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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K 방역 한국경제 OECD 1위 찻잔속 조선일보 재난 지원금 비방? 조선 [사설]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율 0.2%가 보여주는 현실 에 대해서
K 방역 한국경제 OECD 1위 찻잔속 조선일보 재난 지원금 비방?  조선 [사설]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율 0.2%가 보여주는 현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5~8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코로나 지원금 14조여원 중 국고로 기부된 금액은 1.9%인 2803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0%는 마감 날까지 신청하지 않아 기부로 간주된 돈이다. 이들 대부분은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사실상 강제 기부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지 않고 직접 기부 의사를 밝힌 자발적 기부금은 전체 지원금의 0.2%인 287억원에 불과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봄 전세계 코로나19 재난으로 선진국 비롯해 전세계가 봉쇄령과 경제셧다운 당했지만 한국이 유일하게 K 방역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해  한국 총 GDP  1조 6천억 규모의 경제가 정상가동됐다. 한국도  선진국 비롯해 전세계가 봉쇄령과 경제셧다운 당했다면 160조원에서 320조원 손실 입었을 것이다. 그런 한국경제의 윤활류 역할 재난 지원금이 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하위 50%’에서 ‘하위 70%’로, 다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자발적 기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자 등 전체의 10~20% 국민이 지원금을 반납해 최대 2조원이 국고 환수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기부에 나서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부여하면서 ‘제2의 금 모으기’ 캠페인까지 벌였는데 결과는 이렇다. 1조원 이상 회수될 기부금을 실업자 지원용 고용보험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환상에 불과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지난봄 전세계 코로나19 재난으로 선진국 비롯해 전세계가 봉쇄령과 경제셧다운 당했지난 한국이 유일하게 정상적인 총선거 치러 전세계로부터  코로나19 재난속에서도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희망 보여줬다고 한국의 총선거를세계가 극찬했다 3000만명 유권자 투표했으나 단 한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하지 않았다.


조선사설은


“‘기부율 0.2%’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공짜 돈’은 돈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유혹이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전 국민에게 현금 살포는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것이다. 국민이 한번 ‘공짜 현금 맛’을 알게 되면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은 남미와 남유럽의 실패 국가들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된 2차 재난지원금도 국민 46%가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이미 국민 사이에 ‘공짜 현금’ 기대 심리가 형성됐다. 여당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1조원 가까이 쓰겠다고 했다. 4000억원으로 깎자 이번엔 제외된 연령층에서 반발이 일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2020년9월7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가 지난 2월 한국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내놨던 경고 수준에서 한발 물러났다고한다. 피치는 아울러 한국이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고한다.피치의 제레미 주크 아시아 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9월 7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피치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 부문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신용등급을 변경하는 요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2월 경고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한다.피치는 지난 2월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AA-',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같이 경고한 바 있다고한다.코로나19 재난이후 한국경제가 국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 받고 있다.


조선사설은


“‘기부율 0.2%’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공짜 돈’은 돈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유혹이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전 국민에게 현금 살포는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것이다. 국민이 한번 ‘공짜 현금 맛’을 알게 되면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은 남미와 남유럽의 실패 국가들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된 2차 재난지원금도 국민 46%가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이미 국민 사이에 ‘공짜 현금’ 기대 심리가 형성됐다. 여당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1조원 가까이 쓰겠다고 했다. 4000억원으로 깎자 이번엔 제외된 연령층에서 반발이 일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치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를 44.8%로 예상했다고하낟. 이어 오는 2021년 47.8%, 2022년에는 49.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0%였던 것에 비하면 3년만에 11.1%포인트(p)나 오를 것으로 내다본 것이라고한다.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피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신용평가 대상 21개 국가 가운데 19개국의 부채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한다.특히 피치는 일본의 2022년 부채 비율이 2019년 대비 27.7%p 급증하고, 뉴질랜드(22.6%p↑)와 호주(19.0%p↑), 인도(15.6%p↑) 역시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했다고한다.

(홍재희)====아울러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한 호주·일본·마카오·인도·라오스·말레이시아·몰디브·스리랑카 등 8개국을 두고선 "중기적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수준이 더욱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 강등에 취약할 수 있다"며 별도로 경고했다.



(홍재희)====  피치사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고한다.피치는 또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1%로 낮춰 잡으면서도 "경제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한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의 봉쇄 조치가 아직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다.



(홍재희)===피치는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국내 소비와 고용을 지원했으며 수출 역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하반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한다.우리 정부가 올해 편성한 1~3차 추경 재원 59조원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추경 패키지는 확장적인 재정에 추가돼 2020년 GDP의 4.3% 수준의 재정 적자(사회보장기금 제외)로 이어질 것"이라며 "9월3일 새로 제안된 예산안은 적자를 약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적자)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고한다.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건전성과 건전한 재정 관리는 코로나19 충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policy room)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한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만한 단기적인 재정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신중한 재정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고한다.



조선사설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가 현금 살포의 위력을 실감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자발적 기부율이 0.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현금의 위력을 새삼 증명했다. 앞으로 정권은 선거에 불리할 경우 반드시 현금 살포 카드를 빼 들 것이다. 코로나와 같은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득표 경쟁을 하는 야당도 이를 견제할 수 없다. 나라가 구조적으로 포퓰리즘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했다.2020년 9월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전망치를 OECD 회원국 중 1위로 전망했다고한다. G20 국가 중에선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 선방할 것으로 내다봤다고한다.OECD는 16일 공개한 ‘중간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0%로 예상했다고한다.OECD의 전망치인 -1.0%는 지난 6월 전망과 비교해 0.2%포인트(p) 높게 조정된 수치다.또 OECD는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위로 전망했다. 1위는 중국으로 G20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고한다.

조선사설은


“나의 투자 손실을 다른 사람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황당 펀드를 대통령이 내놓는다. 유력 대선 주자는 은행 대출을 안 갚아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기본 대출’ 구상까지 내놓았다. 야당도 ‘기본 소득’을 제1 정책으로 채택했다. 한때 재정 모범국으로 칭송받던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재정 중독 국가로 가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9월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관계자는 “한국의 효과적인 방역과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20년 성장률 전망을 6월 전망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2분기 GDP 및 민간소비 위축 폭이 주요국 대비 양호했다”고 설명했다고한다.OECD는 세계경제에 대해 지난 6월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고한다. 다만 회복세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한다.OECD 관계자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6월 전망대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며 “내년에는 반등하겠으나 대부분 국가는 내년에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고한다.

조선사설은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수혜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번 것 이상으로 쓰는 사람이 망하듯 그런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 번 것 이상으로 써도 괜찮다는 정치인부터 가려내야 한다.”


(홍재희)===하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OECD는 큰 폭의 역성장을 예상했던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낙관적으로 수정했다고한다. OECD는 중국의 전망치를 지난 6월 발표한 -2.6%에서 1.8%로 높였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빠른 진정세를 경험했고 공공 투자 등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전망치 역시 지난 6월 발표한 -7.3%에서 -3.8%로 상향했다. 미국이 경제활동 재개 이후 소비 중심의 회복세가 있기에 성장률 전망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정책 등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자료출처=2020년9월24일 조선일보 [사설]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율 0.2%가 보여주는 현실)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4&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863

2020/09/24 (06:35:51)    IP Address : 182.227.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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