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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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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세계경제 선도하는 한국 경제 헐뜯는 조선일보? 조선 [사설] 4년 새 빈곤층 55만명 급증, ‘약자 편’ 내세운 정권의 결과 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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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세계경제 선도하는 한국 경제 헐뜯는 조선일보? 조선 [사설] 4년 새 빈곤층 55만명 급증, ‘약자 편’ 내세운 정권의 결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사회빈곤층이 지난 11월 현재 272만명에 달해 문재인 정부 들어 55만명(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빈곤층 숫자가 21만명 늘었지만 문 정부 들어 그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코로나 요인을 빼더라도 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 2년 반 동안 빈곤층은 27만명 늘어 박근혜 정부의 4년 3개월간 증가 폭보다 많다. ‘양극화 없는 성장’을 내세운 문 정부에서 도리어 양극화 격차가 확대되는 역설이 빚어졌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4년 새 빈곤층 55만명 급증, ‘약자 편’ 내세운 정권의 결과” 라고 비판하면서 노동약자들인 한국 노동자들이 OECD회원국들 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망률 나타내며 노동자들이 떼죽음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독립된 주제로 조선일보 사설이 산재 사망률 낮추고 재발방지위한 사회공익적인 논조를 홍재희의 조선사설 비판 20년 동안 단 한차례도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반면에 부자신문 조선일보 사설은 재벌의 기득권 옹호를 위해서 앞장섰고 약자들 위한 정책 추진은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방하면서 빈부 결차 해소정책 발목잡았다.
조선사설은
“이런 역설은 이념 편향의 반시장적 경제 운영의 결과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린 결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지고 빈곤층 소득이 줄어 들었다. 소득 최하위 20%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지난 1년 새 10%나 감소했다. 저소득층이 주로 취업하는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년 새 32만개 사라지고, 임시직 일자리는 16만개 줄었다. 그 결과 최상위 20%층 소득을 최하위 20%층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이명박 정부 말 4.68, 박근혜 정부 말 5.35에서 2018년엔 5.95로 치솟았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 공적 이전소득을 빼면 올해 이 배율은 6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년 세계는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 겪었다. 한국은 K 방역으로 경제 셧다운 당하지 않아서 지난 1년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양호한 경제성적표 보여줬다고 OECD 가 객관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2020년9월7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중에 하나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가 지난 2월 한국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내놨던 경고 수준에서 한발 물러났다고 한다. 피치는 아울러 한국이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고한다.피치의 제레미 주크 아시아 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9월 7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피치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 부문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신용등급을 변경하는 요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2월 경고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한다.피치는 지난 2월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AA-',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같이 경고한 바 있다고한다.코로나19 재난이후 한국경제가 국제적으로 안넝적이라는 평가 받고 있다.
(홍재희)==== 피치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를 44.8%로 예상했다고하낟. 이어 오는 2021년 47.8%, 2022년에는 49.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0%였던 것에 비하면 3년만에 11.1%포인트(p)나 오를 것으로 내다본 것이라고한다.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피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신용평가 대상 21개 국가 가운데 19개국의 부채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한다.특히 피치는 일본의 2022년 부채 비율이 2019년 대비 27.7%p 급증하고, 뉴질랜드(22.6%p↑)와 호주(19.0%p↑), 인도(15.6%p↑) 역시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홍재희)====아울러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한 호주·일본·마카오·인도·라오스·말레이시아·몰디브·스리랑카 등 8개국을 두고선 "중기적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수준이 더욱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 강등에 취약할 수 있다"며 별도로 경고했다.
(홍재희)==== 피치사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고한다.피치는 또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1%로 낮춰 잡으면서도 "경제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한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의 봉쇄 조치가 아직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다.
(홍재희)=== 피치는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국내 소비와 고용을 지원했으며 수출 역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하반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한다.우리 정부가 올해 편성한 1~3차 추경 재원 59조원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추경 패키지는 확장적인 재정에 추가돼 2020년 GDP의 4.3% 수준의 재정 적자(사회보장기금 제외)로 이어질 것"이라며 "9월3일 새로 제안된 예산안은 적자를 약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적자)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고한다.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건전성과 건전한 재정 관리는 코로나19 충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policy room)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한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만한 단기적인 재정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신중한 재정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고한다.
조선사설은
“격차 확대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지역의 집값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는 2016년 13억원에서 2018년 16억7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서민·청년층은 자기 힘으로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대와 연세·고려대 신입생 중 소득 상위 20%층 자녀 비율은 2017년 41%에서 올해 55%로 치솟았다. 소득 격차는 물론 자산 격차, 교육 격차까지 양극화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했다.2020년 9월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전망치를 OECD 회원국 중 1위로 전망했다고 한다. G20 국가 중에선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 선방할 것으로 내다봤다고한다.OECD는 16일 공개한 ‘중간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0%로 예상했다고한다.OECD의 전망치인 -1.0%는 지난 6월 전망과 비교해 0.2%포인트(p) 높게 조정된 수치다.또 OECD는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위로 전망했다. 1위는 중국으로 G20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홍재희)==== 2020년 9월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관계자는 “한국의 효과적인 방역과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20년 성장률 전망을 6월 전망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2분기 GDP 및 민간소비 위축 폭이 주요국 대비 양호했다”고 설명했다고한다.OECD는 세계경제에 대해 지난 6월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고한다. 다만 회복세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한다.OECD 관계자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6월 전망대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며 “내년에는 반등하겠으나 대부분 국가는 내년에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1600종이 넘는 현금 복지 등 천문학적 세금을 뿌렸지만 도리어 양극화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국가부채만 4년 새 220조원이나 급증했다. 경제 운용의 기조를 친시장 경제 활성화 쪽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세금 살포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홍재희)===라고 주장했다. 특히 OECD는 큰 폭의 역성장을 예상했던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낙관적으로 수정했다고한다. OECD는 중국의 전망치를 지난 6월 발표한 -2.6%에서 1.8%로 높였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빠른 진정세를 경험했고 공공 투자 등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전망치 역시 지난 6월 발표한 -7.3%에서 -3.8%로 상향했다. 미국이 경제활동 재개 이후 소비 중심의 회복세가 있기에 성장률 전망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정책 등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2020년12월29일 조선일보 [사설] 4년 새 빈곤층 55만명 급증, ‘약자 편’ 내세운 정권의 결과)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4&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8259
2020/12/30 (06:40:22) IP Address : 182.227.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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