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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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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녹색성적표 세계 159위 국제망신?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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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녹색성적표 세계 159위 국제망신?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월3일 SBS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주재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고 보도했고 이어서 2월3일 SBS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이명박 대통령이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축을 언급하면서 "시대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월3일MBC뉴스 데스크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축을 언급하면서 "시대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는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녹색성장의 구체적 정책으로 4대강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녹색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한다는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집권한 뒤에 추진해온 녹색성장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환경성과지수를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94위로 2년 전 51위에서 무려 43계단이나 추락시켰고 OECD 30개국중 꼴찌로 추락 시켰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탓에 기후변화 부문은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147위로 추락했고 인구과밀지역을 기준으로 한 대기오염 평가도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59위였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이 국제적으로 대 망신을 당한 셈이다.
이런 통계는 지난 1월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초청돼 MBC,SBS, KBS가 생방송 동시 중계방송 하는 가운데 특별연설을 하기 전날인 지난 1월27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전 세계 환경성적표 발표를 MBC뉴스데스크,SBS8시 뉴스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400만 실업자들을 양산한 이명박 대통령이 출가한 큰딸과 외손녀까지 대통령 특별 전세기에 함께 태우고 방문한 스위스 다보스에서 국제적으로 대 망신 당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망신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심복인 김인규가 사장으로 있는 KBS1TV 뉴스9는 대한민국의 환경성과지수가 세계 163개국 가운데 94위로 2년 전 51위에서 무려 43계단이나 추락했고 OECD 30개국중 꼴찌로 추락했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탓에 기후변화 부문은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147위로 추락했고 인구과밀지역을 기준으로 한 대기오염 평가도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59위였다고 스위스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덮었다.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면 공영방송이라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목소리로 녹색성장을 지난 2년 동안 외친 KBS1TV 뉴스9가 스위스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이명박 정권 2년 동안의 한국의 초라한 환경성적표의 원인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보도해 시청자들의 궁금증해소 시키는 시청자들 알권리 충족하는 보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명박 정권2년 동안 4대강에 22조원 국민혈세 투입해 가면서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는 '삽질정책'이 대한민국의 환경성적표를 급격하게 추락시켜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만에 대한민국 이 환경 후진국으로 전락한 실상을 덮고 있다. 무책임하다. 이런 KBSTV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통해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KBSTV 경종을 울려주어야 한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환경성정표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의 녹색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은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축을 언급하면서 "시대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 단체장이 인식이 부족하면 거기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서 캠페인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이럴 거 아니예요.]”(2월3일 SBS8시 뉴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 이명박정권의 행정안전부가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는 주장도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종부세 폐지하면서 주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용 중대형주택에 대한 감세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용 중대형주택은 에너지 사용량도 많고 또 대형주택에 필요한 가전제품도 대용량일 것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용 중대형주택보유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도 대형승용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용 중대형주택 건설을 이명박 정부가 집권이후 적극 부추겨 소형 주택부족으로 한때 소형 주택가격이 폭등할 정도 였다.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용 중대형주택대량보급하면 중대형주택에 대형 가전제품 들여놓고 중대형주택에 걸맞는 대형승용차 소유하게 된다. 에너지 사용량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대형 아파트 건설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허구이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환경성적으로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는가를 알수 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구호뿐인 녹색성장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환경성정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성과지수가 세계 163개국 가운데 94위로 2년 전 51위에서 무려 43계단이나 추락했고 OECD 30개국중 꼴찌로 추락했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탓에 기후변화 부문은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147위로 추락했고 인구과밀지역을 기준으로 한 대기오염 평가도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59위로 확인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국제적으로 대 망신을 당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첫 해외방문지로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자원 외교 즉 녹색외교방문을 명분으로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3개국을 방문했는데 정작 이명박 대통령이 호주에 가서는 대량살상무기인 국산 자주포 호주판매 세일 외교를 했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도 대량살상무기인 한국산 무기 판매 세일외교에 집중했었다. 녹색정상과 거리가 먼 ‘죽음의 무기상인’역할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판매하고 다니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북한의 무기판매를 비판할 정당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첫 해외방문지로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자원 외교 즉 녹색외교방문을 명분으로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3개국을 방문해 대량살상무기 세일외교에 치중하더니 2009년 마지막 해외방문지로 아랍에미리트를 찾았다. 원전세일즈외교를 위해서 였다. 아랍에미리트에 한국형 원자로 판매하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는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미국의 드리마일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듯이 녹색성장과 거리가 먼 대재앙을 항상 안고 있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2008년 집권하자마자 한반도 대운하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강과 하천을 파헤치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2009년 단군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일컬어지는 4대강 사업으로 과대포장 해 불도저와 대형덤프트럭 동원해 밀어붙이고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3개국을 방문해 대량살상무기 세일즈외교하고 다니고 또 아랍에미리트에 한국형 원자로 판매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것이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됐다.
