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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홍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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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삽질경제로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성공 사례 불가능 ?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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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삽질경제로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성공 사례 불가능 ?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월4일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IT 산업 중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분야 육성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하면서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2월4일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가 보도한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정부 경제 부처의 2010년 새해업무보고를 지난해 12월16일에 미리 앞당겨서 받았을 때에는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문제에 대해 챙기지 못했는 가이고 경제관련부처도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문제에 대해 챙기지 못했는가이다.
2009년 12월16일 MBC뉴스 데스크는“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민층을 고려한 재정 지출의 선제적 집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09년 12월16일SBS 8시 뉴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도에 우리가 재정지출도 제때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조금 한시라도 단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해결해주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모두 가져야겠다하는….]”라고 밝힌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고2009년 12월16일KBS1TV 뉴스9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 "예상보다 덜 줄어서 성적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2009년 12월16일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가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경제관련부처 합동 새해 업무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경제관련부처 모두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 제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 주먹구구식의 2010년 경제관련부처 합동 새해 업무 보고가 있은지 물과 한달여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IT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얼마나 주먹 구구식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해 새해업무 앞당겨 받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보다 이명박 정부 삽질경제의 상징인 4대강 사업 예산 확보였다. 지난해 12월21일 한나라당이 불법 날치기 처리한 2010년 예산안에는 이명박 정부 삽질경제의 상징인 4대강 사업 예산 4조8천602억원이 포함돼 있고 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2월4일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가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도한것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펴보았듯이 2010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을 을 위한 예산 보다 이명박 정부 삽질경제의 상징인 4대강 사업 예산 확보에 올인해 4대강 사업 예산 4조8천602억원 확보해 전국의 강과 하천 파헤치자 발암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 전국이 난리 속인 가운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들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등 외국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제야 파악한 삽질경제의 이명박 대통령이 화득짝 놀라서 부랴부랴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치고 있다는 것은 삽질경제의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국가경쟁력을 얼마나 추락시키고 있는가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을 을 위한 예산 확보 만으로는 삽질경제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성공 사례를 기대할수 없다. 이명박 삽질경제의 문제점은 집권하자마자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을 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집중된 과학기술처와 정보 통신부를 폐지하고 다른 부처에 통폐합 시켜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을 을 위한 정부의 콘트롤 타워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1조 원을 투자 한다고 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 견인해 낼수 없다.
삽질경제의 이명박 대통령의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31일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른 삼성그룹 이건희 오너에게 대통령 단독특별사면의 면죄부를 주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건설약속 했다가 갑자기 들고 나온 세종시 수정안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 정치를 정당화 하기 위해삼성이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하고 대신 이건희에 대한 대통령의 단독특별사면 있었다는 여론이 회자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건희는 단독특별사면의 면죄부를 받은 뒤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을 을 위한 활동이 아닌 평창 동계올림픽 유지활동명분으로 해외나들이하고 있었다.
삼성그룹 이건희와 아들 이재용은 불법승계와 불법상속혐의로 삼성특검을 받았고 재판을 받았고 이건희는 처벌받았다. 그런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이 2009년 12월15일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한다. 반면에 삼성그룹이 자체 핵심기술 인력에게 수여하는 '삼성 펠로'에 선정되었던 이모씨는 삼성전자 부사장 으로 승진한 후 반도체연구소장, 메모리연구소장, 시스템LSI개발실장을 차례로 맡았지만 지난해 12월15일 이재용이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에서 연구개발직에서 사업팀으로 직책이 바뀌자 자살했다고 한다.
이런 이명박 삽질정부와 삼성의 세습족벌황제경영이 빛을 발하고 IT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전문경영인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불벌탈법 편법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건희 이재용 부자와 같은 기업집단오너일가족들의 불공정 반칙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만으로 세계적 기업을 키워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미국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미국과 다른 한국의 현실 속에서 아이디어만으로 세계적 기업을 키워낸 제2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수 없다.
그렇다면 신기술 변화 사이클 주기가 매우 짧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삽질경제를 위해 집권하자마자 폐지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 시켜서 신기술 변화 사이클 주기가 매우 짧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세 봉건적 재벌하청기업의 불안정한 한계상황을 우회해서 정부가 공적인 출연기관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 시켜서 신기술 변화 사이클 주기가 매우 짧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룡화된 거대 민간 기업집단이 발 빠르게 대처할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영세한 중소기업도 이런 빠른 기술변화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공적인 연구기관이 신기술 변화 사이클 주기가 매우 짧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인재들의 신분부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2월4일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그런 측면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IT 경쟁력은 노무현 정권 당시인 지난 2007년 3위였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8위로 5계단 추락한 데 이어 2009년에는 더 낙폭이 커져 16위로 곤두박질 쳤다고 한다. 이런 이명박 정부가 보복정치와 반인권 폭정과 삽질경제로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삼성의 이건희 이재용 부자가 불법 승계와 불법 상속하기위해 허송세월 보내는 사이 대한민국에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들이 모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등 외국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2월4일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비판적으로 검증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전국의 강과 하천 파헤치는 불도저식 아날로그 삽질경제 2년 이 대한민국의 IT 산업 발전을 얼마나 뒷걸음질 치게 했는가를 잘 알수 있다. 2월4일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비판적으로 검증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2월4일 MBC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삽질경제 받아 쓰기식 보도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
2월4일 MBC뉴스 데스크는"오늘 한 국내업체가 선보인 안드로이드폰. 미국 구글사의 운영체제가 탑재된 스마트폰입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들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등 외국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2%에 못 미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산업을 활성화 하기위해 국산제품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데이터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애플사의 총수 '스티브 잡스' 같은 성공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한다면서, 실패율이 높은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2월4일"SBS 8시 뉴스는"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IT 산업 중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분야 육성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중소기업 중심인 만큼 정부 발주 사업에서 중소기업들을 과감하게 배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는 일거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주고, 중소기업이 하다 못하면 대기업이 가서 협조 받아서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난 거꾸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이 대통령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2월4일KBS1TV 뉴스9는"출시 한달여만에 20여만대 판매.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아이폰' 열풍.소프트웨어를 키우지 않으면 IT 강국의 위상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입니다.세계 IT업계는 매출 규모 면에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3대 2정도로 앞서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 1대 9 정도로 절대 열세입니다.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의 1인당 매출액은 미국 업체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정부는 이에따라 올해부터 3년간 소프트웨어 분야에 1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특히, 대기업-하드웨어 중심의 정책 아래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힘겨운 생존경쟁을 해온 것이 문제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우리모두(neo.urimodu.com)홍재희 시청자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575
2010/02/05 (12:38:57) IP Address : 119.64.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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