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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보수적인 대한변협 추천 공수처 예비 후보도 반대한 수구적 국민의 힘? 조선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에 대해서
보수적인 대한변협 추천 공수처 예비 후보도 반대한 수구적 국민의 힘? 조선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18일 공수처장 추천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했다. 야당 추천위원들 반대에도 민주당과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3차례 회의에서 예비 후보 10명 가운데 후보 선정에 필요한 추천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나오지 않자 추천 자체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야당도 찬성하는 공수처장을 뽑겠다더니 거짓말이었다. 자기 편 인물로 공수처장을 세워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생각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 회장은 친정부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힘 즉 야당 편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 대한변협이 추천한  예비 후보도  국민의 힘측 반대로  추천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나오지 않자 추천 자체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많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공수처가 정당성이 있다면 오로지 이 때문일 것이다. 이 조항은 민주당이 먼저 넣자고 했다. 민주당은 당시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하자 자기 스스로 만든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겠다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과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 가운데 대한변협 회장 은 여야 사이에서 중립적인 인물이다. 그런  대한변협 회장이 포함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18일 공수처장 추천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국민의 힘측이 공수처 출범자체를 비토하고 있다는 반증이다.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비토권을 가지고 국민의 힘이 공수처 출범 반대하는 비토권 행사해 여야 사이에서 중립적인 인물인 대한변협 회장 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18일 공수처장 추천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결정하는데 함께 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민주당이 이런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만들겠다는 공수처가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이 어렵지 않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헌법기관인 검찰의 상전 역할을 하는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가져다 뭉갤 수 있고, 판·검사들을 사찰해 재판과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실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청와대와 정권 실세 비리는 모두 덮일 것이다. ‘민변 출신 공수처 검사’ ‘시민단체 출신 공수처 수사관’은 사실상 임기 제한도 없다.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파헤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문 정권 수호 기관’이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은 민주 국가에선 찾아볼 수 없고 공산당 독재 국가인 중국의 감찰위원회와 유사하다고 말할 정도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도입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사이에서 중립적인 대한변협 회장이 참여하는데 그래서 ‘민변 출신 공수처 검사’ 아닌 보수적인 대한변협  추천 공수처장 예비 후보조차 국민의 힘 측의 비토권 행사로 거부됐다고 한다. 국민의 힘측이 공수처 자체를 비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국민의 힘측의 수구적 행태는 검찰개혁 저항  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공수처 도입으로 살아있는 정치권력 수사 할수 있는 통로를 국민의 힘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 폭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은 100석 겨우 넘는 의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썼지만 내용은 독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일당 독재 국가, 문재인 개인 국가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힘측은 야당으로서의 건강한 여당 견제의 순기능을 상실한 수구정치집단이라는 것이  보수적인 대한변협 추천 공수처장 예비후보에 대한 비토권 행사로 확인됐다. 그런 가운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민주주의의 외피를 썼지만 내용은 독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일당 독재 국가, 문재인 개인 국가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으나  선진국 언론 선진국 전문가 선진국 정부 지도자들이 극찬한  문재인 정권의 K 방역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인 대구신천지교회발 코로나19 폭증으로 대구 경북 코로나19 환자 폭증하자 집권여당소속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경기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 등의 지방자치단제로 대구경북 코로나19 환자 이송해 적극치료해 전세계로부터  민주주의 언론자유 신속정확 투명한 정보공개의 K 방역 인정받았다. 조선일보사설이  그런  K   방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외피를 썼지만 내용은 독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일당 독재 국가, 문재인 개인 국가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가짜뉴스이다. 4월15일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절대신뢰 유권자들로부터 받았다.

(자료출처=2020년11월20일 조선일보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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