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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한국 세계군사력6위, 조선일보의 숭미사대 거지근성? 조선 [사설] 전작권 문제 평행선 달리다 공동회견도 취소, 이런 韓·美 동맹 에 대해서
한국 세계군사력6위,  조선일보의 숭미사대 거지근성? 조선 [사설] 전작권 문제 평행선 달리다 공동회견도 취소, 이런 韓·美 동맹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최근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서욱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조속한 전환’을 강조하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바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다른 얘기를 했다. 방위비 문제에 대해 미 측은 “공동 방위 비용이 불공평하게 미국 납세자들에게 지워져선 안 된다.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 사안마다 엇박자가 났고 공동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숭미사대주의적인 거지근성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500억달러이다. 북한 총GDP 400억불 추정보다 규모가 크다. 남한 총 GDP 1조 6천억달러 규모는 북한 총GDP 400억불의 40이다. 그런 남한은 군사주권인 전작권 없고 북한은 전작권 가지고 있다. G2 시대 주한미군은 중국견제하는 해외두준미군의 최일선 기지이다. 남한이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받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동맹 간이라도 늘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맹의 근간이 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공개적·지속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전작권 전환은 6·25전쟁 이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져온 한반도 안보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다. 전환 이후에도 대북 억지력, 대응 태세에 한 치의 손상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최우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북한과의 평화쇼에 집착한 우리 정부가 역량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권 임기 내에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고 미 측과 마찰을 불사한다. 합참의장은 “조건들로 인해 전작권 전환이 지연될 경우 수정·보완해 ‘타임베이스’로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군 책임자가 어떻게 안보보다 정권 스케줄을 먼저 고려하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전작권 전환은 6·25전쟁 이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져온 한반도 안보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와 2020년 남한은  다르다.2020년 대한민국은  단군역사이래 반만년만에 가장 강력한 국가체제 구축하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은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국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침탈의 대상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사이에 두고 세력균형자 역할 할수 있는 역량 갖추고 있다.


(홍재희)=== 2020년 대한민국은  중국의 일당독재보다 경쟁력 있는 민주주의 다원화된 시민사회 중국보다 높은 국민 소득 유지하고 있고 문화수준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삶의 질 향유하고 있다.  2020년 미국은 구한말 미국과 일본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한반도를 유린하전 시대의 약소국에서 벗어났다. 2020년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공격 받아도 합리적 충분성에 근거한  자체방어할수 있는 역량있다. 2020년 세계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6위 북한은 세계 18위 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서 세계 군사력 6위국가이다. 한국은 이미 북한이 식별할수 없는 스텔스기 보유하고 있다.2020년 세계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G - 6 국가가 됐다. 한국보다 국력이 약한 베트남은 이미 1970년대에 세계최강 미국과 중국과 맞서싸워 이겼는데 베트남은 군사주권 지니고 있었다. 2020년 베트남 군사지수는  세계23위이다.


조선사설은


“한국의 전작권 조속 전환 요구에 미 측에서는 “특정한 시한을 정해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미국) 군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나왔다. 상대방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한다면 동맹이라고 할수도 없다. 이런 갈등을 최일선에서 진화하고 관리해야 할 주미 대사는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다. 이러고도 한·미 동맹이 건재하다면 기적일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한미 동맹의 상징인 미국이 행사하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인 전작권  남한으로 하루속히 이양해야 한다. 인간안보인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K 방역은 선진국이 인정하는  G 1이다.  남한이 G2 시대 중국미국 패권 경쟁시대의 세력균형자와 안전판 역할 하고 있다.   남북 군사합의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남북한의 군사훈련과 3대 한·미 연합 훈련 중지하고 북한은 핵실험 중단하고 핵실험장 폭파하고ICBM         발사중지했다.  


(홍재희)===노무현 정권이  미국과 합의한 전작권 환수 조기 성사됐다면 남북대화로 한반도 비핵화 이룩 했을 것이다. 전작권 환수 늦은감이 있다. 북한의 최근 75주면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 끝나면 남녘 동포들과 손잡겠다고 했다. 미국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합의로 성사시키겠다는 무언의 메시지 이다.  한반도 정세가 경천동지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통한 한반도 평화는 도둑 같이 올수 있다. 조선일보는 준비가 안돼있다.



(홍재희)====남한의 총GDP 1조 6천억달러 규모는 베트남전 당시 미국 총GDP 1조달러 규모보다 크고 1990년 동서독 통일당시 서독 총GDP 1조 3천억달러 규모 보다 크다. 남북 신뢰구축 된다면 북한 체제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남한 주도로 가능하다.  남북 분단체제의 구조는 미국 소련 냉전 구조는 이미 1990년에 해체됐다. 그런가운데 G 6위의 한국의 국력이 한국이 G 2시대 미국 중국 사이에서 러시아 일본 제치고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자 역할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홍재희)====그런 남한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극적인  한반        도  비핵화 북한 체제보장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미국은   남북합의 한반도 비핵화 보증하는  역하에 머물 것이다.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인 조선일보는 이런 사실 모른다.



(홍재희)====  문재인 대통령 주도로 남-북-미 한반도 비핵화  톱다운 담판구도 설정됐다.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배제됐다. 대한민국의 결상된 국제정치 위상 확립됐다.  1990년대에 해체된 미국 소련의 20세기적인 냉전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소득 1인당 70달러 시애의 한·미 동맹 은  2020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에  3050클럽( 국민1인당 소득 3만불, 인구 5천만명) 가입한 대한민국에 비현실적이다.  숭미사대주의적인 거지근성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한민국의 실체적 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출처=2020년10월16일 조선일보[사설] 전작권 문제 평행선 달리다 공동회견도 취소, 이런 韓·美 동맹)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no=17946

2020/10/16 (06:35:28)    IP Address : 182.227.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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