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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정성철
제 목 좌파에 대한 몇 가지 오해(토론/좌파란 무엇인가?)

* http://www.goclassic.co.kr 시사토론 게시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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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에 대한 몇가지 오해

글쓴이 김영태 (radiok) 날짜 2007/11/8 16시 30분 추천 30 조회 358

1. 북한과 친하게 지내기


많은 분들이 현 정부를 좌파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좌파정부 10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의미에서(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좌우를 나누죠. 우리나라만 빼고요),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우파가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아닐까요?
정리해고, 자본 시장 개방, 자율경쟁 등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던가요?
그것이 원했던, IMF라는 것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간에요.

우리나라 시스템은 과거 10년보다 많은 부분 미국과 비슷해졌습니다.

그런데..시스템이 미국과 비슷해도 북한과는 친하게 지내려 노력할 수는 있죠.

미국 민주당이 좌파는 아니지 않나요?



2.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

많은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현 정부들어 공무원 수를 늘리는 등 정부가 비대해 지고 있다고 하고, 이를 좌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작은 정부가 세계적 추세라고도 하죠.

네..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 중 민간 부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넘겨야 경쟁력도 생기고, 재정도 아낄 수 있겠죠. 그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을테구요. 하지만 민간이 해서 부작용이 많은 분야는 공공부문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분야가 교육, 의료 등 복지 관련 분야 아닐까요?

그리고, 요즘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작은 정부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나라들은 교육, 의료, 복지 등 공공부문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정부라는 것도 언론이 모르지 않을텐데..
우리나라 공공부분은 OECD와 비교하여 작습니다. 특히 교육, 의료, 복지 관련 공공부문은 턱없이 작구요. 당당히 OECD 최하위권이죠. 우리나라 관료의 문제는 비효율성이지, 규모가 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늘어난 공무원도  절반은 교육 관련 직종이고,  나머지도 경찰, 소방관, 편지배달원 같은 직종 아니던가요?  현 정부에서 추친하고 있는 복지분야 확대(수익성 문제, 부작용 등으로 공공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뿐이 없죠!) 목표치는 OECD 평군치 아닌가요?
워낙 그 평균치와 차이가 나다보니 과도하게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계의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세계의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증거 아닐까요?


미국, 일본의 조세부담률을 앞섰다고도 하는데 그래봤자 평균 아래 아니던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적 재산의 사회환원이 당연한 도덕으로 여겨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워렌 버핏 85% 기부하구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때려치우고 자선사업 하구요. 존 템플턴은 종교활동을 지원했죠. 정확한 수치야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상당부분 공공부분이 해야 할 교육, 복지 분야에 대한 많은 재원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회장님들이 대형 장학재단 같은 거 운영한다는 뉴스 좀 제발 듣고싶어요! 편법증여, 주가조작 해서 아는 사람 회사 물려주실 생각만 하지 마시구요! 그러면 우리도 조세 부담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OECD 평균치를 큰 정부라 말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OECD 평균치 정도 하자는 것을 좌파 정부라고 해도 할 말 없습니다.  다만, 오해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덧붙여, 영국의 한 대학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10위 안의 나라는 대부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등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였지요. 이들 나라들은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폭탄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교육, 의료가 무료인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금이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조세저항이 크지 않다고 미수다의 오스트리아,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온 외국인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현 정권이 좌파같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좌파도 해볼만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독재, 폭력혁명으로 얻는 좌파정권도 아닌데요. 중국이 무섭게 변하고 있는 지금, 세계가 사유재산을 완전 부정할 일은 한 동안 없을 듯한데 뭐가 그리 두려울까요.



3. 반 기업적 행태라는 것에 대하여.

최근 삼성 사건, 국세청장 구속으로 시끄러운데요.
현재 대선을 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생각 중 하나는..'약간의 불법이야 눈감아주겠다. 제발 경제만 살려다오' 이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때마침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들려오는군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실적부진으로 미국 매릴린치, 씨티 등의 대형 은행, 증권사들의 CEO가 줄줄이 해임되거나, 해임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다른 뉴스도 들리네요.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회사의 주인을 주주 - 즉 돈 대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등 경영자라고 생각한다네요.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삼성 그룹이 뇌물을 줬느니 말이 많고, 국세청도 말이 많죠.
그런데, 과연 경제를 위해서 슬쩍 눈감아주면 경제가 더 잘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영구없다'는 식으로 다 알면서 슬쩍 넘어가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1가구 2주택 일일이 찾아 중과세를 매기고, 자금출처조사 철저히 해서 증여세 매기고, 자영업자 소득 투명화해서 소득세 철저히 매기면 우리나라 경제 파탄날까요? 시장경제가 발달한 투명한 나라들은 작은 현금 계산에도 일일이 현금영수증 주던걸요.

