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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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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는 북한 을 바로보라?조선 [사설] 북한을 바로 보라 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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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는 북한 을 바로보라?조선 [사설] 북한을 바로 보라 에 대해서
(홍재희) ======2010년에도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이 작년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해임했다고 한다. 박남기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김정일 위원장이 경제 시찰에 나서면 늘 붙어 다녔던 인물이다. 그가 1월 들어 갑자기 사라졌다. 베이징(北京) 외교가에선 "화폐개혁 후 물가가 폭등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심각해지자 희생양으로 박남기를 처단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1995~96년 대홍수 및 대(大)기근으로 수백만명이 굶어 죽고 탈북 행렬이 시작되자, 노동당 농업담당 비서 서관히를 1997년 '미제(美帝)의 간첩'으로 몰아 평양 시민들 앞에서 공개처형했다.”
(홍재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접근하는 대북관은 다분히 자의적이고 북한의 현실과 북한의 실상과 동떨어진 ‘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조선사설이 ‘북한이 작년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 실패 ’ 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국를 막론하고 화폐개혁 하면 후유증은 의례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베이징(北京) 외교가의 주장이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없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베이징(北京) 외교가 의 ‘설’을 인용해 “ 박남기를 처단했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설’을 근거로 사설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의 무책임한 주장이다.
(홍재희) ===== 지금북한이 작년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수백만명이 굶어 죽고 수십만의 탈북 행렬이 시작됐다는 정황은 없다. 그런데 조선사설은 ”북한은 1995~96년 대홍수 및 대(大)기근으로 수백만명이 굶어 죽고 탈북 행렬이 시작되자, 노동당 농업담당 비서 서관히를 1997년 '미제(美帝)의 간첩'으로 몰아 평양 시민들 앞에서 공개처형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설’을 통해 “박남기를 처단했을 것"이란 이야기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오늘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화폐개혁 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을 침소봉대하면서 북한 문제를 안보 상업주의적으로 접근해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등 거짓말 정치로 인한 국내정치적 위기국면전환용으로 악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탈북자들은 화폐개혁 직후 쌀값 공시가격이 ㎏당 20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20배가 뛰더니 최근에는 30배 오른 ㎏당 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일부에선 공시가격의 50배인 1000원까지 뛰었다고 하고 있다. 벼랑에 몰린 북한 주민들은 평소엔 생각지도 못했던 김정일 비하(卑下) 발언을 서슴지 않고, 보위부원들 앞에서조차 "이젠 악밖에 안 남았다"며 저항하기도 한다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베이징(北京) 외교가에선 "화폐개혁 후 물가가 폭등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심각해지자 희생양으로 박남기를 처단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탈북자들 말을 인용해“화폐개혁 직후 쌀값 공시가격이 ㎏당 20원이었는데,...일부에선 공시가격의 50배인 1000원까지 뛰었다고 하고 있다.”“김정일 비하(卑下) 발언을 서슴지 않고, 보위부원들 앞에서조차 "이젠 악밖에 안 남았다"며 저항하기도 한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이런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북한관련‘설’들이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보편적인 현실인것인양 논조를 이어가고 있다.
(홍재희) =====그러나 백번 양보해 탈북자들 주장대로 화폐개혁 직후 “쌀값 공시가격의 50배인 1000원까지 뛰었다”“김정일 비하(卑下) 발언” “보위부원들 앞에서조차 "이젠 악밖에 안 남았다"며 저항”운운하는 내용조차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의 보편적인 북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조선사설을 언뜻 읽게 되면 마치 이런 탈북자들의 검증되지 않은 ‘설’에 의존하는 북한관련 상황이 마치 화폐개혁 이후의 북한의 보편적 현실인것 인양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은 배급체제가 무너진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한 마을 단위의 사(私)시장이 번창하면서 군부와 당 간부, 공무원 등 북한 정권 기반 세력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중앙집권·계획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켜주면서 김일성 일가(一家)의 3대 세습을 성사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의 최근 사태는 김씨 일가의 유일(唯一)권력이 '시장·민심과의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뜻이다.”
