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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정성철
제 목 짝퉁 민주주의, 짝퉁 자유시장경제(토론/좌파란 무었인가?)
http://www.scieng.net 자유게시판



이름 박상욱 (2007/11/18, Hit : 96, Vote : 0)  
Homepage http://blog.naver.com/sparkscieng
  
제목 짝퉁 민주주의, 짝퉁 자유시장경제



2~3년 전부터 "이 사람 참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계속 follow-up 하고 있는 한국인 사회과학자 두 명이 있는데, 대중적으로도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분들이다. 바로 최장집과 장하준이다.

두 사람은 여러모로 묘한 공통점이 있다. 첫째,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학문적 discipline에 충실하고 있을 뿐인데도) 진보적 -또는 좌파적- 지식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 둘째, 그런데 진보진영 일부로부터는 여러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는 점, 셋째, 참여적이고 권력 언저리에 항상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 넷째, 언론 노출이 잦다는 점, 다섯째, 어쨌든 꾸준히 책을 써 내고 있다는 점이다.

최장집 교수는 DJ정부에서 무슨 위원장인지 공직까지 했었고, 민주화가 덜 되었던 시절에 민주화에 대해 고민해 왔다보니 이래저래 소위 '범여권' 쪽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그런데 2년 전쯤부터 참여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어 놓기 시작했고 - 개인적으로는 옳거니!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말들이 많더라 - 소위 친노파라는 진영으로부터는 '변절자'라는 욕까지 먹었었다. 최근에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 고찰하는 중으로, 얼마 전에 새 책도 나왔다.(아직 '찜바구니'에만 넣었고 '장바구니'엔 넣지 않았지만)

장하준 교수는 반신자유주의의 투사를 자임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런 면에서 진보진영에 속해 있다고 항상 '편의적 호적 정리' 당하는 사람인데,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 발전 경로에 우호적이라 하여 일부 진보진영으로부터 '재벌 옹호론자'라는 둥, '박정희식 개발경제의 신봉자'라는 욕을 먹고 있다. 최근에 '제도변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제도주의 경제학 교과서격인 책을 영국에서 냈다. 아마 누군가가 열심히 번역중이리라.  

최장집 교수의 최근 저술과 인터뷰들을 보면,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어떤 과도기적 단계, 혼전의 양상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그가 내어 놓은 키워드는 '정당 민주주의의 부재'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들이 길게 가지 못하고 이합집산하는 것이나, 여론 조사로 후보를 정하는 것, 경선을 우회해 후보로 나서는 것, 집권 여당이 대통령 임기중에 증발하는 것 등 모두 정당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탓이다.

물론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후발 산업국가 중에 민주화와 정치 안정을 한국만큼 이룩한 나라가 없다. 하지만 서구식 민주주의의 선배 국가들에 비하면 역시 '정당 정치' 라는 면에서 후진적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당이 중심이 되고 정당이 책임지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대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개 당이 중심이 되고, 환경이나 특정 종교를 표방하는 소규모 정당이 존재하거나, (최근 들어) 윤리적 진보성과 경제적 보수성을 선택적으로 취한 정당이 틈새를 파고드는 형국이다. 이런 경우 정책 개발은 (행정부가 아니고)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야당도 정부 부처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조직을 꾸며 놓고 정책 대결을 펼친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 조직이 대체로 정부 부처들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현상은 내각책임제 하에서 더 뚜렷하지만, 대통령 책임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어떤 정당이든 '차기 정부의 부처별 예비 장관들, 각 예비 장관들의 예상 정책'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대선 막바지 '캠프'가 차려지고 '자문교수단' 명단이 나온 다음에야 대충 윤곽을 잡을 뿐이다. 정책과 공약들은 대충 '민원사항' 중심으로 급조된다. 선거 전이든 후든, 한창 임기 중이든, 시기에 무관하게, '정책 연구 보고서'는 찾아 볼 길이 없으며, 기껏해야 몇 쪽짜리 '문건'이 만들어질 뿐이고 그나마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도 아니다.

