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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홍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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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선 [사설] 취업장려금으론 새 일자리 만들 수 없다 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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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취업장려금으론 새 일자리 만들 수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 =====2010년에도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노동부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한 구직자에게 취업 후 한 달 뒤 30만원, 6개월 뒤 50만원, 1년 뒤 100만원씩 모두 18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한 이공계 석·박사에게도 처음 6개월 동안 월 150만원, 이후 6개월 동안 월 9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규모도 당초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만명 이상을 고졸 미취업자에게 배당하기로 했다. 정부가 5일 내놓은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한 100개의 남한 중소기업에 원자재 납품과 연계된 남한 내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일시적인 일자리 5만명 숫자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광광으로 상징되는 서비스 산업 재개하면 수천명의 인력 고용창출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을 몰아줌으로써 실질적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限時的)으로 시행하는 이번 대책으로 5만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한국 경제는 수출주도형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실패와 경제위기로 수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특히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위기로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런 중소기업을 상대로 5만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발전으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심각한 농촌의 고령화는 열악한 농촌의 현실과 접목돼 농촌사람들의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중소 규모의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해서 이런 분야에 공공서비스 인력고용을 창출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조선사설은
“취업장려금이나 급여 지원이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고용 보조금이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직원을 더 뽑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 혜택은 대부분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어차피 직원을 더 늘릴 계획이었던 기업들에 돌아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 진출 희망 중소기업이600~800곳 정도 된
다고 한다. 개성공단 진출 희망 중소기업이 600~800 업체 진출시켜 가동하면 국내 인력 5만명 직접고용효과 볼수 있고 이들 개성공단 진출 희망 중소기업이 600~800 업체에 원부자재 납품하는 남한의 소규모 가내업에 종사하는 인력 30만명 이상에게 고용창출효과 볼수 있다. 북한은 남한 중소기업 개성공단 진출 얼마든지 환영하고 있다. 해주경제특구도 있다.적극 진출해야 한다. 소유가 원고 국제원자재가격 폭등으로 한국기업들 북한 진출이 위기극복의 중요한 우회로 이다. 진출시켜 고용창출하고 남북한 경제 공동번영 이끌어내서 북핵해결의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도록 하자.
조선사설은
“우리 경제에서 올해 가장 큰 현안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생긴다. 그러나 중소기업 일자리를 좌우하는 것은 대기업의 투자 특히 국내 투자다. 대기업 국내 투자가 늘어나야 대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결국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땅값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다.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우리 수출이 늘어도 실속은 중간재(中間財)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이 다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용보조금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는 대폭 해제됐다. 이명박대통령은 2009년 8월 14일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는데 법원의 유죄판결후 불과4개월여만인 2009년 12월31일 이명박 대통령이 단독 특별사면으로 이건희 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고 대한민국 재벌기업을 대표하는 이건희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면죄부를 준것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대기업 오너의 불법 탈법 편법에 대해서 까지 면죄부를 주면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삼성은 노조도 없다. 그래도 삼성이라는 대기업 집단은 이명박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투자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대기업의 투자기피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41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간동안인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외국인직접투자 최우선 15개국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시아지역에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이 포함됐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241개 다국적기업들이 외국인직접투자 최우선국가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표적인 241개 다국적기업들은 세종시 언안 건설 약속했다가 세종시 수정안 들고 나오는 거짓말 정치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믿지 못해 대한민국을 투자 기피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료출처 = 2010년 2월6일 조선일보 [사설] 취업장려금으론 새 일자리 만들 수 없다)>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no=5581
2010/02/06 (13:42:47) IP Address : 119.64.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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