(홍재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조선사설의 시각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북한체제가 화폐개혁을 단행 한것은 북한체제가 핵무장 이후의 북한체제의 국가전략과 국가정책을 군사적인 체제안보에서 북한 주민들 경제적 사회적 삶의 질 향상 쪽으로 전환 하는 북한 주민 인간안보를 보듬는 전략 차원에서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해 본다. 북한이 2006년 10월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을 통해서 그동안 북한체제가 한미연합사에 압도당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 속에서 안고 있던 북한체제의 안보불안감이 2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북한의 체제안보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그런 한미 연합사와 북한체제의 반세기 가까운 군사적 대립구도 속에서 황폐해진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기위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체제의 경제 정책 으로의 정책전환의 차원에서 국가 전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북한이 작년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이전인 작년 10월초에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중국정부의 부담으로 압록강대교 건설해주고 대대적인 대북 경협을 약속했다고 한다.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이후 미국 한국 일본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조치에 참여하면서 작년 10월초에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를 북한에 보내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대북 경협을 대대적으로 북한에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협 제안은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등장하거나 비핵국가로 남거나 구애받지 않고 중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북한을 정치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적극 포용해 북한을 완충지대로 해서 남한과 일본과 미국을 미래에도 국제정치적으로 견제하는 중국이 저비용 고효율의 국제정치를 통해 중국의 미래 지속가능성 있는 성장을 보장받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홍재희) ===== 그런 중국의 작년 10월초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 방문 이후인 작년 11월 30일 북한이 화폐개혁 단행했고 2010년 1월1일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 하기위해 국가적으로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고 국내언론이 보도한바 있었다. 북한 신년 공동사설이란 매년 1월1일 당보(노동신문),군보(조선인민군),청년보(청년전위) 3개 신문에 같은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는데 이를 ‘신년 공동사설’이라고 하고 북한 체제의 정책을 확인할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홍재희)===== 2010년 1월9일 노동신문은 ‘새로운 승리에로 부르는 전투적 기치’제하의 논조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주민생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 한것을 국내 언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이“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적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 면에서도 강국 지위에 올라섰지만 인민생활에는 걸린 것(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수령님(김일성)은 인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최단기간 안에 인민생활 문제를 풀어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도록 수령님의 유훈을 반드시 관철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한다. 이어서 노동신문은 2010년 2월1일자 정론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인민들이 강냉이밥을 먹고 있어 제일 가슴 아프며, 자신이 할 일은 인민들에게 흰 쌀밥을 먹이고 밀가루로 만든 빵과 칼국수를 마음대로 먹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고 국내언론에 보도된바 있었다.
(홍재희)===== 살펴 보았듯이 북한체제가 화폐개혁을 전후로 한 시점에 보여주고 있는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 하기위해 국가적으로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체제가 2차례의 핵실험이후 정치군사적인 체제안보에 전력하던 정책을 핵무장이후 북한 주민들 생활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북한체제의 국가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런 북한체제의 전략에 의한 화폐개혁이 단행됐다고 본다.
(홍재희) ===== 물론 조선사설이 화폐개혁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 “배급체제가 무너진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한 마을 단위의 사(私)시장이 번창하면서 군부와 당 간부, 공무원 등 북한 정권 기반 세력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중앙집권·계획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켜주면서 김일성 일가(一家)의 3대 세습을 성사” 시키려는 측면도 포함돼 있을수 있지만 그런 현상적 측면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북한 화폐개혁단행은 북한체제가 2차례의 핵실험이후 정치군사적인 체제안보에 전력하던 정책을 핵무장이후 체제안보문제가 해결되자 북한 주민들 생활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북한체제의 국가정책의 대전환하기위한 여러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본다.
