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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너너때
제 목 대선 후, 그리고 재벌들의 성장론...(개인칼럼/The Sixth Column)
이명박이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자마자 재벌들이 그의 정책에 대해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선거초반만 해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던 7% 경제 성장론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첫번째는 언제나 가장 앞서서 지적되는 바, '분배'의 문제다. 7%를 성장하건 10%를 성장하건간에 그 성장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하는 거다. 이제까지 이명박 당선자의 언행을 보건데 그 돈이 자신들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한 달 80만원을 받으며 10시간 이상을 일하던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책임이 과격한 노조에 있다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었으니까. 게다가 선거기간동안 그가 공언한 공약들을 보면 모든 것이 성장에 맞추어져 있지 않던가. '성장은 곧 분배'라는 인식은 어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낭만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두번째 문제는 그 7% 성장의 방법이다. 사실 좀 어이가 없는 것이 그들의 주장을 보면 자기들이 투자를 늘리겠다는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누군가가 시장에 돈을 풀어 놓으면 수치상으로 성장율은 올라가게 마련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처음 만들어낸 바 '잃어버린 10년'동안 죽지 못해 산다고 아우성을 치던 재벌들이 갑자기 투자를 늘려서 성장율을 높이겠단다. 그럼 그 투자를 위한 돈은 대관절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 물론 그들도 할 말은 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가 심해서 투자를 하지 못했다는 논리다. 그런데 반문하건데 대한민국처럼 기업들에게 유리한 곳이 또 있나?

물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제 3세계 국가들은 당장 눈앞의 성장을 위해 기업들에게 모든 편익을 제공해 준다. 마치 다카끼 마사오가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가 말했지 않던가? 산업화를 넘어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그렇다면 이른바 선진국이라 지칭되는 국가들중 어느 나라가 제 3세계 빈곤한 국가들처럼 기업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던가?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그토록 세계적이라고 자랑하는 핸드폰이 있다. 요즘은 단순한 전화기능을 넘어 각종 기능들이 추가하는 것이 대세다. 그중에 MP3를 재생할 수 있는 전화기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유통되는 전화기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SK는 자사 사이트인 멜론에서 돈내고 음악파일을 다운받아야만 들을 수 있는 식이다. 전화기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다른 탓에 실제 MP3를 재생할 순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전화기는 그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디지털화된 음악파일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선진국들의 기업에 대한 규제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결국 결론은 이렇게 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말한 선진화를 재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명박이나 재벌들이 주장하는 선진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전혀 다르다는 말이다. 물론 난 후자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이른바 이태백들과 386들이 못갈겠다 갈아보자며 이명박을 지지했다고 한다. 이태백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 80년대 민주화를 이끌었다던 386들의 인식수준이란 것이 이다지도 천박한줄은 미처 실감하지 못했었다. 결국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은 다카끼 마사오가 이끌었던 시절을 답습하리란 것이 나의 예상이다. 기업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어 노동자들을 착취하게 하고 콩고물 몇 개 던져주면 인간들은 그것을 받아먹으며 황송함에 몸서리를 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386들의 수준을 보면 결코 틀릴 수가 없는 예상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386들과 노무현 정권의 수준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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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항상 내부에 있는 법이며...
나의 가장 큰 적은 항상 나일 뿐이다...




* 노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12-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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