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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IMF는 한국경제 칭송하고 조선일보는 헐뜯고? 조선 [사설] 소득격차 악화하는데 '소주성' 안 고치고 통계 조작 에 대해서
IMF는 한국경제 칭송하고 조선일보는 헐뜯고? 조선 [사설] 소득격차 악화하는데 '소주성' 안 고치고 통계 조작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상위 20%층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올 1분기 5.41배를 기록해 1년 전의 5.18배보다 더 악화됐다. 하위 20% 계층은 근로소득이 3.3% 감소한 반면 상위 20% 계층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6.3% 늘어나 양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하위 20%뿐 아니라 20~60%층의 근로소득도 동반 감소했는데, 이는 1분기 기준으로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중·하위 계층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반면,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한 상위층 일자리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코로나 탓이라고 할 것이다. 그 영향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 잘못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코로나재앙으로 소득격차 악화하는데 '소주성' 탓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재앙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아스 IMF 미션단장은  2020년 4월14일  “한국의 신속한 경기대응책이 부정적 영향 완화”한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고한다. 이는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한다.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경기대응책 덕분에 경제적 충격이 해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한다.IMF가 2020년 4월14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OECD 회원 36개국의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됐다고한다. 
 
(홍재희)===한국은 -1.2%로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한다. 이는 비록 마이너스 성장률이지만 IMF가 발표한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다고한다.-1%대는 한국이 유일했으며 헝가리가 -3.1%로 그 뒤를 이었다고한다. -4%대도 칠레(-4.5%), 폴란드(-4.6%), 룩셈부르크(-4.9%) 3개국에 불과했고, -5%대인 터키(-5.0%), 일본(-5.2%), 미국(-5.9%)이 6∼8위를 차지했다고한다.36개 회원국 가운데 플러스 성장률이 예상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고한다.OECD 국가 중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가장 작은 국가도 한국이었다고한. 조선일보 버전으로 접근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이  2020년 4월14일 현재 OECD 국가 중 올해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조선사설이 외국의 사례 들어서 한국경제 비판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 보다 긍정 평가 되는  다른 국가 경제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했는데 도리어 저소득층 살림살이가 궁핍해지는 역설이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소주성 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8년 이후 작년 4분기만 빼고 내리 감소했다. 2017년 4분기 월 68만원이던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작년 4분기엔 45만원으로 33%나 급감했다. 반면 하위 20% 계층에서 정부 보조금 등을 포함한 이전(移轉)소득은 같은 기간 52만원에서 62만원으로 늘어났다. 잘못된 정책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 놓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메운 결과 일해서 번 돈보다 정부에서 받는 돈이 37%나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이 위축되고 이들이 세금 의존층으로 바뀌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계속이어지고 있다. 미국 2020년1분기 -4.8% 성장 일본은 2020년 1분기 -3.4% 중국은 2020년 1분기 -6.8%  마이너스 성장 했다고 한다. 한국은2020년 1분기 -1.4% 라고 한다.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이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하다.문재인 정부의 한국는 코로나19 방역 골든 타임 지켜 경제 셧다운  당하지 않았는데 미국 중국 유럽 선진국가들은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 셧다운 당해 경제 곤두박질 쳤다. 조선사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한 미국 경제 미국 2020년1분기 -4.8% 성장 하고 실업자가 3000만명 육박한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런데도 정부·여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직속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소주성으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소득분배가 개선된 성과가 확인됐다"고 한다. 그 말을 한 지 며칠 만에 정반  대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소득통계 작성 방식까지 바꿔버렸다.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통계청장을 갈아치우더니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느닷없이 소득통계의 표본수, 응답 기간, 조사 기법 등을 변경해 과거 소득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잘못된 정책이 소득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 정책을 고칠 생각은 않고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 방향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코로나19 세계적 재난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 정책으로 자리잡고 그런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세계적 재난속에서   한국 성장율이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IMF 가 객관적으로 평가 했다


(저료출처=2020년5월22일 조선일보 [사설] 소득격차 악화하는데 통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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