(홍재희)===== 그리고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한 마을 단위의 사(私)시장이라는 것이 1998년 2월25일 김대중 정권 집권이후 2008년 2월24일 노무현 정권 집권 기간 10년 동안 김대중 김정일 , 노무현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화해협력과 관계증진을 통해 그리고 지속적인 대북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의 절대적 굶주림을 해소하고 동시에 북한체제가 세계적인 화약고인 북한 개성에 남한기업과 개성지역 거주 노동자 4만명이 공동으로 함께 하는 남북합작개성공단 가동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북한지역에 접목 시키고 있는 가운데 1998년 2월25일 김대중 정권 집권이후 2008년 2월24일 노무현 정권 집권 기간 10년 동안 북한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한 마을 단위의 사(私)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한 마을 단위의 사(私)시장이라는 것이 군부와 당 간부, 공무원 등 북한 정권 기반 세력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정도로 영향력이 강력해 지지도 못했고 북한체제 내부에서 그런 시장경제가 군부와 당 간부, 공무원 등 북한 정권 기반 세력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정도로 비중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조선사설은 그런 측면을 침소봉대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을 바라보는 전략적 시야를 종합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의 바램이나 조선일보의 희망사항대로 북한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북한은 보안요원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반발하는 주민은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그래도 민심을 잡지 못하자 결국 화폐개혁 실무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운 것이다. 민심 이반으로 위기에 몰린 전제(專制) 정권의 상용(常用) 수법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접근을 통해서 북한의 보편적 실상과 다른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조선사설의 접근방법은 북한의 현실과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접근과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북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한 내용 중에 북한이 화폐개혁을 했다는 것 빼고는 확인된 내용이 하나도 없이 북한관련 ‘설’에 의존하고 있다. 사설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설득력 있는 논조를 이어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지금 전해지는 소식이 사실에 근접한 것이라면 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체제 위기 때 한편으론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잠수정에 무장공비를 태워 강릉 앞바다로 보냈고, 대포동1호를 발사했다. 남북대화를 먼저 요구하고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서해 대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금 모습은 그때와 닮은꼴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김대중 정권 때부터 2008년 2월 노무현정권 집권기간까지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에 근거해 인도주의적으로 한해 보통 40만톤 내외의 대북 식량을 지원해 주었다. 대북 비료지원도 해주었다. 그러자 북한에서 1995~96년 대홍수 및 대(大)기근으로 수백만명이 굶어 죽고 수십만명의 탈북 행렬이 이어지던 현상이 사라졌다. 그러나 2008년 2월25일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2010년 2월 이 시점까지 지난 2년 동안 대북 식량지원 전면 중단됐고 대북 비료지원도 전면 중단됐다. 그렇다면 지금쯤 북한에서 수십만명이 굶어죽고 살아남기 위해 수십만명의 탈북 행렬이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이어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더욱이 1998년김대중 정권 때부터 2008년 2월 노무현정권 집권기간까지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에 근거해 인도주의적으로 한해 보통 40만톤 내외의 대북 식량을 지원해 절대적인 굶주림이 일정정도 해소됐던 북한에 대해서 이명작 정권 집권이후 갑자기 2년동안 대북 식량지원 중단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도 갑자기 전면 중단돼 북한주민들에게 금단현상禁斷現象)까지 나타나면서 북한체제가 대혼란 속에 빠지고 폭동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도 오늘자 조선사설을 보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중단된 식령원조의 공백을 식량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조선일보식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2년 동안 갑자기 중단된 대북 식량지원으로 북한에서 대대적인 아사자(餓死者) 발생하고 화폐개혁은 북한체제가 더더욱 엄두도 낼수 없는 상황인데 화폐개혁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체제가 안정돼 있다는 것은 조선일보식 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북한현실이다. 조선사설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2년 동안 끊기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2년 동안 끊기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식량지원 받았던 북한주민들에게 금단현상禁斷現象)이 나타나 한에서 1995~96년 대홍수 및 대(大)기근으로 수백만명이 굶어 죽고 수십만명의 탈북 행렬이 이어지던 것에 버금가는 대혼란이 북한사회에서 발생해야하는데 오히려 북한체제가 화폐개혁하면서 북한 주민들 통치하는 안정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조선일보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 일본 미국이 북한체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지원 차단하면 북한체제 붕괴될수 있다는 냉전적 감상주의에 젖은 대북 붕괴론이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2년 동안 남한과 미국의 대북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 내부에서 대량 아사자 발생하지 않고 30여만명의탈북행렬이 북한과 중국국경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필자가 보기에 국제사회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지원 전면중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오히려 안정돼 있는 가운데 화폐개혁까지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등 대북 지원이 미국과 이명박 정부와 조선일보가 판단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폭넓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최근 북한비핵화에 올인 하고 있는 오바마 미국 민주당 행정부가 대만에 무기판매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이 이메 맞서 미국기업 제재에 나서는 배경에는 그런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깔려 있다고 본다.
