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일요일)KBS스페셜에서 '2만달러 국가와 88만원 세대'를 보았습니다.
IMF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처하게 된 현실을 보여주며, 대안으로 아일랜드의 예를 들어주더군요.
IMF는 김영삼정권이 기업에 지나친 자율권을 부여하며 규제를 하지 않음에 따라, 과거 기업들이 정권의 비호하에 책임감 없이 문어발식 기업경영을 하던 그 습관 그대로, 자유화와 세계화의 구호 아래 개방된 현실을 외면하고 방만한 경영을 실시하다 불러오게 된 국가적 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재벌기업들의 규제(계열사간 출자제한)를 모두 풀고, 거기다 재벌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2의 환란을 불러 오겠다는 소리가 아닌가요?
아일랜드는 1987년 IMF를 겪었고 이를 훌륭히 극복하여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근간에는 사회적 협약과 복지정책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협약이란 정부와 기업, 노동자와 농민이 한 자리에 모여 협약을 맺은 것인데, 이를 통해 사회가 담당해야 할 책임도 나누고 이익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업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게 됨과 함께 경제성장이 이뤄졌습니다.
흔히들 '성장'과 '분배'를 극과 극의 대치된 개념으로 두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요?
아일랜드의 관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국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어야 한다. 국민을 잘 살게 만들면 그 국민들이 국가 경제를 책임지게 된다."라고.
국민들이 더구나 젊은 세대들이 학교를 졸업하여 88만원을 받는 국가가 어찌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수의 뒷받침 없이는 세계 정세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수 밖에 없고 안정과 번영은 물 건너 간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수출이 늘어도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 경제는 결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21세기 기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제, 동탄신도시 아파트 붕괴 소식을 접하며, 이 나라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아까운 목숨을 거둬 갔음을 생각하고 맘 아팠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세계 최고의 건설업계가 되는 우리나라의 건설업계들이 왜 자국 내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원래의 설계대로 짓지 않고 부실시공을 하는지 그 원인을 따져보면 '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부패와 비리임을 깨닫는다면, 부패는 모든 일자리의 적이고, 없는 자의 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패는 힘없는 국민을 살해하는 무기가 됨을, 살인마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소득 일자리를 늘이고,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과 생산성,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을 또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있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은 메르켈 수상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의해 지금은 인력난을 겪을 정도로 완전고용이 실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고소득업종 위주의 고용이라니 지도자의 노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전CEO 출신인 이탈리아의 전 총리 베를루스코니는 총리에 오르기 전에 탈세를 비롯한 각종 부패스캔들에 오르내림에도 총리가 되었다가 결국 부패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지도자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순간의 감정이나 세력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를 위해 누가 되어야 할지를 따져보고 결정하여 후회없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 주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11-21 09:31)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mmunity_bes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276
2007/11/19 (02:10:48) IP Address : 125.130.3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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