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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개인칼럼 > 홍재희의 조선 사설 비판


이 름 홍재희
제 목 K 방역 이 한국을 포스트 코로나 경제선도국가 만들었다? 조선 [사설] 코로나 지원금 3차로 안 끝나, 낭비 지출 줄여 실탄 비축해야 에 대해서
K 방역 이  한국을  포스트 코로나 경제선도국가 만들었다?  조선 [사설] 코로나 지원금 3차로 안 끝나, 낭비 지출 줄여 실탄 비축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총 5조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키로 했다. 지난 5월 모든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된 1차 지원금 14조원, 추석 직전 자영업자·고용취약층에 최대 200만원씩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에 비해 총액은 적지만 1인당 지급액은 더 커졌다. 거리 두기 행정 조치로 타격이 큰 자영업에게 제한된 재원을 집중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한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K방역으로 미국 유럽등 선진국가들 국처럼  경제 셧다운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통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적어도 160조원에서 320조원의 손실 막았다고 본다. 그런 K 방역을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우한폐렴 중국봉쇄 외치면서 비방했으나 선진국 언론 선진국 전문가 선진국 정부지도자들이 극찬했다.

조선사설은


“피해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뿌리는 무차별 방식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지난 총선 직후 소득 상위층이나 공무원, 대기업 직원을 포함한 국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10조원 넘는 재정을 낭비했다. 14조원을 풀었는데 4조원만 실제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그 돈을 아껴뒀더라면 지금 더 요긴하게 쓰였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원 정책은 성공했다는 것이 공신력 있는 국제적인 경제전문 기관들에 의해 확인됐다. 2020년 10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다고한다. 피치는 우리나라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이라고 기존 평가를 이어갔다고한다. 한국이 해당 등급과 전망을 유지한 건 지난 2012년 9월부터다. 우리나라와 같은 등급을 유지한 국가는 대만, 카타르, 홍콩, 벨기에, 영국 등이다.

(홍재희)====또한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및 유사 등급(AA) 국가 평균 성장률 -7.1%보다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거라고 피치는 판단했다고한다.아울러 한국의 신용등급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간 건전 재정관리 이력으로 한국은 단기적 재정 여력을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재정준칙(안)을 발표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한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압력 하에서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투자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고한다.

(홍재희)====가계 부채 상환능력과 은행 건전성은 현재 양호하나 가계 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순대외채권,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 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제공했다고 봤다.그러면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지난 6개월간 외교적 노력은 답보 상태이며, 남북 관계의 개선에 대한 전망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고한다.기재부는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재희)====기재부는 "앞으로도 콘퍼런스 콜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신용평가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가신용등급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조정 사례는 107개국, 총 211건(6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피치는 영국(AA→AA-·부정적), 캐나다(AAA→AA+·안정적)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미국(AAA·안정적→부정적), 일본(A·안정적→부정적)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내린 바 있다고한다.


조선사설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상황이다. 4차·5차 지원금이 계속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비한 재정 실탄을 비축해야 한다. 558조원의 초대형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의 지출 내역을 재점검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잘라내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21조원대의 한국형 뉴딜사업이나 선거를 의식해 마구잡이로 늘린 민원성 지역 건설 사업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지출 재조정 없이 코로나 지원금을 풀다가는 재정 적자가 통제 불능 규모로 부풀 우려가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K 방역 치료제 개발 백신개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K 방역 통해 코로나 19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K 방역으로 경제 셧다운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OECD 회원국 들 중 가장 경제가 양호하다.2021년1월말쯤이면 치료제 나오고  2021년2월에는 백신 접종하면 한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청정국 된다. 더불어 한국 수출 호황이다.


조선사설은


“지금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다른 한편으론 집값을 잡겠다며 신용대출을 죄는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차단당한 자영업자들이 사채시장을 기웃거리며 고금리 급전 조달에 나서고 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뿌린 ‘소비 쿠폰’이 코로나 재확산에 일조했는데, 내년도 소비 쿠폰 예산을 2400억원이나 편성하기도 했다. 재난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되 이런 정책 엇박자도 시정해야 한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코로나 피해 계층은 충분히 살리지도 못하고 재정 적자는 적자대로 키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 최선의 방역은 거리두기 이다.문재인 정부가 병상 1만개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측의 3차 대유행 직전  트롯 콘석트 실내대규모 공연인  '내일은 미스터트롯' 톱6 콘서트 대규모 실내공연이후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작됐다.지상파 방송3사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으로 가수들 출연프로그램방영하고 있다. 조선일보측만이 유일하게  서울 잠실에서 트롯 콘서트 대규모 실내 공연 했는데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작됐다.



(홍재희)===​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계열사 라고 볼수 있는 TV조선측은 2020년 11월22일 미스터트롯' 톱6 콘서트가 서울에 이어 강릉 공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조서일보 측은 지난 7월말 8월초에도 송파구청에 조선사설 통한 압력(?) 행사해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대규모 실내 트롯 콘서트 공연했었고 8월 15일 광화문광복절 집회조선일보 전면광고발 코로나19 대유행있었다. 조선일보측부터 코로나 19 거리두기 실천해야 한다.조선일보는 트롯 콘서트 통한 장삿속 접근으로 코로나19 K 방역 허물지 말라?



(홍재희)----  코로나 백신 접종 하기전과 코로나 치료제  개발전까지 최대의 방역은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통한 코로나19 방역이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한 코로나19 3차대유행이 시작된  기폭제 역할 한 것이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톱6 콘서트(이하 '미스터트롯' 톱6 콘서트)는 지난 11월12일 개막해 11월15일까지 KSPO DOME(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1주차 4회 공연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 해본다.매회 5000여 명의 관객을 만났다고 한다.2만여 관객 모였다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측의  2만여 관중 모아놓은 대규모실내콘서트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다.




(홍재희)===='내일은 미스터트롯' 톱6 콘서트 대규모 실내공연이후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작됐다.지상파 방송3사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으로 가수출연프로그램방영하고 있다. 조선일보측만이 유일하게  서울 잠실에서 트롯 콘서트 대규모 실내 공연 했는데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작됐다.그런 조선일보 사설이 K 방역 최대의 적 아닌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전 코로나 19 방역에 역행하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측의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실내에서 2만관중 모아놓고 대규모 트롯 콘서트 공연 이후 서울 경기 인천 중심의 코로나19 대확산 폭발적으로 발생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측의 사회적 책임  묻지않을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K 방역은 조선일보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코로나19 모델로서 지구촌 가족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자료출처=2020년12월28일 조선일보[사설] 코로나 지원금 3차로 안 끝나, 낭비 지출 줄여 실탄 비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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