(홍재희) =====국제사회 대북 식량지원 2년 동안 끊기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2년 동안끊기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식량지원 받았던 북한주민들에게 금단현상禁斷現象)이 나타나 북한에서 1995~96년 대홍수 및 대(大)기근으로 수백만명이 굶어 죽고 수십만명의 탈북 행렬이 이어지던 것에 버금가는 대혼란이 북한사회에서 발생해 남한에 탈북동포가 밀려들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보다 10배 이상 탈북동포 남한 유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국내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한해 평균 3000명 정도의 탈북동포 밖에 남한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측면을 보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북한체제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의 당 정 군 체제가 안정적으로 북한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그런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는 이명박 정부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과 같은 시각으로 북한 체제를 불안정하게 바라보면서 접근한 것이 북한체제흡수통일론과 북한에 대한 선제군시공격발언이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접근에 대해 북한체제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훈련을 북한 관영매체에 공개하면서 대규모 군사훈련과 서해 해안포 사격을 통해 수도권을 압박하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들이 대대적으로 주식 투매해서 주가폭락을 초래해 오히려 경제위기속의 남한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3일 "정부 기관으로부터 (북한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한 번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조차 이런 심정이니 국민은 오죽 답답하겠는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이 2006년 10월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을 통해서 그동안 북한체제가 한미연합사에 압도당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 속에서 안고 있던 북한체제의 안보불안감이 2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북한의 체제안보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그런 한미 연합사와 북한체제의 반세기 가까운 군사적 대립구도 속에서 황폐해진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기위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체제의 경제정책 으로의 정책전환의 차원에서 국가 전략적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의 부족으로 북한의 화폐개혁, 북한의 해안포 사격, 북한의 대남 대화제의등 그때그때 나타나는 현상적 사안에 일희일비하면서 북한체제의 전략적 변화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침소봉대하면서 북한체제의 전략적 변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읽는 시야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 스스로가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은 "북한의 현 상황이 체제 위기를 우려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1989년 1월 서독 정부도 "동독에 특이(特異)상황은 없다"고 지금 우리 당국자와 똑같은 말을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동독 탈출 행렬이 헝가리·오스트리아로 밀려들었고, 1989년 11월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북한의 현 상황과 1989년 1월 서독 정부도 "동독에 특이(特異)상황은 없다"고 한뒤 동독 탈출 행렬이 헝가리·오스트리아로 밀려들었고, 1989년 11월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독일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라면 . 1989년 동독보다 더 열악한 북한 체제도 붕괴돼야 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붕괴되지 않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라면 헝가리·오스트리아로 밀려들었던 동독 탈출 행렬보다 몇백배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1995~96년 대홍수 및 대(大)기근으로 수백만명이 굶어 죽고 30여만명의 탈북 행렬이 이어졌을때 북한체제는 이미 붕괴됐어야 했다. 그러나 1995~96년 대홍수 및 대(大)기근으로 수백만명이 굶어 죽고 30여만명의 탈북 행렬이 이어졌을때 도 북한체제는 붕괴되지 않았다. 동독 붕괴와 북한체제를 수평적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 동서독은 20여년 이상 상호교류하면서 동서독 주민들 사이의 이질감을 해소 했다. 서독은 동독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했다. 이런 가운데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독일통일 기회가 다가오자 동독인들이 통일을 요구해 통일됐다. 그러나2010년 현재의 남북한관계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8년김대중 정권 때부터 2008년 2월 노무현정권 집권기간까지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에 근거해 인도주의적으로 한해 보통 40만톤 내외의 대북 식량을 지원해 주었다. 대북 비료지원도 해주었다. 북한동포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후 대북 지원이 전면 중단됐다. 북한동포들도 이명박 정권의 지원 중단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지원 차단의 공백을 중국이 보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번 양보해 조선사설 주장대로 북한 급변사태 발생했다고 치자. 북한동포들이 가장 굶주릴때 인도주의적 식량 중단해 북한 동포들 고통을 심화 시킨 남한에 북한동포들이 통합을 원하기 보다 오히려 적대적 태도를 보일것이고 남한보다 중국에 기울어 질 것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북한체제는 구소련 위성국가체제였던 동독의 체제와 달리 내구성과 자생력이 있고 북한주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정부 당국자 판단이 부정확하다는 말이 아니다. 