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7일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는 북한을 방문 중인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2월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2월7일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는“양측은 연초부터 거론되던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중국의 대북지원 문제를 집중 논의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방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또 한차례의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2월7일 SBS 8시 뉴스는 “왕 부장은 통상 방북 사흘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온 전례에 따라 내일 김 위원장을 면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선 북한이 원하는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면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후진타오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왕자루이의 방북에 앞서 북-중 두 나라가 6자회담과 관련된 사전조율을 마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왕 부장을 직접 초청했다"는 점에서 두 나라가 이미 의제를 정리한 것으로 봐야하며 왕자루이 방북은 조율결과를 공식화하려는 요식행위에 가깝다"고 내다봤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은 이번까지 연속 3년째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봉쇄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2008년 2월25일 취임하기 직전인 2008년 1월31일에는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중국도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도 북한을 방문했고 올해도 지금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지원과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경제협력으로 형성된 남한의 북한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 행사의 지렛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약화 됐었다.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대북 강경정책으로 남한의 북한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력 행사가 무력화 되면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지원과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구축된 개성공단에 중국정부가 중국기업과 중국자본을 투입해 적극 진출하겠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지금까지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3년 연속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대북 강경봉쇄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대북 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남한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행사약화의 공백을 중국이 채우고 대신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잃어버린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력 행사를 복원하겠다는 중국정부와 중국공산당의 의지가 내포돼 있다고 본다.
그런 분석의 틀 속에서 접근해 본다면 2월7일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가 이번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의 북한방문목적에 대해서 ‘ 6자회담 복귀’ 에 빙점을 찍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북 압박정책을 구사하는 이명박 정권의 집권이후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연속해서 3년 동안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은 대북 압박정책을 구사하는 이명박 정권과 북한을 압박하는 오바마미국 정부와 북한을 제재하는 일본정부의 압력에 약화된 북한체제가 견디지 못하고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한미일의 대북 압박으로 한미일이 원격조정하는 대로 북한체제의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해서 한미일을 국제정치적으로 견제해야할 중국에게는 대재앙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미일의 견인에 의한 북한체제의 변화가 중국국익에 해롭기 때문에 지금 북한체제에 압박을 가하는 한미일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전략적으로 대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북 봉쇄정책을 구사는 이명박 정권 등장이후 개성공단 가동이 활성되지 못하고 주춤하는 사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 기업 100여개에 버금가는 1000만불 이상 투자한 중국기업 100여개가 현재 북한의 각 지역에 진출해 활발한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2008년 12월 15일 이집트 회사인 오라스콤이 핸드폰을 북한에서 개통했는데 이집트 회사인 오라스콤은 북한에 5억불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집권 2년 동안 대북봉쇄조치하고 미국일본의 대북 봉쇄조치와 유엔의 대북 봉쇄조치로 북한에서 수십만명이 굶어죽고 30만명 이상이 북한 중국 국경을 넘나들어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한미일이 예상하고 있는것 보다 광범위해서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북한체제가 견딜수 있는 내구성이 있을 정도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고 한미일의 대북 봉쇄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 가운데 2008년 1월31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중국도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던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지금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와 북한 김정일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문제를 놓고 심각한 마찰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접근이 미흡할 경우 북한과 중국이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대북 강경정책을 구사하는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3년 연속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측면보다 그런 중국정부의 대북 전략의 측면이 강하게 내포돼 있다고 본다. 중국정부의 대북 전략은 ‘6자회담 복귀’ 보다 북한체제가 안정된 가운데 중국의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은 ‘6자회담 복귀’ 를 지향하고 있다. 