 불응하면  서 "공수처가 뜨는 대로 윤석열 검찰 라인을 손보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법 농단수사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측근인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가 수사 맡았다. 조선사설은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산으로 발령받은 한동훈에 대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비서들 수사 잘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고  있다.


(자료출처=2020년2월14일 조선일보 [사설] 제 범죄 덮는 정권이 무고한 판사들에 '사법 농단'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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