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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조선일보가 떨고 있는 판사사찰문건 윤석열 공수처 수사받아야? 조선 [사설] 文 정권의 尹 총장 집단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떨고 있는 판사사찰문건 윤석열 공수처 수사받아야? 조선 [사설] 文 정권의 尹 총장 집단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행정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 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직무 배제가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윤 총장 직무 배제는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는 부적정”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의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등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뜻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명령 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만 지적했을뿐 판사 불법사찰혐의등에 대한 판단은 하지 못했다.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등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가짜뉴스’이다.





조선사설은





“실제 문재인 정권의 윤 총장 감찰·수사 과정은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6가지 ‘비위’라는 것이 실제 근거는 하나도 없다. 여권이 사기꾼들과 한통속이 돼 윤 총장 비위로 몰았다.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 말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고, 대선 여론조사 1위로 나온 것마저 비위라고 했다.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을 ‘판사 사찰'이라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조선사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검찰의 조직적인 판사사찰문건이라는 것을 행간의 의미로 파악할수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의 6가지 ‘비위’중에 핵심은 판사 사찰문건을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 이라고 변명하는 것이다. 마치 닉슨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청하고 거짓말 한것과 비교된다.





조선사설은





“구체적 혐의가 있어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인데 거꾸로 혐의를 찾겠다고 압수 수색을 했다. 이 압수 수색은 총장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적 없다. 수사권도 없는 법무부가 ‘지휘’했다고 한다. 명백한 불법이다. 감찰 책임자인 법무부 감찰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내용도 몰랐고, 수사 의뢰는 법무부 핵심 간부의 결재조차 생략된 채 진행됐다. 역시 위법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판사 사찰문건을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 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뿌리채 흔드는 일이다. 그것도 수사기관인 검찰이 조직적으로 판사 사찰문건을 만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수사팀에 참고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아닌가? 검찰이 조직적으로 판사 사찰문건을 만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수사팀에 참고 하도록 지시한 문건은 사문사 가 어닌 공문서이다. 그런 공문서를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 이라고 변명하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공문서도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검증확인 하는 방법 거치지 않은 것은 없다. 문제는 윤석열 수구정치검찰이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고 확인해 수사정보 자료로 만들었느냐인데 윤석열 수구정치검찰이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고 확인해 수사정보 자료로 만들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는 이런 판사사찰이 국기문란 행위이다.



조선사설은





“윤 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분석 결과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법무부가 공문서를 변조한 것이다. 이 검사는 “판사 관련 문건 작성자를 접촉하려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직무 정지를 발표했다”고도 했다.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부터 한 격이다. 이 모든 일들은 ‘국정 농단'이라는 말 외엔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이 일에 개입한 모든 관련자들은 수사를 받고 기소돼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사찰 문건 존재는 윤석열수구정치검찰의 내부고발에 의해 공론화 됐다고 볼수 있다. 비공개 문건인 판사사찰 문건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알수없기 때문이다. 판사사찰 문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 내부인식은 곧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검찰개혁의 현실적 의미한다. 검찰조직이 조직적으로 수사정보 수집 차원에서 재판하는 판사에 대해서 검찰이 사찰 했다는 것 자체가 변명의 여지 없는 직권 남용이다. 한마디로 애기해서 ‘검찰 농단’이다.



조선사설은





“이런 상황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2일 열릴 예정이던 윤 총장 징계위 위원장을 맡게 돼 있었다. 법원과 감찰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하려고 하자 사표로 저항한 것이다. 위법 감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징계위는 자연히 위법이고 그 결론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무조건 윤 총장을 자르려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수구기득권 검찰조직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알수 있다. 그러나 수구검찰조직의 판사불법사찰의혹은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대미를 장식하게되는 검찰의 부끄러운 치부이다. 이런 판사사찰의혹이라는 악성종양 방치하고 검찰개혁 불가능하다. 그런 검찰개혁 윤석열수구정치검찰이 저항하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합세해 저항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윤 총장 문제와 관련해 전국 59개 검찰청의 모든 평검사와 검사장·고검장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이 “법치 파괴” “검찰을 권력 시녀로 만드는 일”이라며 들고일어났다. 여기에 추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과장, 검사들까지 가세했다. 국민 다수도 ‘윤석열 직무 정지는 잘못’이라고 한다. 2만여명 회원을 가진 대한변협과 참여연대에 이어 전국 법학교수 2000여명도 “헌법과 법치 훼손”이라는 성명을 냈다. 법원도 그대로 판결했다. 문 정권과 핵심 지지층을 뺀 사람들 모두가 정권더러 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부의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사법부의 판사들 불법 사찰문건 작성하고 비공개 열람했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 정치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윤 총장 문제와 관련해 전국 59개 검찰청의 모든 평검사와 검사장·고검장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이 저항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법원도 이런 검찰의 판사불법사찰문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했고 직무 배제 명령 집행정지 절차의 문제점만 판단했을 뿐이다.





조선사설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정권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반 사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무 잘못 없는 윤 총장이 왜 물러나나. 그야말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 모든 일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사건 등 정권 불법을 덮기 위한 무리수다. 불법의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즉각 추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오늘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핵심쟁점으로 삼은 것은 검찰의 조직적인 특정 판사 불법사찰이다. 심각하다. 특정 판사 불법사찰 책임자라고 볼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받아야 한다. 공수처 수사받아야 한다.





(자료출처=2020년12월2일 조선일보[사설] 文 정권의 尹 총장 집단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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