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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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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짱 둥지 속 MB,국면전환용 정상회담 딴소리?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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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짱 둥지 속 MB,국면전환용 정상회담 딴소리?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1월29일 MBC뉴스 데스크는 “우리 측 국가정보원 북한 관련 국장급 인사와 북한의 대남 담당 실무자 사이에 지난달까지 접촉이 이뤄졌다”2월1일 KBS1TV뉴스9는“북 당국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 이어 11월 개성 비밀 접촉에서 정상회담 의제 부분과 관련해 사실상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연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북한 개성에서 북한측과 정상회담을 논의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북한 개성에는 남북합작의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2000년 6.15 남북정상공동선언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규범이라고 볼수 있는 2007년 10,4 남북정상공동선언에 따라 남한 기업 100여개에 북한 개성주민 4만여명이 취업해 남북합작으로 가동하는 곳이다.
개성공단 가동이후 개성은 각종 남북회담의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아이러니 한 것은 6.15 남북정상공동선언과 2007년 10,4 남북정상공동선언을 무력화 시킨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에도 중요한 남북당국간 대화 장소로 개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과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 회담도 개성에서 열리고 있다. 2월1일 KBS1TV뉴스9가 지난해 11월 개성 비밀 접촉에서 정상회담 의제 부분과 관련해 사실상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논의도 개성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1월 26일 금강산에서 열자로 제의한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는 2월 8일 개성에서 갖자고 지난 1월25일 수정제의 했다고 한다.
살펴 보았듯이 이명박 정부와 북한 측이 각종 남북관련 당국자 사이의 실무회담을 개성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도 개성을 각종 남북관련 당국자 사이의 실무회담 장소로 선호하고 있다. 이런 관행은 개성공단 가동의 영향이 크다.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핵실험 으로 북한에 대북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는 유엔도 남한기업과 개성 노동자 4만명이 합작으로 가동하는 개성공단은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 개성공단을 이명박 정권도 폐쇄하지 못하고 가동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이 아니었음을 의미 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벤트성 남북정상회담이 아니었음을 의미 한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었음을 의미 한다. 이런 개성공단 가동을 통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남북대화 장소로 정착된 개성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남북대화 장소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DJ와 노짱이 둥지를 틀어 놓은 개성에 이명박정권도 남북대화의 둥지를 틀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부연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 대한민국 서울을 겨냥하고 있던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 시킨 자리에 조성한 개성공단에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대화의 둥지를 틀어 놓았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개성에 만들어 놓은 남북대화의 둥지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가 이명박 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6.15와 10.4 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와 10.4로 둥지를 튼 개성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 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개성에 만들어 놓은 남북대화의 둥지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가 이명박 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면서 자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남북 정상회담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딴소리 하고 있다. DJ,노짱 둥지 속 MB남북정상회담 딴소리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DJ,노짱 이 만들어 놓은 개성의 남북대화 둥지속에 들어가 북한 김정일 위원장 체제와 남북대화 추진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추진했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뒷거래’ ‘ 일회성’ ‘이벤트성’ ‘ 만남을 위한 만남’으로 폄훼 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DJ,노짱 이 만들어 놓은 개성의 남북대화 둥지 속에 들어가 북한 김정일 위원장 체제와 남북대화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추진했던 남북 정상회담이 ‘뒷거래’ ‘ 일회성’ ‘이벤트성’ ‘ 만남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DJ,노짱 이 만들어 놓은 개성의 남북대화 둥지는 개성공단의 활성화에 힘입은바 크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개성공단 진출 남한기업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전경련 산하 대한민국의 대표적 재벌기업집단의 하청업체들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추진했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뒷거래’ ‘ 일회성’ ‘이벤트성’ ‘ 만남을 위한 만남’이었고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없었다면 절대로 개성공단에 진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상식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당 정 청이 상투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추진했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뒷거래’ ‘ 일회성’ ‘이벤트성’ ‘ 만남을 위한 만남’으로 폄훼 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설득력이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었는지 잘 알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추진했던 남북 정상회담이 ‘뒷거래’ ‘ 일회성’ ‘이벤트성’ ‘ 만남을 위한 만남’의 산물이었고 그런 이벤트성 일회성 뒷거래의 산물이 개성공단 가동이었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임기 가 끝났을때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하고 차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임기 가 끝나고 집권한 이명박 정권이 오히려 개성공단 활성화와 북한 비핵화를 연계해 개성공단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유엔은 개성공단 가동을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개성공단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개성공단 가동을 활성화 시킨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추진했던 남북 정상회담을 ‘뒷거래’ ‘ 일회성’ ‘이벤트성’ ‘ 만남을 위한 만남’ 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 가운데 2월2일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뉴스9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전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2월2일 MBC뉴스 데스크는“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확고한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하며, 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월2일SBS 8시 뉴스는“이와 관련해 박선규 대변인은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뒷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와 함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가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월2일KBS1TV뉴스9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대가를 주는 일은 없다고 강조 했습니다.이 같은 원칙 아래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하며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2월2일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뉴스9가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전제'를 제시하면서 뒷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DJ,노짱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상대로 틀어놓은 남북관계의 둥지 속에 들어가서 DJ,노짱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남한으로부터 정상회담해주는 대가로 뒷거래를 했다고 비판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신뢰를 갖고 진정성 있게 남북정상회담에 응할수 있을까 라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정상회담 대가를 요구하는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정상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북한에 요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려면 비핵화와 함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 해야 한다는 정상회담 대가를 요구하는 ‘조건있는 정상회담’ 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에게 조건 내세우지 말고 정상회담에 응하라고 하면서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조건 있는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DJ,노짱 둥지 속에 들어간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딴소리?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2월2일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뉴스9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등 북한 실세들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심도깊은 논의 했다는 보도 없는 것을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흘리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성사가능성 운운한것은 다분히 국면 전환용으로 보인다.
