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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김해공항, 중국 민항기 추락 안전성 치명적 결함 눈감은 원전족 조선일보? 조선 [사설] 월성 1호 폐쇄 조작과 똑같은 ‘김해공항 백지화’ 조작 에 대해서
김해공항, 중국 민항기 추락 안전성 치명적 결함 눈감은 원전족 조선일보? 조선 [사설] 월성 1호 폐쇄 조작과 똑같은 ‘김해공항 백지화’ 조작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낸 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일부 위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권으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가덕도 공항을 원하는 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만든 TF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수차례 받았다고 한다. 한 위원은 “일부 젊은 위원들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고,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김해 신공항 유지로 방향이 잡힌 걸로 지난 5일까지 알고 있었는데 결론이 뒤집혔다”고 했다. 내부 의견 충돌로 심사 절차가 파행됐고, 가장 첨예한 쟁점인 ‘안전’ 내용을 담당 위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키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민주당 정권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가덕도 카드로 환심을 사기 위해 검증위 결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했던 일이다. 하지만 막상 위원들의 입을 통해 노골적인 압박을 확인하니 그 무도함에 놀라울 따름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이전 사업과 함께 추진했었는데  이명박근혜 정권이  행정수도이전 사업 축소하고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대구 경북과 부산경남 주민들 사이에서 무책임 하게 폭탄돌리기 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촛불 국민들 지지로 등장해 마침내 구토 균형발전 차원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종지부 찍고 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시작한 동남권 신공항 문재인 대통령이 종지부 찍고 있다.


조선사설은


“김해 신공항 확장은 세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랑스 업체가 1년간 조사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지난 수년간 ‘김해가 최선’이라고 수차례 공식 입장을 냈다. 이런 안이 선거에 혈안이 된 여권의 압박 때문에 180도 뒤집혔다. 억지로 꿰맞추다 보니 검증위 결론도 허점투성이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에서 결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음, 활주로 길이, 여객 수요 계산, 낙동강 수질 오염 우려 등 다른 주요 쟁점도 합격선을 넘었는데 ‘관계 기관과 협의가 없었고 미래 확장성이 부족하다’며 결론은 사실상 백지화로 냈다. 김해의 강점인 경제성은 아예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이러니 검증위원들 사이에서 “여권 전략에 들러리를 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에서 결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해 신공항이 가장 중요한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중국민항기가 지난 2002년4월15일 승객 166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중 김해시 삼방동 돗대산을 들이받고 부근에서 추락해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크게 다쳤다고한다. 김해 신공항주위에는 산이 많다. 김해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산을 깎아야 한다고 한다. 공항의  가장큰 중요성은  안전성이다.


조선사설은


“지금 드러나는 모든 정황은 검증위가 요식 절차였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부산을 찾아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겠다”고 했고, 정세균 현 총리는 지난달 말 부산에서 “부·울·경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증위를 설치하고 총괄해온 전·현직 총리가 공식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무엇을 뜻하겠나.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퇴로 다급해진 여권이 가덕도를 선거용으로 써먹기 위해 답을 정해놓고 온갖 무리수를 남발한 것이다. ‘조기 폐쇄’ 답에 맞추려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월성 원전 1호기 때와 판박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도 안전성 때문이었다. 제2의 후쿠시마 원전폭발 위험성 있는  노후원전인 월성 1호 조기 폐쇄는 비유를 한다면 시한폭탄의 뇌관 제거와 같다. 탈원전이 세계적인 대세이다. 원전족 조선일보는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주장 하고 있다.



(홍재희)====  수명이 다한 노후 월성 1호기는 2011년 폭발한 후쿠시마원전 후속 안전 점검 이전에 1986년 구소련 페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전에 건설된 누후 원전으로서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노출됐다. 노후원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타당하다. 노후원전인 후쿠시마 원전 수명연장가동하다 2011년 폭발사고로 사고처리비용 600조원대라고 한다. 그런데 노후원전 월성 1호기경제성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미국은 1979년 드리마일 원자력발전소 핵노출사고이후 현재 까지 40년 동안 신규원전 가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만원전 폭발가고이후 원전 가동율 전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원전 비용 천문학적으로 인상돼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이다. 원전족 조선일보사설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있다.
    

    
(홍재희)==== 1979년 미국 드리마일 원전사고 ,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 2011년 일본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로 이제 원전산업은 사양산업됐다. 미국 원전 건설사인 웨스팅 하우스 사가 해외매각돼 일본 도시바가 인수했으나 도시바 또한 미국 원전 건설사인 웨스팅 하우스 사를 정리한다고 한다.
    

