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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포스트 코로나 세계경제 선도 한국 경제 마중물 경기부양책?조선 [사설] '좋은 부채론' 맞는다면 세계에 경제 잘못된 나라 없을 것 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세계경제 선도 한국 경제 마중물 경기부양책?조선 [사설] '좋은 부채론' 맞는다면 세계에 경제 잘못된 나라 없을 것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재정전략회의에서 "길게 볼 때 (재정지출 확대가) 오히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재정 건전성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가 채무의 총량보다 GDP 총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다. 국가 부채 중에 '좋은 부채'도 있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재정전략회의에서 "길게 볼 때 (재정지출 확대가) 오히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19 재난으로 경제 비상사태이다.  경제 비상사태에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조선사설은


“재정지출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맞을 수 있다. 적극적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 나랏빚을 갚을 수 있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의 분모(分母)를 늘려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19 방역 골든타임 지키지 못한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가들은 2달동안 경제 셧다운 당했다.  피해가 엄청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방역 골든타임 지켜 경제 셧다운 덩하지 않고 정상 가동됐됐고 선진국의 코로나 19 방역 모델이 한국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여러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제성장에 도움 되는 용도에 세금을 쓰고, 정부가 쓴 돈보다 경제성장 효과가 더 커야 한다는 조건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면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 건전화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없다. 정부 말대로 세금 푸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라면 어느 나라가 그 쉬운 일을 하지 않겠나. 빚 부담에 국가 부도 위기를 맞는 나라가 왜 생기겠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여건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과 유럽 선진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유일하게 경제 셧다운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 기반 탄탄하다. 그리고 한국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40%는 OECD 회원국 평균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10% 보다 훨씬 건전한 최우량 재정건전성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증가율 10.6%의 수퍼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듬해 경상 GDP가 9.7%나 증가했다. 재정지출 확대 성공 사례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도 경제성장률 5.5%가 재정지출 증가율 3.7%를 웃돌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8년엔 정부 지출이 7.1% 늘어난 반면, GDP는 3.1%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엔 지출이 9.6% 증가했지만 GDP는 1.1%만 늘었다. 이 정부가 세금을 쓰는 방향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선심을 쓰는 쪽이다. '좋은 부채론'의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은 세계적 경제 비상사태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의 상황과 단순비교 알수 없다.  코로나19 재난은 미국 중국 유럽국가들 일본 등의 경제 2달동안 셧다운 시켰다. 반면에 한국은 코로나 19 방역 선진국으로서 경제 정상가동됐다.  한국도 선진국처럼 경제 2달동안 셧다운 됐다면 한국 총 GDP 1조6천억 달러의 10~20%  손실입었을 것이다.  1천6백억 달러에서 3천200억달러 손실 입었을 것이다. 원화로 160조원에서  320조원 손실입었을 것이다. 국가부채 40%에서 60%로 급등하고 한국경제 거덜났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 섯다운으로  한국경제 부양하기 위해 부채비율 거의 100% 육박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유일하게  경제 정상가동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가 가장 양호하다,


조선사설은


“지금 정부에서 생산적 지출보다 한번 쓰면 사라지는 소모성 지출이 급속히 늘고 있다.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출이나 경기 부양 효과가 큰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고 기초연금·아동수당을 비롯한 각  종 현금 복지를 확대하고 세금 알바 만드는 데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필요한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렸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가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나. 문 대통령이 "불을 끄려면 한꺼번에 많은 물을 부어야 한다"고 한 것은 맞는다. 그러나 물을 불난 곳이 아닌 데 뿌리면 물만 낭비하는 것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 한국이 선도하고 있다.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조선일보가 우려한 것과 반대로 서민경기 진작에 효 과 보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서민계층 민생불난곳에  집중적으로 뿌려져 효과 크게 보고 있다. 전국민이 소비계층이기 때문이다.


(자료출처=2020년5월27일 조선일보[사설] '좋은 부채론' 맞는다면 세계에 경제 잘못된 나라 없을 것)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4&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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