지난 1월29일 MBC뉴스 데스크는"이 관계자는 "우리 측 국가정보원 북한 관련 국장급 인사와 북한의 대남 담당 실무자 사이에 지난달까지 접촉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보도한바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심복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남정책 복심인 김양건 통전부장을 접촉하지 않고 국가정보원 북한 관련 국장급 인사와 북한의 대남 담당 실무자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 졌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심복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북 정책에 북한문제에 문외한이기 때문인것으로 분석이 된다.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뉴스9는 그런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면밀하게 분석해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의 남북정상회담 을 위한 남북 접촉에서 북한이 이명박 정권을 견인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 내부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을 남한 김만복 국정원장과 함께 성사시킨 북한의 대남 정책의 배테랑인 김양건 통전 부장과 같은 대북 정책 배테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양건이 대북 문제 문외한인 임태희 만나봐야 남북접촉의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하니까 국가정보원 북한 관련 국장급 인사와 북한의 대남 담당 실무자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과 대북한 관련 인재 풀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큰 문제이다.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뉴스9는 그런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남정책 복심인 김양건 통전부장을 접촉한것으로 알려진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대북 정책에 북한문제에 문외한이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대북 정책에 북한문제에 문외한이다. 이런 이명박 정권이 남북정상회담 성사가능성 운운 하면서 다분히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따로 각각 다른 실소를 금할수 없은 촌극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추어정부의 예측불가능한 대북 정책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다.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뉴스9는 그런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강행과 세종시 수정안 강행으로 상징되는 거짓말정치와 인도 스위스 다보스 포럼 방문할 때 전세기에 불법위장취업 했던 딸과 외손녀 까지 동반하는 룰루랄라‘ 외유성 해외순방 그리고 지난 1월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초청돼 특별연설하기 직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를 보면 전세계 163개국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대한민국은 94위로 2년 전 51위에서 무려 43계단이나 추락했고 OECD 30개국중 꼴찌였다고 한다. 전체 점수의 25%를 차지하는 기후변화부문에서 기업과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탓에 163개국 가운데 이명박정부의 대한민국은 147위로 밀렸고 인구과밀지역을 기준으로 한 대기오염 평가도 16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59위였다고 한다. 4대강 사업강행과 세종시 수정안 강행 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던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외우내환 (外憂內患) 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위기국면의 전환을 위해 구체적 성과도 없는 남북정상회담론을 정략적으로 공론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도 3월초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한반도 해역에 진입 시키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2010 키리졸브 훈련 강행하면 ‘조건있는 ’ 남북정상회담이나 ‘조건없는’ 남북정상 회담 불가능하고 2010 키리졸브 훈련 강행하면 북한에 대한 선제군사 공격으로 간주하는 북한체제가 이에 맞서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 3차 핵실험(수소폭탄 실험)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본다.
북한이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하면서 설정한 항행금지 기간이 2010 키리졸브 훈련 강행하면 키리졸브 훈련 기간으로 예상되는 3월29일까지로 북한이 항행금지 기간을 설정한 것을 보면 2010 키리졸브 훈련 강행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흘리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성사가능성이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 수도권과 서해안에서 국지적인 전쟁이 발생할 위험이 내포돼 있다고 본다.
2009 년 3월9일부터 3월20일까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한반도 해역에 진입 시키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2009 키리졸브 훈련 강행하자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을 간주한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차단하고 남북 군 통신선 차단하고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한반도 해역에 진입 시키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2009 키리졸브 훈련 강행에 맞서 북한이 4월5일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 5월25일 2차 핵실험 강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됐었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010 키리졸브 훈련 을 강행한다면 북한이 반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회석시키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흘리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이런 6.15 선언과 10.4선언을 한 북한의 남북경협접근 조차 소화 시키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북한이 얻을수 있는 것은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답은 나와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흘리고 있는 배경중에 하나는 중국이 중재하고 북한과 미국이 진행하는 북미간 강성주 보즈워스의 핵 담판이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도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 협정체결과 북미수교로 상징되는 납북한 동시 수교로 상징되는 미국의 2개의 코리아 정책이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도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따귀 빼고 건더기 빼고 기름 빼고 실질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논의할 실질적 의제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당 청 정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일회성'' 이벤트성'정상회담 배제론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냉전수구적이고 올드보이 정치 집단인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대북 정책의 발상과 성과를 발전적으로 뛰어넘을수 있는 민족 통합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진전시킬수 있는 대북 이벤트를 새롭게 추진할 역량과 능력이 이명박 당 정 청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당 청 정이 그런 열등감에서 비롯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일회성'' 이벤트성'정상회담 배제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6.15선언과 10.4 선언을 교조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2월2일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뉴스9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보도가 부실하다.
2월2일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뉴스9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만 일방통행 식으로 대변하는 정상회담 관련 뉴스보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과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당국의 입장이 상호 공감대 를 형성해야 가능하다. 대북 관련뉴스보도에 있어서 드러나는 만성적인 남한 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보도관행은 시청자들의 불신을 초래할수 있다.
안티조선 우리모두(neo.urimodu.com)홍재희 시청자>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567
2010/02/03 (11:43:21) IP Address : 119.64.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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