방송3사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무늬만 녹색성장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구미에 맞게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정당화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혹세무민(惑世誣民) 했다.
그러나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환경성정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성과지수가 세계 163개국 가운데 94위로 2년 전 51위에서 무려 43계단이나 추락했고 OECD 30개국중 꼴찌로 추락했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탓에 기후변화 부문은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147위로 추락했고 인구과밀지역을 기준으로 한 대기오염 평가도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59위로 확인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국제적으로 대 망신을 당했다.
방송3사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무늬만 녹색성장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구미에 맞게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정당화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혹세무민(惑世誣民)했지만 그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의 행태가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환경성정표 발표를 통해 얼마나 부질없는 방송3사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여론조작(?) 이었는가를 알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시청자들은 여론조작으로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 녹색성장의 허구를 왜곡해서 속일수 있어도 세계는 속일수 없다는 것이 이번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환경성정표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그런 2월3일 SBS8시 뉴스, KBS1TV 뉴스9가 대한민국 의 환경성적을 심각하게 훼손 시킨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청사의 에너지 낭비비효율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쓰기하듯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MBC 뉴스 데스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준공한 경기도 용인시청의 사례를 들면서 에너지 낭비형 호화청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주 성남 하남 통합이 지자체 의회에서 확정됐다고 한다. 말썽이 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청 못지않게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 맡고 있는 경기도성남시의 호화청사문제도 심각한데 그런 성남시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주 성남 하남 통합을 추진하자 통합되는 광주 성남 하남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한다.
경기도성남시의 에너지 다소비형 호화청사문제도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정책으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 방송3사도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경기도성남시의 에너지 다소비형 호화청사문제 대신 지난 2005년 준공한 경기도 용인시청의 사례를 들면서 에너지 낭비형 호화청사의 문제점을 부각 시키면서 경기도성남시의 에너지 다소비형 호화청사문제를 교묘하게 덮고 있다.
이런 이명박 정부와 방송3사의 이율배반적인 그리고 일관성 없는 기회주의적 에너지 다소비형 호화청사문제에 대한 접근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환경성정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성과지수가 세계 163개국 가운데 94위로 2년 전 51위에서 무려 43계단이나 추락했고 OECD 30개국중 꼴찌로 추락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고 본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나라 IT 경쟁력은 노무현 정권 당시인 지난 2007년 3위였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8위로 5계단 추락한 데 이어 2009년에는 더 낙폭이 커져 16위로 곤두박질 쳤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당시인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언론자유 지수가 아시아 1위였었는데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69위로 추락했다고 한다.
2월3일 SBS8시 뉴스는“우리나라 국민 1명이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0.1톤, 배출량 세계 9위, 증가율로는 OCED 국가 가운데 최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대통령 주재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가구 구성원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따져 재산세를 차등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세도 연비 또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해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5~15% 감면해주고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축을 언급하면서 "시대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 단체장이 인식이 부족하면 거기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서 캠페인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이럴 거 아니예요.]오늘 보고대회에서는 가수 비와 탤런트 이다해 씨가 녹색성장 홍보대사에 임명됐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2월3일 KBS1TV 뉴스9는“천9백여억 원을 들여 지난 2005년 준공한 경기도 용인시청입니다.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공무원 한 사람이 1년에 3.3톤의 원유를 사용해 전국 지자체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일부 지자체의 에너지 낭비 청사는 시대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 "에너지를 최고조의 낭비를 하는 건물을 지었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시대에 맞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본다)."아울러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 생활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강조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또 자동차세는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녹색 생활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방 재정과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1월27일 MBC 뉴스 데스크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할 환경지수에서도 우리나라 공기 질은 세계 163개 나라 가운데 150위권에 그쳤습니다. 대기오염 원인의 상당부분은 자동차인데도 연료 질이 나아지는 만큼 오염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라고 보도했다.
1월27일 SBS8시 뉴스는“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환경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전세계 163개국 가운데 94위로 2년 전 51위에서 무려 43계단이나 추락해, OECD 30개국중 꼴찌였습니다. 환경성과지수는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각국의 환경수준을 평가해 2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체 점수의 25%를 차지하는 기후변화부문에서 기업과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탓에 147위로 밀렸습니다. 인구과밀지역을 기준으로 한 대기오염 평가도 최하위권인 159위였습니다.1, 2위는 아이슬란드와 스위스가 차지했고 일본은 20위였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던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입니다. G20에 든 나라치고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만큼 환경분야에 대한 더 큰 관심과 현명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우리모두(neo.urimodu.com)홍재희 시청자<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571
2010/02/04 (11:07:53) IP Address : 119.64.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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