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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판사 수사 기소권지닌 공수처에 반발하는 사법농단인가? 조선[사설] ‘윤 총장 복귀’ 판결은 文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에 대해서

판사 수사 기소권지닌 공수처에 반발하는 사법농단인가? 조선[사설] ‘윤 총장 복귀’ 판결은 文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정권 불법 수사를 다시 지휘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묻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도한 것이다. 집행 정지 신청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법원의 복귀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윤 총장 징계 사유는 완전 억지에 엉터리였고 절차는 불법을 넘어 공작에 가까웠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측의 판사 불법 사찰과 검언유착에 대한 면죄부 준 것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측의 판사 불법 사찰은 민주공화국의 국기를 뒤흔든 중대범죄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결정을 내린 법원 판결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위한 판검사 수사기소권 가진 공수처 출범에 대한 판사들의 ‘꽤씸죄’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 해 본다. 공수처 출범으로 판검사 수사기소권 지닌 권력형 비리수사가능해 그동안 유지해온 판검사들 배타적 기득권 해체 가능해졌다. 초법적인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법과절차데 따른 개혁이라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측의 판사 불법 사찰과 검언유착에 대한 면죄부 통해 확인됐다.





조선사설은





“정권은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했다. 이유는 단 하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조작 등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위한 것이었다. 늘 그랬듯이 문 대통령 자신은 뒤로 숨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웠다. 그렇게 정권 수사 검사에 대한 네 차례 인사 학살, 검찰총장에 대한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했다. 급해지자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양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수료와 박사 학위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언 신뢰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아내 유죄 판결 내린 법원 이해할수 없다. 윤석열 검찰의 검찰개혁 손발인 조국 전장관 일가족들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법원은 영장 발부 남발 했으나 일부 혐의 무죄판결로 드러났다. 판검사 수사기소권 있는 공수처 출범으로 무너지는 판검사 기득권의 둑을 막을수는 없다. 촛불 국민들의 사법 개혁 검찰개혁의 도도한 흐름이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졌다.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측의 판사 불법 찰과 검언유착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로 공을 넘겨야 한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이 순순히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일 리 없다. 당장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월성 1호기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킬 것이다.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각종 의혹 제기 등 공격도 계속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수처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 정권 불법 수사를 검찰로부터 강제 이첩받아 뭉개려 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가 이르면 이번 달 추천된다. 민주당이 강행한 법 개정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은 삭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새해 벽두에 정식 출범을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 말처럼 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촛불 국민들이 만든 공수처 통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기득권 해체하고 판사들의 기득권 법과 절차 거쳐 합법적으로 해체 해야 한다.그래서 검사들이 판사 불법사찰하고 그런 검사들에게 판사들이 면죄부(?) 부여하는 3권분립의 난조(?) 바로 잡는 ‘사법농단’ 처벌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경찰은 야당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받는 그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흙탕물을 끼얹었다. 배후엔 청와대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켜 대통령의 소원을 풀어주었다. 이 중대한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는 현재 멈춰 서 있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이나 들여 새 설비나 다름없이 보수한 원전인데 “언제 폐로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 섰다. 그로 인한 국민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이 사건들만은 반드시 규명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총장 복귀 결정한 법원의 결정은 판사들 수사기소권 지닌 공수처 출범시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괘씸죄’ 적용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 있다.판검사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 공수처 라는 기차는 간다.





(자료출처=2020년12월25일 조선일보 [사설] ‘윤 총장 복귀’ 판결은 文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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