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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서울에 대지 3000평 자택소유 방상훈사장의 조선일보 부동산 사설? 조선 [사설] 주택 공시價 엉터리 산정, '억울한 세금' 얼마나 많겠나 에 대해서
서울에 대지 3000평 자택소유 방상훈사장의 조선일보  부동산 사설?  조선 [사설] 주택 공시價 엉터리 산정, '억울한 세금' 얼마나 많겠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토부와 지자체들이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엉터리로 매긴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국 단독주택의 5.9%인 22만여 호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토지·주택을 합친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게 산정됐다. 황당한 일이다. 과세 표준 부동산을 선정하면서 '용도지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토지 12만 필지, 주택 6700호에 달했다. 용도지역에 따라 가격과 세 부담이 천차만별인데 이걸 빼놓았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방씨세습족벌사주일가족들은 전국적으로 금싸라기 같은 30여평의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있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큰아들인  조선일보 방준오 부사장이  14살과  15살때는 중학생 신분이다. 중학생 신분이면 소득이 없는데 14살 때부터 이미 2천 6백 여평의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15세가 된 1989년에는 15세의 나이로 서울시가 발표한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명단 6위에 올랐다고한다. 누가보아도 불법 탈법편법 상속증여 의혹 있는것인데  조선일보 사설은 침묵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법은 있는가? 조선일보 큰아들 사퇴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작년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1년 전보다 10배나 늘었다. 집값 하락 지역인데도 주택지 공시지가를 크게 올려 세금이 늘어난 사례들이 속출했다. 과거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연평균 2~4% 정도였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2018년 5.5%, 지난해엔 9.1%로 급등했고, 서울은 작년에만 무려 18%나 올랐다. 지역 주민들은 이 공시가격 산정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세신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2006년 6월29일  대법원으로부터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 박탈에 해당되는 유죄 판결 받았다. 그런 방상훈 사장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자택 대지는 3000평 정도 라고 한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자택은 개인 단독주택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감사원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은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올 3월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3만7000여건의 이의 제기 신청이 접수돼 13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는 "매매가격이 2억원 내렸는데 공시가는 2억원 넘게 올랐다"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공시가 인상률이 10%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는 등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감사 대상에서 뺀 것은 파장을 줄이기 위한 눈치 보기 아닌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재벌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자신의 이익 추구위해 일반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불만을  조선일보라는 지면을 통해 부채질 하면서 조선일보 부동산 부자 방상훈 사장의 사적인 이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했다.


조선사설은




“전국 공동주택 1400만 가구의 공시가를 조사하는 한국감정원 인  력은 550여명에 불과하다. 불가능한 일이다. '억울한 세금' 하소연이 쏟아지는데 국토부나 한국감정원은 산정 기준에 대해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구체적 기준은 물론 담당자 이름까지 공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복지 혜택 선정 등 60개 행정 서비스에 반영된다. 이 핵심 행정 지표를 이렇게 엉터리로 산정해도 되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전국 공동주택 1400만 가구의 공시가를 조사하는 한국감정원 인  력은 550여명에 불과하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과 공기업 인력 비대하다고 하면서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과 공기업 인력 감축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탈세신문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억울한 세금'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001년 국세청 의 언론사 정기세무조사 당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천문학적인 탈세와 파렴치한 횡렴혐의가 드러나자 이제까지의 관행 이었다면서  저항한것이 방씨족벌 조선일보이다.


(자료출처=2020년5월20일 조선일보[사설] 주택 공시價 엉터리 산정, '억울한 세금' 얼마나 많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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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07:02:28)    IP Address : 182.227.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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