북한 사태가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장담하거나 단언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 중대 사태 발생 가능성을 과거의 선입관(先入觀)으로 무조건 물리치지만 말고, 안으로 대비를 서두르는 일이다. 대통령부터 일선 실무자들까지 지금의 중대한 사태에 걸맞은 인식을 갖고 정책 입안과 집행에서부터 언행(言行) 모두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북한을 정확히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이 작년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 빼고는 신빙성있고 신뢰할수 있는 북한에 대한 상황을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탈북동포나 북경외교가의 검증되지 않은 ‘설’ 과 한반도의 현실과 동떨어진 동서독 사례를 예로들면서 북한문제를 접근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객관적인 북한에 대한 분석과 북한의 현실과 북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오히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홍재희) =====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과 같은 ‘북한 중대 사태 발생 가능성’운운하는 북한체제 붕괴론이 북한에서 1995~96년 대홍수 및 대(大)기근으로 수백만명이 굶어 죽고 탈북 행렬이 이어지던 시점에서도 북한체제 붕괴론이 제기돼 김영삼정권이 북한체제 붕괴라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대북 정책으로 1994년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핵협상에 남한이 소외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도 중국의 중재로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을 주도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위한 담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사설이 북한체제 붕괴에 이명박 정권이 적극대처 하도록 부추기면서 북미단판에 또다시 남한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국제정치의 오류를 반복하도록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부추기고 있다.
(홍재희)=======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은 1990년대 체제 위기 때 한편으론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잠수정에 무장공비를 태워 강릉 앞바다로 보냈고, 대포동1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의 북한이 남북대화 요구하면서 해안포 사격 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북한현실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조선사설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북한이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추진할 당시에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당시에는 중국이 가난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봉쇄조치를 상쇄 시킬수 있는 대북 지원을 할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오널의 현실은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장 국가가 됐고 그런 북한체제에 대한 남한 일본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이 한미일의 봉쇄조치를 상쇄 시킬수 있는 대북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줄수 있는 거대한 경제력을 지닌채 북한체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면서 북한을 완충지대로 해서 남한 일본 미국을 국제정치적으로 견제하는 정략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북한에 대한 상황을 냉전적이고 단세포적인 시야를 지닌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봉쇄 정책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봉쇄 정책 은 이명박 정부보다 거대한 경제력을 지닌 중국의 대북 전략적 경협에 의해 무력화 됐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경협과 대북 식량지원을 통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당시 확보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지랫대를 다시 찾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봉쇄 정책 은 한민족의 통합보다 북한체제와 중국의 국제정치적인 밀착을 촉진 시키는 국제정치적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지금 중국과 미국은 북한문제 한반도 문제를 놓고 각축을 벌이면서 중국이 지난해 10월 원자바오 총리를 북한에 보내 압록강 대교 건설과 대대적인 대북경협을 강행하자 미국이 최근 그런 중국을 대만 해협에서 견제하기 위해 대만에 무기판매해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新冷戰)이 도래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新冷戰)은 한반도의 남북한 사이에 신냉전(新冷戰)으로 접목될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봉쇄정책 포기하고 남북화해협력을 통해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新冷戰)은 한반도의 신냉전(新冷戰)으로 접목되는 한반도의 상황속에서 민족 공동의 이익추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新冷戰)이 도래하고 있는 오늘의 한반도 상황속에서 남북한이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新冷戰)이 파생시키는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쟁을 한반도에서 자학적으로 벌이는 위기를 극복할수 있다. 전략적 사고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이 돋보이는 것은 왜 일까?
(자료출처=2010년 2월4일 조선일보 [사설] 북한을 바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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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4:38:13) IP Address : 119.64.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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