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2010년에도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39세 판사가 69세 소송 당사자에게 법정에서 "버릇없다"고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소속 법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39세 판사가 69세 소송 당사자에게 법정에서 "버릇없다"고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소속 법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것은 39세 판사가 69세 소송 당사자에게 법정에서 "버릇없다" 일종의 언어 폭력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하의 국가인권위원회가 39세 판사가 69세 소송 당사자에게 법정에서 "버릇없다"고 한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주의권고하면서 이명박정부의 국가적 폭력에 의해비참하게 불에 타 죽은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버릇없다'는 말은 어른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젊은이를 나무랄 때 쓰는 말이다. 아무리 재판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해도 젊은 판사가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그 판사의 부모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판사도 펄펄 뛰었을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20대 중반에 갓 임관한 새파란 나이의 판사나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르며 치켜세우던 때가 있었다. 이 판사는 자신이 그런 시대에 사는 줄로 착각한 모양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나 검사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수사 받거나 재판받는 대상의 인격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상식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이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무너지 고 있다. 이명박 검찰의공소권과 기소권 남발로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 시민단체와 진조 정당과 진보적 언론인들이 이명박정권의 검찰 과 경찰들로부터 무자비 하게 인격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데 이를 이명박 정권의 인권위는 방치하고 있다. 이명박 검찰의공소권과 기소권 남발로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 시민단체와 진조 정당과 진보적 언론인들이 이명박정권의 검찰 과 경찰들로부터 무자비 하게 인격권을 침해 당하는 것에 대해 최근 사법부의 젊은 판사들이 침해 당하는 인격권보호를 위해 무저ㅣ판결한것에 대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매도하면서 9세 판사가 69세 소송 당사자에게 법정에서 "버릇없다"고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소속 법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긍정하고 있다.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사설은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한 사정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법정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법관이 그들의 사정을 성의있게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런 억울함, 분함을 풀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관은 차가운 머리뿐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기는커녕 거만한 자세로 면박을 주거나 빈정대거나 하면 소송 당사자는 재판제도 자체에 불신과 환멸을 품게 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한 사정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법정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하고 많은 사람들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치검찰과 조중동의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에 시달리다가 억울하고 분한 사정을 하소연 하기위한 법정 문턱을 밟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서거했다.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를 촉발시킨 이명박 정치검찰간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 한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를 촉발시킨 이명박 정치검찰간부들은 지금도 그어떤 제재조치도 받지 않고 조중동도 이들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용인해 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발표한 법관 평가 조사를 보면 변호사들이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편파 재판'(32%)에 이어 '고압적 태도나 모욕'(30%)이다. 서울변호사회가 공개한 사례 중엔 "나 이 사건 참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못하겠네"라고 한 판사도 있고,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대해 "확 찢어버릴 수도 없고"라고 한 판사도 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판사들이 일반인 소송 당사자들에게야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알 만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한 이명박 정치검찰의 탈선적 권력남용에 편승해 이명박 정치검찰의 “빨대”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마녀사낭식 여론몰이를 통한 인민재판식 비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조선일보 불매운동을 당한바 있었고 지금도 조선일보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전락했는데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실이 39세 판사가 69세 소송 당사자에게 법정에서 "버릇없다"고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소속 법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하면서 39세 판사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조선일보가 39세 판사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를 문제삼고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의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 정치검찰의 “빨대”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마녀사낭식 여론몰이를 통한 인민재판식 매도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을 자행한 책임은 더 막중하다.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검찰과 조중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통한 인민재판식 매도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을 자행했던 작년 4월의 상황이 39세 판사가 69세 소송 당사자에게 법정에서 "버릇없다"는 말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아닌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본다.
(홍재희)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의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 정치검찰의 “빨대”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마녀사낭식 여론몰이를 통한 인민재판식 비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하도록 했으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검찰과 조중동등 그 어느 집단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주의조치 취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용인해 주고 있고 조선일보도 침묵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적 표적수사했던 검사들에게 이명박정권의 인권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당시 임채정 검찰총장에게 주의조치를 권고 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 그 당시 임채정 검찰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했다.
(자료출처 = 2010년 2월6일 조선일보 [사설]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한 39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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