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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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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美 국방 "한반도 비상시 미군 신속하게 증파 못할 것" 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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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美 국방 "한반도 비상시 미군 신속하게 증파 못할 것" 에 대해서
(홍재희) ====== 2010년에도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3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한반도에 신속하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지상군 투입 지연에 따른 공백을) 해군과 공군에 의존해 메워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3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한반도에 신속하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은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되기 이전인 1990년대부터 해외주둔비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이미 주한미군도 지상군 위주에서 해군과 공군 위주로 개편하고 있었다.
조선사설은
“한·미가 북한의 선제 도발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마련한 '작계(作計) 5027'에 따르면 미국은 90일 안에 5개 항모(航母) 전단을 포함한 160척의 함정, 항공기 2500대, 육군과 해병대 69만명을 한반도에 투입하도록 돼 있다. 북의 도발을 초기에 압도적 전력(戰力)을 투입해 제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한·미 전략이 북한의 오판(誤判)과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억지(抑止) 효과를 발휘해 왔다. 그런데 미국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이 계획대로 한반도에 미군을 대규모 증파(增派)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 한미연합사의 재래식 군사력에 압도당한 북한이 비대칭적인 핵무장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미국의 주한미군을 지상군 위주에서 해공군 위주로 개편하고 있었다. 수송체계의 발전으로 미지상군이 신속하게 한반도에 투입 될수 있는 여건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 그런데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돼 있기 때문 이라는 구실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은 미국이 남북한과 동시 수교하는 2개의 코리아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홍재희) =====미국이 90일 안에 5개 항모(航母) 전단을 포함한 160척의 함정, 항공기 2500대, 육군과 해병대 69만명을 한반도에 투입하도록 돼 있는 북한 타도 전략을 유지한 채 북한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체결 할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미국이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하면서 북한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체결하는 미국의2개의 코리아정책이 북한을 한미연합사가 적대적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마련된 '작계(作計) 5027'을 사실상 미국정부가 용도폐기 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남북한 동시 국교정상화 라는 2개의 코리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이라크에서 미 육군 병력이 모두 철수하는 2011년 말 이후가 미 육군의 장비 및 실전 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리셋·reset)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2년 정도는 미군의 정상적 운용이 힘들고, 이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미군의 대규모 투입이 어렵다는 뜻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정부는 2011년 말 까지 한반도에서 남북한과 동시 수교하는 2개의 코리아 정책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완료하는 정책을 구체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미군의 대규모 투입상황이 전개되면 중국의 개입도 필수적이다. 21세기의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의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해 졌다. 미국은 이런 거대한 중국이 개입할것이 분명한 한반도에서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과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제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반 비상 상황을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미국의 군사력이 이라크와 아프칸등 세계의 분쟁지역에 분산돼 있는 현실속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로 나설 것이다.
조선사설은
“한국의 역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등 군(軍) 원로들은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측에 이양되고 이에 따라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군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실제 한·미는 전작권 이양에 맞춰 새로운 작전계획을 준비 중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68년 박정희 정권이 미국에 작전통제권 환수 요청했던것 망각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1968년 박정희 정권이 미국에 작전통제권 환수 요청하던 시점보다 2010년 이시점이 남한의 대북 군사력 억지력이 향상됐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이 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협정체제 구축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려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역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등 군(軍)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측 이양시기연기를 요청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이양을 미룬다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협정체제 구축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대북한 협상력과 대중국 협상력과 대미국 협상력과 대러시아 협상력과 대일본협상력을 약화 시키게 될 것이다.
