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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홍재희
제 목 박지원-김영철 라인복원 톱다운 한반도 비핵화 시즌2

박지원-김영철 라인복원  톱다운 한반도 비핵화 시즌2


2020년11월3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일일 보고(Daily Brief)’를 받게 된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한 이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측의 대북한 자극적 발언이  없었고   신중해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측은 톱다운 방식의 북-미대화 정보 보고 받았을 것이고  김정은 트럼프 친서 교환 정보 보고 받았을 것이다.


부연한다면 2020년11월3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일일 보고(Daily Brief)’를 받게 된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한 이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측의 톱다운 방식         북-        미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라졌다고 볼수 있다.


조심스럽게 톱다운 방식         북-        미대화에  대한 성과 발전적으로 이어간가는 무언의 메시지 담겨져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노동당 규약 개정 통해 총비서로 추대됐다. 그렇다면 김정은 총비서 여동생 김여정이 적정한 시기에   북한 2인자인 노동당 제1비서 임명 가능성 있다고 본다.

이번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하노이 북-미 노딜 이후 물러났던 김영철이 통전부장에 다시복귀하고 김여정이 승진 하지 않는 것은 대남관계 개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진두지휘 하에 개성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했다.

그런 김여정이 대남관계 개선 나서는 것   남한 국민들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은 비공식 물밑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이고  그대신 김영철이  통전부장에 복귀한 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대로  3년전 남북관계 봄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 된다.


3년전 남북관계 봄날은 문재인 김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에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선언이 김정은 트럼프 북-미 톱다운 방식 단판으로 연결돼 한미 한동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 , 핵실험 중단, ICBM 발사 중지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 안정적으로 관리 됐었다.

그렇다면 김정은 총비서는 바이든 미국 민주당 행정부 출범에도 문재인 대통령 중재로  남-북-미 톱다운 방식 한반도 비핵화 추진 의사 있다는 것 의미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 라인  구축해  대북 특사 파견해서  미국의 정권 교체이후 남-북-미 톱다운 방식 한반도         비핵화 시즌2  본격 가동해야 한다고 본다.  

대북 특사 파견후 상황진전 여하에 따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초기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대미특사로 백악관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 만나 김정은 총비서 친서 전달 할수 있을 것이다. 김영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대미 특사로 미국 방문 경험있다.


필자의 이런 분석은  북한의 대미실무외교 맡았던  최선희가 8차 당대회에서 강등되고 김영철이 통전부장으로 복귀했고 3년전 봄날 당시 대남 관계 개선 했던 리선권이 강등당하지 았은 가운데 북한의 외교 사령탑 맡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대남관계 개선 통해 미국에 접근하려는 의도 엿본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국정원장 대북 특사 파연해서 박지원 김영철 가인 구축해 남-북-미 톱다운 방식 방한도 비핵화 시즌2 본격 가동해야한다.  아래내용은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3년전 봄날로 비유한 문재인 김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 내용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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