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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보스코프스키
제 목 호남 홀대보다 영남 독식이 문제다-한겨레 오늘의 논객
기사섹션 : 오늘의논객 등록 2003.04.15(화) 03:25


호남 홀대보다 영남 독식이 문제다

문제의 핵심은 호남홀대가 아니라 영남편중이다
인사문제의 핵심은 “호남홀대”가 아닌 “영남편중” 이다

1급 10명중 7명이 영남출신, 1-2급 20명중 호남출신은 단 1명. 김두관장관이 수장으로 있

는 행자부의 파격(?)적인 인사이후 “호남 역차별” 호남홀대”론이 불거져 나오며 노무

현정권의 지지세력에 이상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네티즌을 비롯한 호남지역 관가에서 불

만의 소리가 높아지자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급기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있다. 이런 불협화음은 4.26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내 신-구주류의 대결 양상으로 확대 되는가 하면 한나라당, 족벌언론들까지 가세하

면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행자부 인사의 경우 구구한 변명을 한다 하여도 눈에 뻔히 보이는 영남편중인사 이기에

논의에서 제외 한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에 들어 이루어진 1급 이상의 고위직의 지역

별 등용률을 보면 확연한 영남편중인사 임을 알 수 있다. 문화일보기사를 참조한 1급이

상 고위직 지역별 분포와 이들의 평균 연령인 52.5세를 역산하여 이들의 출생연도와 가

장 근접한 1949년 인구조사를 기초로 비교를 해보면 아래와 같다.


1949년 인구(%) YS 말기 DJ 초기 노무현정권

호남: 25.24 12.6 22.8 26.5

영남: 31.43 42.6 33.5 39.7

서울-경기: 14.27 16.2

강원: 5.65 2.99

충청: 15.73 12.8

제주: 1.26 0.85

기타: 6.42 0.85


위의 표에서 보듯이 YS말기의 영남편중, 호남홀대 인사는 극심하였다. DJ정권 초기를 보

면 일부 부류에서 문제를 재기했지만 지역균형 인사에 상당히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

다. 노무현 정권의 인사를 보면 강원-충청-제주 지역 출신들이 덜 등용되었고 서울-경

기, 호남 지역이 미세한 우대, 영남지역의 편중으로 나타난다. 노무현 정권의 영남등용

39.7%는 인구비율 31.43%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8.3% 자신의 인구 비율보다 26.43%더 과

도하게 등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통계상의 오차를 넘는 확실한 편중이라고 하겠다.


노무현정권 인사의 문제는 “호남홀대”가 아니고 “영남편중”이다. 물론 이것이 호남지

역 정치인 또는 언론인들이 행하는 노무현정권의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확실히 검찰인사와 행자부 인사에서 호남출신이 대량 탈락하고 그

자리를 영남출신으로 채웠기에 불만을 표현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체감으로 느끼는 소외

감이 객관적인 수치보다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문제는 이런 불만의

소리를 호남 특권층 또는 민주당 구주류의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려는 청와대 보좌관 민주

당 신주류 일부의 행태다.





일부 청와대 보좌관과 신주류 일부 인사들의 행태는 정말로 웃기는 짬뽕이다




호남지역에서 나오는 불만은 인사문제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광주 문화수도 공약,

호남고속철도, 광양항 개발등 지역개발 소외와 특검법 수용, 이라크 파병등 노무현 정권

의 정체성에 의문이 가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 복합된 상호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누구보

다도 열렬히 노무현정권을 응원했던 호남지역 민심이 노무현 정권의 초기 행보에 대해 누

적된 물만을 가지게 됐고 그것이 누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행자부의 영남편중-호남홀

대 인사를 계기로 표출된 것이다. 이것이 몇몇 정치인이나 지역언론의 부추김으로 폄하

될 사안인가?


이라크 파병 문제로 노무현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첨예한 대립을 하던 시기에 행자부의 영

남편중인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인사문제가 지금과 같이 확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

록 영남편중 이어도 그 자리가 영남권 개혁인사 들로 채워졌다면 지금과 같은 반발은 없

었을 것이다. 검찰 인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국장에 족벌언론-재벌기업 인척을

등용, 한나라당에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 인물등용, 경찰-검찰등 사정기관에서 친

한나라당, 친 이회창 인물 등용 등… 전혀 개혁적이지 못한 인물들이 상당수 득세하고 있

다.


내년 총선과 4.26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세력의 이탈조짐에 당황한 노무현정권 일부 핵심

세력에서 빠른 시일에 문제를 덮고 싶어 우격다짐식의 자세를 보이는걸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시정해야 할 문제가 보이는데 그것에 눈감으려는 태도는 “호미로 막을 것

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처럼 차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노무현정권은 차별-편중 없는 균형적인 자세로 지역화합을 이루겠다고 그 지지자와 국민

에 약속하고 정권을 잡았다. 영남편중인사는 노무현정권이 지지자와 국민에게 약속한 것

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지역 얘기 하지말자”라고

말하며 영남편중인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동이

다. 지역갈등은 엄연히 존재한다. 지역감정 치유의 일환으로 의식적으로 지역감정의 존재

를 무시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설령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하여도 지역감정을 악화 시

키는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자제해야 한다.


인사문제가 이미 엎어진 물로 돌이킬 수 없다면 지금 이라도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드러난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사파동

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행자부장관 김두관, 청와대 인사보좌관 정찬용, 인물을 검증하

는 민정수석 문재인에 대한 가시적인 경고 조치도 시도하길 권한다. 노무현정권은 자신에

게 실망을 느끼는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들의 외침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기 바란

다.

/ 전차


▶[원문보기]



http://www.hani.co.kr/section-012100001/2003/04/012100001200304150325001.html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forum_anti_youngnam_hegemony&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59

2003/04/15 (20:27:00)    IP Address : 210.18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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