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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3050클럽진입 대한민국을 폴란드와 비교하는 조선일보 가짜뉴스?조선 [사설] 포퓰리즘이 파괴하는 폴란드, 한국 모습 보는 듯 에 대해서
3050클럽진입 대한민국을 폴란드와 비교하는 조선일보 가짜뉴스?조선 [사설] 포퓰리즘이 파괴하는 폴란드, 한국 모습 보는 듯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폴란드 집권당이 현금을 뿌리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현장이 조선일보에 실렸다. 우리 현실과 비슷해 충격적이다. 1980년대 조선소 노조위원장으로 폴란드 민주화를 이끌었던 바웬사 전 대통령은 "새로운 독재가 포퓰리즘을 도구 삼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퇴임 20여년 만에 다시 시민정치 운동의 깃발을 들었다. "포퓰리스트들의 선동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이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000만명의 이른바 3050클럽에 진입했다 무역 1조달러도 달성했다.  G-7 국가인 캐나다는 인구 5000만명이 되지 못해 3050클럽에 진입 못했는데 대한민국은 3050클럽에 진입했다. 세계3대신용평가사들인 무디스 피치 s&p는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을 일본과 중국 보다 2단계 높게 평가했다. 그런 대한민국을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폴란드와 비교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가짜뉴스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은 Aa2 이다, 일본  국가신용등급은  대한민국 보다 2등급 낮은 A1 이다, 폴란드 국가신용등급은 일본보다 1단계 낮은  A2 이다.




조선사설은


“폴란드 집권 '법과정의당(PiS)'은 동유럽 포퓰리즘의 진원지로 불린다. 이 당은 5년 전 이민자 혐오 캠페인으로 집권한 이래 각종 현금 살포 정책으로 전 국민을 복지 중독자로 만들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연금 수령자에게 '13월의 월급'이란 명목으로 월 33만원을 주고 있다. 이 두 현금수당을 받는 국민만 전체의 44%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5년 새 49% 올리고, 3년 안에 54% 추가 인상하겠다고 한다. 세금이 비생산적인 곳에 뿌려지면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다.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폴란드와 한국이 다른점을 세계적인 3대 신용평가사들인 S&P,무디스,피치사의 평가를 통해 살펴보자.     임기 후반기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이라고 일제히  평가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자.세계적인 3대 신용평가사들인 S&P,무디스,피치사의 평가는  지난 8월9일 무디스는 Aa2 안정적,지난 7월8일 Fitch는  AA-안정적,지난  11월6일  S&P는 AA 안정적 등이다.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국가신용등급 AA는 일본보다 2단계 높은 국가신용등급이라고 한다.


(홍재희)==== 2019년 11월6일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인 AA,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한다.S&P는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환경, 견고한 재정상황, 높은 통화정책 유연성 및 탄탄한 순채권국 지위를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했다고 한다. 다만 안보리스크와 우발채무는 이같은 강점을 상쇄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고한다.


(홍재희)====S&P는 북한 관련 안보리스크와 우발채무 리스크가 감소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지만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상태가 한국의 경제, 재정, 대외지표 약화를 초래할 정도로 고조될 경우에는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한다.S&P는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2019년 약 31,800달러에서 2022년 35,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면서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추세는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2.2%로 추산했다고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한국의 GDP성장률은 약 2%대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한다.


(홍재희)===한편 S&P는 한국 정부의 우수한 재정건전성도 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복지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흑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겠지만 국가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향후 2년동안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의 약 2.9%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고한다.

(홍재희)====  2019년 11월6일 &P는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2019년 약 31,800달러에서 2022년 35,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면서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추세는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2.2%로 추산했다고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한국의 GDP성장률은 약 2%대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한다.한편 S&P는 한국 정부의 우수한 재정건전성도 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복지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흑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겠지만 국가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향후 2년동안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의 약 2.9%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고한다.


