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국민혁명 진화한 K 방역이 수구 극복 검찰개혁 공수처 문 열었다? 조선 [사설] 법조계도 모르는 공수처장과 또 민주당 법무장관 에 대해서
촛불국민혁명 진화한 K 방역이 수구 극복 검찰개혁 공수처 문 열었다? 조선 [사설] 법조계도 모르는 공수처장과 또 민주당 법무장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법을 바꿔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거부권)을 없애고 후보자 추천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소동 끝에 문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낙점한 것이다. 그런데 김 지명자는 수사 지휘나 조직 운영 경험이 거의 없다. 3년간 판사직과 12년간 로펌 변호사 생활 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선임연구관 등으로 일했다. 유일한 수사 경험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서 2~3개월간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김 지명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잘 모른다고 한다. 신설된 국가 형사사법기구 수장에 이런 사람을 앉힌 것이다.. 법을 바꿔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거부권)을 없애고 후보자 추천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소동 끝에 문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낙점한 것이다. 그런데 김 지명자는 수사 지휘나 조직 운영 경험이 거의 없다. 3년간 판사직과 12년간 로펌 변호사 생활 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선임연구관 등으로 일했다. 유일한 수사 경험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서 2~3개월간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김 지명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잘 모른다고 한다. 신설된 국가 형사사법기구 수장에 이런 사람을 앉힌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대한변호사 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지명했다고한다. 사법 개혁 검찰개혁의 문을 비로소 열었다. 조선사설은 김 지명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잘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지명자가 여당과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된 인물이라는 것 조선사설 통해서 역설적으로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김 지명자는 워낙 생소한 인물이어서 문재인 정권과 무슨 인연으로 이 정권이 이토록 집요하게 공수처장으로 밀어붙였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는 이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이강국 헌재소장 비서실장이었을 땐 후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언행을 했다는 뒷말도 나온다. 그러나 주변에선 “자기 색채가 옅은 사람”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위의 지시에 순응할 것이란 얘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반대라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1호공약인 공수처는 정치권력과 결탁했던 검찰조직의 개혁 위한 성역없는 수가가능한 기관이다. 현직 대통령수사는 물론 판.검사 까지 수사 기소할수 있다. 공수처 출범하면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부적절한 만남같은 검언유착성 만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선사설은
“공수처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름과는 달리 정권 비리 수사를 막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정권 불법 수사를 강제 이관받아 뭉갤 수 있다. 그런 역할이라면 소신이 뚜렷한 인물보다 통제하기 쉬운 인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실질적 지휘권을 휘두를 공수처 차장은 강성 친문(親文)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차장은 처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문회나 인사위원회 검증 절차도 없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는 민변 출신 변호사와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다. ‘수사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진입 장벽도 이미 없앴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 또한 숫자로 밀어붙일 것이다. 이들은 다음 정부까지 계속 남아서 ‘문재인 호위대’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정권 비위 수사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파다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개혁 반대하고 저항하는 윤석열 수구검찰의 빨대 노릇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윤석열 수구기득권 정치검찰의 검언유착도 이제 막을 내렸다. 촛불 국민 혁명이 세계적인 코로나19 재난 방역 모델인 K 방역으로 진화했고 윤석열 수구검찰과 방상훈 수구 조선일보의 저항은 K 방역 찻잔속 돌풍으로 끝나고 K 방역에 눈뜬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180의석 국회 진출한 촛불 정부가 공수처 도입 국민과의 약속 법과 제도적으로 정착 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은
“청와대는 이날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 친문(親文)의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 법무장관이 나라를 이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그 후임을 또 민주당 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는 과거 윤 총장이 자신들 마음에 들 때는 추켜세우다가 문 정권 불법을 수사하자 맹비난했던 사람이다. 추미애 ‘시즌 2′일 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 위한 공수처 출범의 사법 개혁 승리자가 됐다. 물론 윤석열 수구검찰의 저항에 정치적 상처도 입었지만 K 방역 찻잔속 윤석열 돌풍 극복하고 물러나게 됐다. 이제 공수처 출범으로 사법개혁 검찰개혁 동력을 확보했다. 물론 윤석열 수구정치 검찰의 강력한 저항 있겠지만 이번에도 K 방역 찻잔속 돌풍에 지나지 않고 K 방역은 치료제 개발 백신개발 3위 일체로 2021년 1월말 2월 초 치료체 투약 2021년 2월 백신 접종시작으로 2021년3월쯤이면 사실상 세계최초로 코로나19 청정국 될 것이다.촛불 국민 혁명이 세계적인 코로나19 방역 모델인 K 방역으로 진화했고 K 방역이 사법 개혁 검찰개혁 위한 공수처 도입과정에서 윤석열 수구검찰과 방상훈 수구족벌 원론권력 신문과 수구 정당 국민의 힘의 수구적 저항을 K 방역 찻잔속 돌풍으로 잠재우고 공수처 도입의 일등공신 노릇한 것이 K 방역이고 그런 K 방역이 2020년4월15일 총선에서 대혁 의석 180석 가능하게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 1호 공수처 도입과 함께 더욱더 한국사회 변화와 개혁에 정진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산업재해 OECD 1위국가의 불명예 꼭 벗어나 노동자들의 떼죽음 막는 사람 중심의 개혁작업 임기말까지 줄기차게 진행해야 한다.
(자료출처=2020년 12월31일 조선일보 [사설] 법조계도 모르는 공수처장과 또 민주당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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