외부의 대형 주주에 맞서,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주가 조작하고, 펀법증여 해서 자손대대 안전하게 경영권이 넘어가면 경제가 더 살아날까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조사를 철저히 하거나, 국세청 감사를 철저히 한다면 그것들이 반기업적 행태일까요?


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은 과연 저런 것들을 슬쩍 넘어갈까요?
만약, 무디스,S&P 등의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신용평가 한다 할 때, 이런 사건들을 잘 넘어가 주는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과연 공무원들만 철밥통일까요? 우리나라 재벌 회장, 그 자손들 자리는요?
주가조작, 편법증여는 마땅히 없어져야 하고,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는 것이 오히려 시장경제로 나가는 길 아닌가요?
더 능력있는 사람이 사장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주주총회가 사라져야 더 건전한 시장경제가 아닐까요?

유명무실한 세법을 바로세워 투명한 조세로 나아가는 것이, 공정경쟁이라는 건전한 시장경제로 나가는 길 아닐까요?

경제를 위해 검찰조사, 국세청 감사 적당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건전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좌파라 이야기한다면 무리일까요?
투명한 경영,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좌파는 아니지 않나요?

신승호 (jsredman):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노무현, 김대중 정부가 좌파라고
하는 분들은 생각을 돌리시지 않겠죠.
FTA 통과에, 비정규직 양산에, 경쟁을 내세우는 정부가 좌파라...
진짜 좌파 정당들이 들으면 웃겠죠.
좋은 글 잘 봤습니다. 07/11/08 17:04  

김태우 (lemonaid):
명쾌한 글 잘 읽었습니다.

당연한건지는 몰라도
지금 정부보고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작 좌파가 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면 기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 또한 만나본 적 없는데

재미있는건

그 분들,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더란거죠. 07/11/08 17:29  

송원섭 (carl0326): ↑그래서 진짜 좌파 정당이랄 수 있는 민노당이 코웃음치죠.
지난 10년간 혹은 2000년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수치를 매우 좋게 홍보하고 과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통이나 전대머리 같았으면 신문들이 만세만세 만만세 태평천하 펼쳐지고 비단옷 신물나 사시장철 벗고 살고 배부른 국민이 배터져 죽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고 태평성대를 축하하겠죠.
하지만 국민들 일반이 느끼는 것은 일자리 불안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경기와 저임금과 비참함들일 뿐일테니... 아예메푸 이후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일텐데, 그래서 나오는 국민의 열망이 부자는 더 부유하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밀어주자는 주장의 이명박이라는 사실이 참 황당하죠. 07/11/08 17:32  

김영태 (radiok): 네. 아무리 말해도 좌파정부 10년이라는 말을 믿으시는 분이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 아버지 세대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시죠. 전쟁과 피터지는 생존경쟁을 겪은 세대이니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답답한 것은 상황을 왜곡하는 언론과,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입니다. 정말 모르는 것인지..알고도 그러는 것인지..한 쪽을 지지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왜곡하지는 말아야죠! 07/11/08 17:50  

이강복 (kp6531): 탈세 등 건전한 시장경제를 저헤하는 요소는 좌파, 우파로 구분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든 불법일 뿐입니다. 법적인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죠. 07/11/08 23:33  

김원철 (wagnerian): 제가 보기에는 민노당도 반쪽짜리 좌파 같습니다. 그나마 반쪽이라도 좌파 정당이 하나 있다는 게 신통하지만요. 07/11/09 00:34  

박호준 (siegfrid0): 좌파, 우파가 절대적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극단적으로....
요즘의 이회창씨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도 좌파로 보일겁니다.

지난 10년의 정부도 젊은 사람이 보면, 우파에 가깝게 보여도,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좌파로 보일겁니다.
07/11/09 15:23  

박호준 (siegfrid0): 그리고, 요즘의 '좌파정부'는 특정한 이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과 그 패거리(?)들의 정부'를
줄여서 부르는말 정도의 의미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07/11/09 15:26  

  

* 주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11-14 22:56)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mmunity_bes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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