한미일의 압박에 약화된 북한체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중국의 국익을 손상시키는 한미일이 정치 경제 적으로 견인해 가는 방향으로 ‘6자회담 복귀’ 추진한다면 중국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이번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 북한 방문의 목적은 ‘6자회담 복귀’ 압박보다 한미일의 압박과 제재와 봉쇄에 직면한 북한체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라고 본다. 2월7일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KBS1TV뉴스9는 2월8일개성에서 금강산과 개성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는 다고 보도했다. 대북압박가하고 금강산관광 중단하고 개성관광 중단하면 북한이 두손들고 나올줄 예상한 이명박 정권의 의도와 달리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 2차 핵실험 하면서 오히려 한미일에 대한 협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0월5월 북한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북한의 6자회담 참여 촉구보다 한미일의 봉쇄에 직면한 북한에 대한 경협을 통해 북한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러자 한미일의 전면 봉쇄에 직면한 북한체제가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했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왕자루이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렇다면 한국 미국 일본이 바라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보다 북한체제의 경제적 안정에 중국공산당이 전력질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는 그런 중국정부와 중국 공산당의 대북 전략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방송3사가 왕자루이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의 북한 방문 에 대해서 아전인수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활성화를 비롯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광관 활성화 적극 추진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통합의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확대를 통해 북한체제 안정화를 꾀하는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의 대북 전략의 배경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을 끝낸 이후 대남 군사적 균형을 확보했다는 취지에서 선군정치로 상징되는 군사력 증강을 통한 체제 유지에서 북한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북한체제 국정운영의 방향을 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의 대북 정책도 그런 북한체제의 변화에 유연하게 편승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방송3사는 북한체제가 한미일과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평화 공세'와 대화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북한상황을 오판하고 있다. 그런 이명박 정부의 북한상황에 대한 오판의 틈새를 지금 중국정부와 중국 공산당이 파고들면서 북한체제를 사실상 '관리' 하면서 후계 체제 구축의 전환기에 있는 북한체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그런데 방송3사와 이명박 정부는 그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안목 없이 북한체제가 개성공단활성화와 금강산관광재개와 개성관광재개를 적극 요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고 나서자 마치 한미일과 유엔의 대북 재제조치로 한계상황에 처한 북한체제가 화폐개혁에 실패한 북한체제가 투항하듯이 손들고 개성공단활성화와 금강산관광재개와 개성관광재개를 통해 생존을 담보하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아전인수 식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 개성관광재개 ,금강산관광재개 조기에 적극 추진해 대북 영향력 확대하지 못하면 중국이 개성공단 흡수해서 적극 가동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을 끝낸 이후 대남 군사적 균형을 확보했다는 취지에서 선군정치로 상징되는 군사력 증강을 통한 체제 유제에서 북한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북한체제 국정운영의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경제력을 이용해 북한체제를 중화경제권에 견인해 내면서 남한이 미국주도의 MB 체제 참가를 통해 미국이 남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현실 속에서 개성공단을 놓고 이명박 정부와 김정일 정부가 마찰을 일으키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개성공단에 적극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을 끝낸 이후 대남 군사적 균형을 확보했다는 취지에서 선군정치로 상징되는 군사력 증강을 통한 체제 유제에서 북한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북한체제 국정운영의 방향을 틀고 있는 북한체제입장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미국이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중국의 경제력을 받아들여 북한체제의 북한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북한체제 국정운영의 방향을 틀고 있는 국정운영을 적극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런 측면을 보면 이명박 정부집권 2년 동안 지속된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체제를 약화 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에 기여하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만 증가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활성화와 개성관광 금강산관광 활성화 시키지 못하면 중국에게 개성공단 넘겨줄 가능성 매우 높다. 중국은 이미 남포지역에도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을 끝낸 이후 대남 군사적 균형을 확보했다는 취지에서 선군정치로 상징되는 군사력 증강을 통한 체제 유제에서 북한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북한체제 국정운영의 방향을 틀고 있는 한반도 와 북한 상황을 지금 예의 주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가 정착되기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의 권력이 확고부동한 시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경제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 포스트 김정일 체제 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영향력확대의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본다. 방송3사는 그런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안티조선 우리모두(neo.urimodu.com)홍재희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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