(홍재희)=====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미국이 계속 행사하도록 한다면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결정을 할때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상대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전시작전통제권이양 연기를 대한민국이 시도하면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협상하는 통미봉남 (通美封南)의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역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등 군(軍) 원로들과 김태영 국방장관과 이명박 대통령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전시작전통제권이양 연기를 시도하면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결정을 할때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을 파트너로 해서 한반도 정세 대전환의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의 생사여탈권이 걸린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추진해 나가는 빌미를 제공해 줄수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은 10만에 이르는 특수 부대를 갖고 있고, 117만 군 병력의 70%가량을 휴전선 쪽으로 전진 배치하고 있다. 휴전선을 따라 북한의 장사정포가 늘어서 있고,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에 각종 화생 무기를 갖고 있으며 핵실험도 두번이나 실시했다. 대한민국이 군 전력과 경제력에서 북한을 앞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해도, 상대의 기습 도발에 따른 단기전에선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사전에 억제·차단하는 것이 최선(最善)이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엔 북의 이상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초기에 저지선을 구축해 격퇴하는 것이 차선(次善)이다. 지금껏 한·미 연합 전력이 이 역할을 해 왔으나 미군의 투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의 10만에 이르는 특수 부대, 북한의 장사정포, 미사일에 각종 화생 무기,핵실험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재래식 군사적으로 제압할 정도로 강력하다면 핵실험을 두번이나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기습공격도 북한의 장기적인 공격도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대북 억지력을 놓고 볼때 실현불가능하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 북한이 10만에 이르는 특수 부대를 갖고 있고, 117만 군 병력의 70%가량을 휴전선 쪽으로 전진 배치하고 있고 휴전선을 따라 북한의 장사정포가 늘어서 있고,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에 각종 화생 무기를 갖고 있으며 핵실험도 두번이나 실시한 북한이 기습 공격에 의한 단기전으로 수도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최소한 9부2처2청 이전을 전제로 한 세종시 원안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북한은 핵실험도 두번이나 실시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앞으로 3차 핵실험 실시하면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이 높다. 수소폭탄 개발해 한미 연합사를 겨냥해 개성부근 휴전선에 배치하면 개성부근 휴전선에서 북한의 수소폭탄이 지표폭발해도 서울과 경기도 거의 전역이 북한 수소폭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시 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9부2처2청 이전을 전제로 한 세종시원안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세종시는 개성부근 휴전선에서 북한의 수소폭탄이 지표폭발해도 지사거리에서 벗어난 전략적 지역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대한민국은 이런 안보 환경 변화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 국민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부담을 질 마음가짐이 돼 있는가. 지금의 정치권이 여야(與野)의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안보 문제에 관해서만이라도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능력이 과연 있는가. 정부는 전작권 이양 문제를 비롯한 주요 안보 현안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다룰 채비가 돼 있는가. 정부 정치권 국민 모두가 이 새로운 안보 상황을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정직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다.”
(홍재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미국에 의존하는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설정됐던 국가안보관을 탈피해야한다. 김대중 김정일 노무현 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고 결과물로 세계적 화약고이자 북한군의 서울공격축선인 휴전선부근의 개성에 진을 치고 있던 서울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던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남한 기업과 북한 개성의 노동자들이 함께 가동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상호 신뢰구축하고 남북한이 상호 군사적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공동으로 평화적 관리하는 긍정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홍재희) ==== 한민족을 36년 식민통치한 일본과도 우방관계유지하고 일제의 한민족 36년 식민통치를 용인하는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한 미국,한반도를 강제로 분할점령 해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강요했던 미국과도 정치군사적 우방관계를 대한민국이 유지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과 화해협력에 응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와 정치군사적으로 상호 신뢰구축하고 남북한이 상호 군사적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공동으로 평화적 관리하는 합의 하지 말란 법없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미국이라는 외세(外勢)를 끌어 들여 동조상잔(同族相殘)을 21세기에도 반복하려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야만성을 질타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데 조선일보가 이명박 정부가 한국군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하면서 대한민국 군사주권행사 포기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이 대한민국을 배제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강행 할 것이다.
(자료출처=2010년 2월5S일 조선일보 [사설] 美 국방 "한반도 비상시 미군 신속하게 증파 못할 것")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576
2010/02/05 (15:55:06) IP Address : 119.64.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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