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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OECD는 K 방역 문제인 경제 극찬 조선일보는 악의적 비방?조선 [사설] 하루 3000억원씩 국가부채 증가,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나 에 대해서
OECD는 K 방역 문제인 경제 극찬 조선일보는 악의적 비방?조선 [사설] 하루 3000억원씩 국가부채 증가,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가 올해보다 8.9%(45조7000억원) 늘어난 558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5.8%)을 훨씬 웃도는 사상 최대의 초(超)확장 예산이다. 통상 정부 제출 예산안 금액이 국회 심사를 통해 깎이게 마련인데 이번엔 오히려 정부 안보다 2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국회가 예산액을 늘린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코로나 대응을 핑계로 대지만 내년 재·보궐 선거가 없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재난이다. 한국은 K 방역으로 경제 셧다운 당하지 않아서 160조원~320조원의 손실막았다. 선진국과 한국의 경쟁국가인 중국은 코로나19 재난으로 한국보다 훨씬 많은 국가예산 쏟아붓고 있다.





조선사설은





“여야는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3인 협의체’의 밀실 심사를 통해 예산을 늘렸다.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은 부실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고작 6000억원 삭감하는 데 그쳤다. 국민 세금이 구멍 뚫린 그릇에 담길 판이다. 구체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않은 민생·지역 현안 대응 예산만 1조4000억원이나 된다. 정부 안엔 없는데 여야 의원들이 끼워 넣은 지역구 SOC 민원은 5000억원이 넘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지엽적으로 여야의 ‘쪽지예산’은 자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은 국제적인 3대 신용평가사들인 무디스, S&P,피치사와과 IMF OECD 등이 긍정평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사회정책 비방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3대 신용평가사들인 무디스, S&P,피치사와과 IMF OECD 등이 K 방역이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의 재정정책 긍정평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재인 정부의 2017년 집권 당시 국가 예산은 400조원이었다. 그 후 포퓰리즘으로 돈 뿌리고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꾸다 보니 예산이 3년 만에 500조원을 넘었다. 내년에는 정권 출범 때보다 무려 40%나 불어난 558조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한다. 경기 침체로 세금은 걷히지도 않고 있다. 결국 90조원 넘게 또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한국은 K방역으로 한국 경제 선방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객관적 평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국경제 선방은 조선사설의 상투적인 주장대로 노인들의 ‘가짜 일자리’로 빈자리를 채워준 덕이라면 불가능한 것이다.2020년9월7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가 지난 2월 한국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내놨던 경고 수준에서 한발 물러났다고 한다.







(홍재희)====피치는 아울러 한국이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피치의 제레미 주크 아시아 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9월 7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피치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 부문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신용등급을 변경하는 요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2월 경고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한다. 피치는 지난 2월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AA-',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같이 경고한 바 있다고 한다.코로나19 재난이후 한국경제가 국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 받고 있다.











(홍재희)==== 피치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를 44.8%로 예상했다고한다. 이어 오는 2021년 47.8%, 2022년에는 49.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0%였던 것에 비하면 3년만에 11.1%포인트(p)나 오를 것으로 내다본 것이라고한다.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피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신용평가 대상 21개 국가 가운데 19개국의 부채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특히 피치는 일본의 2022년 부채 비율이 2019년 대비 27.7%p 급증하고, 뉴질랜드(22.6%p↑)와 호주(19.0%p↑), 인도(15.6%p↑) 역시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홍재희)====아울러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한 호주·일본·마카오·인도·라오스·말레이시아·몰디브·스리랑카 등 8개국을 두고선 "중기적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수준이 더욱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 강등에 취약할 수 있다"며 별도로 경고했다.





(홍재희)==== 피치사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고 한다. 피치는 또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1%로 낮춰 잡으면서도 "경제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한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의 봉쇄 조치가 아직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다.







(홍재희)=== 피치는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국내 소비와 고용을 지원했으며 수출 역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하반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올해 편성한 1~3차 추경 재원 59조원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추경 패키지는 확장적인 재정에 추가돼 2020년 GDP의 4.3% 수준의 재정 적자(사회보장기금 제외)로 이어질 것"이라며 "9월3일 새로 제안된 예산안은 적자를 약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적자)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고 한다.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건전성과 건전한 재정 관리는 코로나19 충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policy room)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한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만한 단기적인 재정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신중한 재정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847조원으로 늘었다. 놀랍고도 두려운 폭증이다. 내년에는 956조원으로, 1년 새 110조원 가까이 불어나게 된다. 하루 평균 3000억원꼴로 빚을 내 쓰는 것이다. 기업이라면 당장 망했을 것이다. 제 돈이고, 자기 집, 자기 회사라면 이렇게 쓰고 운영하겠나. 하루 3000억원씩 빚이 불어나는 이 사태를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2020년 9월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전망치를 OECD 회원국 중 1위로 전망했다고 한다. G20 국가 중에선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 선방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 OECD는 16일 공개한 ‘중간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0%로 예상했다고 한다.OECD의 전망치인 -1.0%는 지난 6월 전망과 비교해 0.2%포인트(p) 높게 조정된 수치다. 또 OECD는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위로 전망했다. 1위는 중국으로 G20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홍재희)==== 2020년 9월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관계자는 “한국의 효과적인 방역과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2020년 성장률 전망을 6월 전망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2분기 GDP 및 민간소비 위축 폭이 주요국 대비 양호했다”고 설명 했다고 한다. OECD는 세계경제에 대해 지난 6월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다만 회복세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한다.OECD 관계자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6월 전망대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며 “내년에는 반등하겠으나 대부분 국가는 내년에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홍재희)===특히 OECD는 큰 폭의 역성장을 예상했던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낙관적으로 수정 했다고한다. OECD는 중국의 전망치를 지난 6월 발표한 -2.6%에서 1.8%로 높였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빠른 진정세를 경험했고 공공 투자 등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전망치 역시 지난 6월 발표한 -7.3%에서 -3.8%로 상향했다. 미국이 경제활동 재개 이후 소비 중심의 회복세가 있기에 성장률 전망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정책 등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2020년12월4일 조선일보 [사설] 하루 3000억원씩 국가부채 증가,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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