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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피치,OECD 한국경제 극찬하고 조선일보는 한국경제 헐뜯고?조선 [사설] 내년 적자국채 90조인데 여야 또 재난지원금 경쟁 에 대해서
피치,OECD 한국경제 극찬하고 조선일보는 한국경제 헐뜯고?조선 [사설] 내년 적자국채 90조인데 여야 또 재난지원금 경쟁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와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 및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에 드는 돈 5조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3조원은 기존 예산을 줄여 충당하고 나머지 2조원은 적자 국채를 찍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이 이미 556조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빚을 더 내서 558조원으로 증액하자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유럽 연합 국가들은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19로 황폐해진 자국 국민들 민생 위해서 국가적으로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 퍼붓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K방역모델로 그마나 재난지원금 예산 적게 투입하는 편이다. 한국은 K방역 덕분에 선진국처럼 경제 셧다운 당하지 않아서 160조~320조원의 손실막았다.





조선사설은





“3차 재난지원금 아이디어는 국민의힘이 먼저 꺼냈다. 다만 내년 본예산 중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전체 예산 규모는 증액 없이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다. 처음엔 부정적이던 정부·여당도 며칠 만에 수용으로 돌아서더니 이걸 핑계로 내년 예산을 2조원 더 늘리겠다고 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써 여야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30대 재벌기업 사내유보금이 950조원이라고 한다. 그런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침묵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사실상 국민혈세 지원에 힘입어 아시아나 항공 인수하는데 조선사설은 침묵하고 있다.그런 조선사설이 코로나19 재난에 고통받은 국민들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선 재난지원금이 정치권의 선거용 카드가 돼버렸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여당은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며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주었다. 당시 야당은 그 두 배를 주자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전 국민’과 ‘무차별’이 기준이 돼버려 이제 어지간한 현금 지원으로는 불만만 터져 나온다. 내년 초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2차보다 축소하고 자영업자에게 선별 지원하겠다고 하자 어떤 정당에선 “전 국민에게 30만원을,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하라”는 주장까지 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재난 지원급 전국민 지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에 빠진 경제 숨통 트였다.그러나 선별적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급 효과 별로 없었다.3차 재난 지원급 전국민 지급해서 국내 골목서민경제 부양시켜야 한다.





조선사설은





“문재인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6조원 늘린 556조원 초수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초’ ‘수퍼’ 다음엔 더 쓸 말도 없을 지경이다. 올해 본예산에 1, 2, 3차 추경까지 합친 금액(554조원)보다 많다. 이를 위해 나랏빚을 또 90조원 늘려야 한다. 문 정부 출범 때 660조원이었던 국가 부채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엔 1070조원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 한 명이 무려 410조원의 빚을 늘리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한국은 K방역으로 한국 경제 선방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객관적 평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국경제 선방은 조선사설 주장대로 노인들의 ‘가짜 일자리’로 빈자리를 채워준 덕이라면 불가능한 것이다.2020년9월7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가 지난 2월 한국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내놨던 경고 수준에서 한발 물러났다고 한다.











(홍재희)====피치는 아울러 한국이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피치의 제레미 주크 아시아 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9월 7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피치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 부문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신용등급을 변경하는 요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2월 경고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한다. 피치는 지난 2월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AA-',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같이 경고한 바 있다고한다.코로나19 재난이후 한국경제가 국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 받고 있다.





(홍재희)==== 피치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를 44.8%로 예상했다고하낟. 이어 오는 2021년 47.8%, 2022년에는 49.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0%였던 것에 비하면 3년만에 11.1%포인트(p)나 오를 것으로 내다본 것이라고한다.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피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신용평가 대상 21개 국가 가운데 19개국의 부채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특히 피치는 일본의 2022년 부채 비율이 2019년 대비 27.7%p 급증하고, 뉴질랜드(22.6%p↑)와 호주(19.0%p↑), 인도(15.6%p↑) 역시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했다고한다.







(홍재희)====아울러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한 호주·일본·마카오·인도·라오스·말레이시아·몰디브·스리랑카 등 8개국을 두고선 "중기적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수준이 더욱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 강등에 취약할 수 있다"며 별도로 경고했다.











(홍재희)==== 피치사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고한다.피치는 또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1%로 낮춰 잡으면서도 "경제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한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의 봉쇄 조치가 아직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다.







​(홍재희)=== 피치는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국내 소비와 고용을 지원했으며 수출 역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하반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올해 편성한 1~3차 추경 재원 59조원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추경 패키지는 확장적인 재정에 추가돼 2020년 GDP의 4.3% 수준의 재정 적자(사회보장기금 제외)로 이어질 것"이라며 "9월3일 새로 제안된 예산안은 적자를 약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적자)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고 한다.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건전성과 건전한 재정 관리는 코로나19 충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policy room)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한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만한 단기적인 재정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신중한 재정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코로나로 타격 입은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필요하고, 전 국민 백신 접종도 꼭 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지출 필요성이 생겼으면 기존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게 국정 책임을 진 정부의 책무다. 여야 가릴 것 없는 포퓰리즘 경쟁에 선거가 올 때마다 나라 살림은 거덜이 날 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2020년 9월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전망치를 OECD 회원국 중 1위로 전망했다고 한다. G20 국가 중에선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 선방할 것으로 내다봤다고한다. OECD는 16일 공개한 ‘중간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0%로 예상했다고 한다.OECD의 전망치인 -1.0%는 지난 6월 전망과 비교해 0.2%포인트(p) 높게 조정된 수치다. 또 OECD는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위로 전망했다. 1위는 중국으로 G20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홍재희)==== 2020년 9월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관계자는 “한국의 효과적인 방역과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2020년 성장률 전망을 6월 전망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2분기 GDP 및 민간소비 위축 폭이 주요국 대비 양호했다”고 설명 했다고 한다. OECD는 세계경제에 대해 지난 6월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다만 회복세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한다.OECD 관계자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6월 전망대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며 “내년에는 반등하겠으나 대부분 국가는 내년에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홍재희)===특히 OECD는 큰 폭의 역성장을 예상했던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낙관적으로 수정 했다고한다. OECD는 중국의 전망치를 지난 6월 발표한 -2.6%에서 1.8%로 높였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빠른 진정세를 경험했고 공공 투자 등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전망치 역시 지난 6월 발표한 -7.3%에서 -3.8%로 상향했다. 미국이 경제활동 재개 이후 소비 중심의 회복세가 있기에 성장률 전망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정책 등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2020년12월1일 조선일보 [사설] 내년 적자국채 90조인데 여야 또 재난지원금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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