​(홍재희)=== 한국원전 대부분 건설한 미국은 1979년 드리마일 핵발전소 핵누출사고 이후 2020년 현재까지 꾸준하게 핵발전소 신규건설 사실상 중단하고 원전 가동 줄이고 있다. 사실상 탈원전이다. 다른 국가들도 사실상 탈원전이다. 그런가운데 원전족 조선일보가 수명이 다한 월성 원전 1호 폐쇄를 조기 폐쇄라고 아전인수식 주장하는 것 괘변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은 대재앙이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 처리용만 600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홍재희)===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은 수명이 다된 원전 가동하다 발생한 대재앙이었다. 월성1호기는 수명이 다됐다. 뿐만 아니라 월성1호기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폭발사고이전인 1983년 건설된 것이다.월성1호기는 캐나다형 원전으로, 체르노빌 사고 후 개선된 격납용기 안전기술인 'R-7'을 적용해야 하지만 안전성 심사에 이를 반영·평가 하지 않은 채 수명연장 결정이 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7 적용 문제는 최근 계속운전 허가를 논의했던 원안위 회의에서도 큰 쟁점이 됐다고한다.
    

    
​(홍재희)====R-7은 월성 1호기 같은 캔두(CANDU)형 중수로 원전을 운영하는 캐나다 정부가 체르노빌 사고 후 원자로 냉각재 상실 사고에 대비해 격납용기 안전장치를 강화토록 한 안전기준으로, 월성 2·3·4호기에만 적용되고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R-7에 따르면 격납용기 관통부는 실제 격납용기 벽체와 같은 수준으로 설계돼야한다" "하지만 월성1호기의 압력조건과 누설시험 조건, 차단밸브 이중화 등이 기준에 맞게 적용돼있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홍재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각종 사고 상황을 대비해 격납용기 설계압력을 대기압의 2.2배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월성 1호기의 경우 압력 수준이 대기압의 약 3분의 1정도 밖에 안되며 배관에 차단밸브도 설치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이 우리나라도 자체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캐나다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준 뿐 아니라 IAEA 기준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고 한다.
    


(홍재희)====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접근하면 한국원전 대부분 건설한 미국은 1979년 드리마일 핵발전소 핵누출사고 이후 2020년 현재까지 꾸준하게 핵발전소 신규건설 사실상 중단하고 원전 가동 줄이고 있는 현실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제2의 후쿠시마원전폭발과 같은 시한폭탄이라고 본다. 그런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 잘한일이다.




(홍재희)=====  원전족들의 상투적인 행태가 신한울 3·4호기의 경우도 공식적인 인허가 절차 밟기전에 최소 7000억원이 이미 들어가 중단할수 없다는 논리 내세우고 있다. 부연 한다면 불법 착공관행이다.조선사설은“세계 최고 원전 경쟁력” 운운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문제점 지적하고 안전성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홍재희)===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원전 발전단가가 오는 2022년이면 1메가와트(㎿)당 99.1달러로 태양광 발전단가(66.8달러)의 1.5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도 2025년 1㎿당 발전단가를 원자력은 95파운드, 태양광은 63파운드로 전망했다고 한다. 설계부터 폐기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균등화 발전단가(LCOE)를 적용해 예측한 결과라고 한다. 특히 2010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산정이 대폭 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의 역전 현상이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홍재희)=== 한국도 정부의 계획대로 LCOE 개념을 적용한다면 2030년 이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 발전단가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라고 한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캐나다는 월성 1호기처럼 1983년 가동을 시작한 캐나다 젠틸리 2호기의 수명 연장비용을 4조원으로 계산했고 사업자는 결국 수명 연장을 포기했다”며 “앞으로 원전에 대한 이 같은 안전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재희)=== 한국의 원전 의존도는 23%대이다. 미국은 한국 보다 원전 의존도 훨씬 낮다. 일본은 원전 의존도가 한국 보다 훨씬 낮는 6%대이다. 중국의 원전 의존도는 불과 3.6%이다. 원전족 조선일보는 이런 현실에 눈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백년대계를 원전족 조선일보는 외면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 1.2.3위 국가들인 중국 미국 인도가 전세계 태양광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주도하고 있다.전세계 신재생 에너지 산업 시장 규모는 원전 시장 규모 600조원대의 30여배인 무려 2경원대라고 한다. 원전족 조선일보는 계속 원전 이대로 영원히 주장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 고수 하고 있다.
    
  
(자료출처=2020년11월20일 조선일보 [사설] 월성 1호 폐쇄 조작과 똑같은 ‘김해공항 백지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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