'정당이 책임지는 정당 정치, 정당을 요체로 하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최 교수의 지적에 전폭적인 찬성을 보낼 수 밖에 없다.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이미 여러 게시물을 통해 싸이엔지에 소개하고 또 내 '감상'도 밝힌 바 있어서 이 글에서 자세히 쓰지 않는다. 다만, 장 교수가 내어 놓은 키워드들 중에서 최장집의 '정당 민주주의의 부재'와 묘한 대구를 이루는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장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자유주의적인) 주주 자본주의가 이공계 기피 문제와 연관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장하준은 원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혹자는 그의 사촌형인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어 왔고, 최근에는 사모펀드까지 직접 조성해서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이슈화하는 것과 대비하여 '장하준 vs. 장하성' 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다.) 장하준의 주장에 따르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는 주주들의 눈치를 보다보니 '이익내기'에 급급하고, 따라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이공계 처우 악화와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오래 전부터 '한국이 너무 빨리 (선진국들이나 제대로 할 만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것'에 경고 신호를 보내왔다. 주주 자본주의의 약점을 지적한 것도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뒤집어 묻자면, 장하준이 경고를 보내야 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서구식 자유시장 경제'로 빠르게 변한 것이 맞는가?

정부 관료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트레이닝되고, 그렇게 일해 온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 관료들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민간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경제부처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 국책은행장 등 기관장 독식 등은 말하면 입만 아프며 이젠 당연시되기까지 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쳐도, 이 사람들이 외국 유수의 금융사에서 성장한 CEO들과 경쟁해서 소위 '동북아 금융 허브'를 만드는 데에 적임자들인가에 대해 검증해 본 적이 있는가? 금융권 뿐 아니라 각종 공기업, 특히 에너지,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 공기업에 관료와 정치인 출신이 가는 것은 어떤가? 최근에는 '의외로' 제조업에까지 진출, 상장기업인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이닉스까지 접수했다. 이러한 현상은 '관치 산업'을 넘어 아예 '관-산 융합'이라 부를 만 하다. 이게 과연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모습일까? 관-산 융합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 최대의 기업군이자 한국 기업중 세계시장 인지도 1위를 자랑하는 삼성은 3대째 경영과 소유의 대를 잇기 위해 주주들의 손해를 과감히 감수하고 각종 편법적(법원에서 불법적이라고 판결했다던가?) 행위를 저질렀다. -경영권 승계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소위 선진국 기업 중에도 대를 잇는 곳들이 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느냐 하는 것이다 -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자칭타칭하는 곳에서 주주들을 뭣처럼 보는데, 이게 무슨 주주 자본주의인가? 나아가서, 이게 어떻게 '걱정해야 할 수준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인가?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과 무역 분야에서 눈에 띄게 자유주의적인 흐름을 목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식 자유시장 경제란 신자유주의와 후진적 개발경제가 혼재된 절반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할 수 있겠다.

민주화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뽑고, 쿠데타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최루탄과 폭력진압이 사라졌고, 인권도 향상되고 있고, 민관협치도 발전하는 중이며, 국회에서의 낯뜨거운 장면도 많이 줄었고, 여론 정치의 성격도 강하다. 하지만 정당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정책이 부재하고,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자리를 잡은 것도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며, 이미지와 인물 검증 위주로 대선이 치뤄진다. 결국 '민주화 이후의 한국식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적 제도의 틀에 부실한 내용물이 채워진 절반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제목에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짝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나아질테니 미완의 민주주의, 미완의 자유시장경제라는 말로 완화해서 써도 될 것이다. 짧은 기간에 두 가지 모두 잘 해 보려 노력해 온 것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계속 전진하라는 채찍질을 하는 것은 혹시나 걸음을 늦출까 하는 염려에서일 것이다.



* 주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11-19 10:32)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mmunity_bes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271

2007/11/18 (23:59:56)    IP Address : 211.204.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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