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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포스트 코로나 세계경제 한국이 선도하는데 조선일보는?조선 [사설] GDP 순위 11년 만에 하락 '세금 주도 성장' 성적표 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세계경제   한국이 선도하는데 조선일보는?조선 [사설] GDP 순위 11년 만에 하락 '세금 주도 성장' 성적표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국내총생산)가 OECD 회원국과 중국·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을 포함한 38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10위를 기록했다. 2009년 13위, 2015년 10위, 2018년 8위 등 꾸준히 올랐는데,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계단 하락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4월25일 한국이 1분기 역성장을 한 것은 세계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한다.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경기의 바로미터'' 한국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세계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것과 같다' 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1분기 -0.3% 성장은 대외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증이다.지난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3% 감소한것과 경쟁국인 중국(-0.9%)이나 일본(-9.2%)보다 낙폭이 훨씬 크다는 것 또한 한국이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보다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GDP 순위 하락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란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던 데 따른 결과다. 물가를 감안한 지난해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떨어졌다. 1.6% 성장한 일본에도 57년 만에 처음으로 뒤졌다.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그렇게 세금을 퍼부었는데도 실질성장률은 2.0%에 턱걸이해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그중 정부 기여도가 1.5%포인트다. 전체 성장률의 4분의 3이 세금 투입 부분이라니 세금 주도 성장이나 다름없다. 설비투자는 8%나 감소했고, 기업 이익은 반 토막 났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GDP 순위 하락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한국 경제가  미국 중국 무역 전쟁과  세계적인 불황에 취약한 대외의존도 높은 경제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다.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경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선진국이 두달동안 경제 셧다운 당하는 상황속에서 코로나19 방역 선진국 답게 경제 셧다운 당하지 않고 정상가동했다. 한국경제가 포스트코로나시대 세계경제의 나아갈 방향제시하는 나침판 역할 하고 있다.


(홍재희)===결과는  2020년 4월1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2%에서 -1.2%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마이너스 성장률이긴 하지만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을 발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대비 3.4%포인트 낮춘 -1.2%로 내다봤다. 이날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면서 글로벌금융위기보다 세계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0%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보다 무려 6.3%포인트 낮춘 것이다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조정하긴 했지만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또한 1월 전망치 대비 조정폭도 관련국 가운데 가장 작다. IMF 올해 선진국의 경우 -6.1%(2020년 1월 대비 -7.7%p), 신흥개도국의 경우 ?1.0%(2020년 1월 대비 -5.4%p)로 성장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경우 2.0%에서 -5.9%로, 유로존은 1.3%에서 -7.5%로 하향 조정했으며 일본은 0.7%에서 -5.2%로 낮췄다.이에 대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정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 데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을 더 퍼부어 GDP를 키우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재정지출을 9% 이상 늘렸지만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하고, GDP 순위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한국 경제는 고령화·저출산이란 유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올 1분기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1%나 급감하며 합계 출산율이 0.9명으로 떨어졌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0년간 250만명이나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은 10년 뒤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세금 낼 사람은 급감하고 세  금 쓸 사람은 급증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했다.2020년 4월6일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3번째로 높은 ‘Aa2’로 종전(Aa3)보다 한 단계 올린 뒤 4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무디스는 6일(현지시간)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신용의견서’(credit opinion)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은 무역과 공급망, 투자, 관광 등 분야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산업과 금융기관들이 이미 신용등급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재확인했다.

(홍재희)===무디스는 7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이 Aa와 '안정적'인 것에 대해 "한국 신용의 강점과 장애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강력한 기초 여건이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 위험 노출도를 상쇄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평가사는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도전 과제로 떠올랐지만, 자산 다양화와 높은 수준의 경쟁력은 경쟁국 대비 성장 역학에 어느 정도의 중기적 회복력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이어서 "건실한 제도는 잠재적인 경제 및 금융 안정성 위험에 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정부의 건전한 재정 기조는 상당 수준의 경기 부양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무디스는 "지정학적 위험과 별개로 한국의 최우선 신용 장애 요인은 급속하게 고령화하는 인구"라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및 재정의 의미와 연관된다"고 덧붙였다.

조선사설은


“이 상황에서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려면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버리고 노동·규제를 비롯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재정을 풀더라도 입에 쓴 약도 함께 먹어야 병을 고치고 건강을 되찾는다.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 세금을 누가 대나. 세수 구멍을 계속 적자 국채로 메우다간 GDP 순위 하락 정도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과 IMF 그리고 무디스의  평가에서 ‘ 반기업·반시장 정책’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 조선사설의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과 잘못된 치료로 한국 경제 병들게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 선도하는 한국경제 조선일보가 헐뜯고 있다.


(자료출처=2020년5월28일 조선일보[사설] GDP 순위 11년 만에 하락 '세금 주도 성장'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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