(홍재희)==== 세계적인 3대 신용평가사들인 S&P,무디스,피치사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지난 8월9일 무디스는 Aa2 안정적,지난 7월8일 Fitch는  AA-안정적,지난  11월6일  S&P는 AA 안정적 등이다.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국가신용등급 AA는 일본보다 2단계 높은 국가신용등급이라고  평가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고 일본 중국 보다 건실한 경제 운용하고 있다는 것세계적인 3대 신용평가사들인 S&P,무디스,피치사의 평가는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런데 조선사설은 가짜뉴스로 문재인 정부 경제 헐뜯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조선사설이 문재인 경제 헐뜯기위해 한국경제의 실상을 왜곡하고  망할 것 같이 폄훼 하는 것은 한국경제 심리적으로 위축  시키는 것이다. 이런 조선일보 식 교각살우(矯角殺牛)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사설은


“집권당은 사법부와 언론도 장악했다. 판사 임면·징계권을 쥔 위원회를 사실상 집권당 휘하로 만들고, 헌법 재판관을 친정부 판사로 채웠다.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이 겸직하도록 해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공영 방송사 사장에 친여 인사를 앉히고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 200명을 내쫓았다. 과거사를 이용하는 '역사 포퓰리즘'도 기승을 부린다. 그래도 선거만 하면 승리를 거두며 장기 집권 체제를 굳혀가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조중동정권에 의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조선일보가 경멸하는 주52시간 준수하면서 제작한 영화 기생충이   칸영화제 그랑프리에 이어서 미국 아카데미 상 4개부문 석권했다.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성역없이 수사하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는 신문과 방송 성역없는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누리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과 놀랄 만큼 닮았다. 모든 것을 세금 뿌리기로 해결하려는 현 정권의 재정 포퓰리즘이 국민을 '세금 중독자'로 만들어갈 판이다. 전체의 43% 가구에 각종 수당·보조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가 만든 현금 복지가 무려 1670종에 달한다. 실질 최저임금을 3년 새 약 60% 올리고, 지속 불가능한 세금 알바, 가짜 일자리 사업에 매년 수십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정권의 친위 기관인 공수처를 만들고, 선거법도 범여권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꿨다. 정권 비리  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대거 물갈이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친여적 판사들이 다수를 장악했다. 공영방송 등 대다수 언론이 정권의 응원단이 돼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과거사를 이용하는 것도 폴란드와 유사하다. 나라 이름만 가리면 한국인지, 폴란드인지 헷갈릴 정도다. 포퓰리즘의 목적은 선거 승리다. 그 대가는 국가의 장기적인 몰락이다. 결국 국민에게 달려 있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2월12일 세계적인 3대신용펑가사인 피치사는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을 일본과 중국 보다 2단계높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20년2월12일 세계적인 3대신용평가사중 하나인 피치사는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은 일본과 중국보다 2단계 높다고 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에 대해 재정 집행과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은 소비 부문에 영향을 미쳐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둘 때에는 대북(對北) 관계 등 정부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재희)====  피치는 2020년2월12일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안정적’을 유지했다.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5% 적자, 관리재정수지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것으로 2023년까지 재정 적자가 늘어나겠지만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예상 GDP대비 부채비율은 40.7%로 전년대비 2.7%포인트 상승하겠지만 이는 국가신용등급 ‘AA’의 중간값(39.5%)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홍재희)====피치는 2023년 GDP대비 부채비율이 46%까지 증가하면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건전한 재정관리 경험과 부채 관리 의지라 재정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경제 성장률은 2.3%를 예상해 지난해 8월 전망치와 같았다. 단기 지표를 보면 제조업·수출이 회복세이며 조기 재정 집행으로 올해 상반기 정부 지출을 주요 성장 동인으로 봤다.“ 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홍재희)==== 살펴보았듯이 특히 세계3대신용평가사인 피치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해 재정 집행과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은 소비 부문에 영향을 미쳐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고 분석했다.  일본보다 국가신용등급 2단계높은 대한민국을 폴란드와 비교하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자?


(자료출처=2020년2월14일 조선일보 [사설] 포퓰리즘이 파괴하는 폴란드, 한국 모습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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