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불법사찰 시인한 것 아닌가? [사설 ]피의자가 가 수사관 쫓아내는 ‘법치 파괴’ 막을 곳 법원뿐 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불법사찰 시인한 것 아닌가? [사설 ]피의자가 가 수사관 쫓아내는 ‘법치 파괴’ 막을 곳 법원뿐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 정권의 윤 총장 징계와 직무 정지는 누가 봐도 억지다. 근거로 든 내용을 건전한 상식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처음 윤 총장 특활비와 라임·옵티머스 사건 처리가 문제라며 감찰을 지시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판사 사찰 보고서’라는 것을 꺼냈다. 개인의 치부를 뒷조사하는 것을 흔히 ‘사찰'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판사들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해 참고 자료를 만들려고 인터넷을 검색한 것이다. 여기에 ‘사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전형적 정치 공세 방식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성열 검찰종장 징계와 직무 정지의 쟁점은 ‘판사 사찰 보고서’이다. 행정부 검사가 사법부 판사를 사찰했다는 것는 삼권 분립파괴행위이다. 사법부 판사 개개인이 각기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검찰의 헌법기관 사찰은 국기문란행위이다.
조선사설은
“정권 논리대로라면 업무에 활용하려고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부 기관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인사 참고용 공직자 세평(世評)을 수집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사퇴 정도가 아니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을 잃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성열 검찰종장 징계와 직무 정지의 쟁점은 ‘판사 사찰 보고서’이고 윤성열 검찰종장 의 검찰이 판사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 아닌 재판에 활용한 것이고 또 문제의 심각성은 윤성열 검찰종장 의 주장대로 라면 판사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이 공판을 준비할 때 통상적인 참고 자료라며 문건을 공개 했는데 그렇다면 윤성열 검찰종장 의 검찰은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확인검증 단계 거치지 않고 참고 했다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수사나 재판 문건은 ‘6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데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그대로 사용했다면 부실수사 부실공판 준비 한것이고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확인검증 단계 거쳐 사용했다면 명백한 사찰의 범위에 들어간다.
조선사설은
“감찰은 당사자에게 혐의 내용을 알려준 뒤 ‘의견 진술권’을 보장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 윤 총장뿐 아니라 판사 관련 보고서를 만든 검사도 이 문제로 감찰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감찰 절차도 위법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추미애 법무 장관은 자기 수족인 대검 감찰부를 시켜 압수 수색을 하고 윤 총장을 수사 의뢰했다. 압수 수색을 먼저 하고 수사 의뢰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나. 지금 이들에겐 법도 상식도 없다. 감찰 책임자인 법무부 감찰관까지 수사 의뢰를 반대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그랬겠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윤석열검찰총장이 판사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이 공판을 준비할 때 통상적인 참고 자료라며 문건을 공개 했는데 윤석열검찰총장이 급한김에 스스로 사찰 시인한 셈이다. 상식적으로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 할수 있다. 수사검찰이 인터넷에서‘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 해 공판을 준비하면 당연히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 해 사실인지 확인 검증작업단계 거친다. 사찰은 검증작업단계에서 발생한다.
조선사설은
“게다가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감찰위 소집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감찰위는 감찰 조사의 정당성 여부 등을 법무장관이 자문하는 기구다. 그런데 법무부는 코로나 핑계를 대며 윤 총장 징계위 이후로 감찰위를 연기했다고 한다. 감찰이 정당한지 따지기 위해 감찰위를 여는 것인데 징계를 끝낸 뒤 열자고 한다. 앞뒤가 맞나. 법무부는 이달 초 감찰위 의견을 반드시 듣게 돼 있는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기습적으로 고치기도 했다. 무조건 윤 총장을 끌어내려고 작전을 벌였다는 의미다. 코로나 때문이라면 징계위는 왜 연기하지 않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특정사건 특정판사 사찰 의혹문건의 문제점은 비공개 내부문건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검찰이 일상적으로 판사를 비롯해 개인 정보 습득해 사찰 해 왔다는 반증이다.
조선사설은
“법조계에선 윤 총장 직무 정지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2014년 직위 해제 사건 판결에서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공정한 공무 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윤 총장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에게 비위가 있다는 증거는 없고, 감찰 절차는 위법하다.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쪽은 월성 1호 평가 조작과 선거 공작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와 여권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모든 지검 18곳의 평검사들과 검사장, 고검장까지 들고일어나 “법치주의 파괴” “검찰 중립 훼손”이라고 한 이유다. 범죄 혐의자가 수사관을 쫓아내려고 한다. 이 정권의 폭거를 멈출 수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부연 하지만 윤석열검찰총장이 판사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이 공판을 준비할 때 통상적인 참고 자료라며 문건을 공개 했는데 판사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이 공판을 준비할 때 통상적인 참고 자료 활용한다면 당연히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을 어떤형태로든 검증 확인 작업 벌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을 공판을 준비할 때 통상적인 참고 자료 로 사용할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상식이다. 공판을 준비할 때 통상적인 참고 자료 활용한다면 당연히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을 어떤형태로든 검증 확인 작업을 벌였다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사찰이다.
(자료출처=2020년11월28일 조선일보[사설] 피의자가 수사관 쫓아내는 ‘법치 파괴’ 막을 곳 법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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