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 안보장사 시대착오적인 방상훈 조선일보? 조선[사설] 한 정파가 나라 근간 法들 일방 처리, 유신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에 대해서
박정희 시대 안보장사 시대착오적인 방상훈 조선일보? 조선[사설] 한 정파가 나라 근간 法들 일방 처리, 유신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 6월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발끈했는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북한 집단이 요구한 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는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야당뿐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관들조차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법안 통과 소식에 당장 미국에서 “끔찍한 뉴스”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20세기 남북 적대적 대치 시대의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화해협력에 백해무익하다. 대법원도 국민들의 안전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 하는 것 제재 덩당화했다. 미국은 남북화해협력에 역행하는 대북 전단 살포 지지하는 것 중단해야한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상태인 장전협정체제이다. 대북 전단 살포로 조성되는 한반도 정세위기는 한민족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민족 공동체 인권위협이다. 한국의 총체적인 국력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 보장이라는 빅딜을 미국 중국일본 러시아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할 증역 갖추었다. 그런 강력한 한국의 국력으로 남북의 적대적 대치를 평화적으로 안정화 시킬수 있는 역량있다. 남북의 비극적인 분단체제의 ‘원죄’ 있는 미국은 남북화해 협력에 협조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민주당은 며칠 전에는 국회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통째로 경찰로 넘기는 내용이다. 3년 유예가 지나면 국정원은 간첩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런데 수사권을 받을 경찰은 간첩 수사를 전담해온 보안 경찰을 일반 수사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국정원도, 경찰도, 나라의 어느 누구도 간첩 수사를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판이다. 이것도 나라인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숭미사대주의적으로 숭배하는 미국은 정보기기관인 CIA가 정보 수집 한것을 FBI가 수사를 분담해 간첩잡고 있다. ‘악의제국’ 구소련의 악명높은 KGB와의 경쟁에서 수사권 없는 CIA의 미국이 체제경쟁에서 구소련 이겼다. 구소련 붕괴됐다.국정원과 경찰의 간첩잡는 인력들이 정권 안보 차원의 시국공안사건 몰두하고 간처조작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 낭비했다.바로 잡아야 한다. 정보 수집은 국정원이 수사는 경찰이 하면된다. 미국도 정보기기관인 CIA가 정보 수집 한것을 FBI가 수사를 분담해 간첩잡고 있다. 한국계 로버트김이 미국에서 간첩죄로 재판받은 사례가 있다. 공산주의 정권안보에 올인했던 비밀경찰 슈타지의 동독이 서독에 흡수돼 독일 통일 이룩했다.
조선사설은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그렇게 내세웠던 ‘야당 거부권'을 없애는 법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위헌적 기관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며 비토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하자 돌변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도입 그리고 검찰조직의 문민 통제 통한 검찰개혁으로 더 이상 검찰이 사법부 판사 사찰까지 하는 검사들의 탈선적 검찰전체주의 바로 잡아야 한다. 법과 제도 만으로 검찰개혁 불가능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물러나게하고 검사들 민주적으로 통제 더 이상 검찰이 ‘떡검’‘ 삼성 장학생’ 소리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촛불국민들의 명령이다.
조선사설은
“공수처법은 나라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법이다. 국정원법은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표현의 자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집의 주춧돌과 기둥 같은 법이다. 이런 법들은 어떤 경우에도 한 정치 세력이 어쩌다 국회 다수를 차지했다고 단독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여야 뜻이 모일 때까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공수처법등은 G 7 버금 하는 총체적인 국력지닌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20세기적인 냉전질서에 권위주의 분단체제 유지용으로 고착화된 통치 이데올로기에 기인한 모순 바로잡는 선진국형 민주공화국으로 가기위한 필수적 개혁 작업이다. 이런 한국의 선진국형 개혁 작업은 북한체제의 거울이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런데 여당은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을 일방 통과시키더니 총선 압승 뒤엔 국가 기본 틀을 맘대로 바꾸려 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이 법들을 본회의에서 무더기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마치 나라를 접수한 듯 행동한다. 100석 겨우 넘는 의석의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모양은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둘렀지 내용은 유신 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전체주의 손보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저항하고 있다.‘조국 프레임’으로 조선일보 새누리당 조선일보가 3위 일체 돼서 검찰개혁 저항했으나 K 방역에 각성된 유권자들이 집권여당에 압승 안겨줬다. K 방역 찻잔속 개혁 거부세력들 저항 4월15일 총선 통해 유권자들이 청산했다. 그런 참여민주주의 주권자들의 민심에 따라 과감하게 권력기관 개혁하는 것이K 방역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위상높이는 개혁 작업이다.
(자료출처=2020년12월4일 조선일보 [사설] 한 정파가 나라 근간 法들 일방 처리, 유신 시대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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