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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보스코프스키
제 목 노정권의 지역감정 해석은 잘못되었다. &노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시민 H&디스오더
노정권의 지역감정 해석은 잘못되었다.

여태껏 호남차별이 우리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혹자는 DJ정권 때 전라도가 다 해먹었다는 말씀도 하는데
그것은 지난 30년간 일방적으로 배척되어온 호남인사들의 적체현상을 감안하면
전혀 공정한 비판이 아닙니다.
DJ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이른바 가신들이라 부리우는 측근들이
권력실세에 접근치 않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하는 우스꽝스런 행동도 했었습니다.
지난 YS정권이 호남측 인사 1명만 달랑 입각시키고는
"부시도 클린턴도 다 자기 고향 사람들 등용시켰는데 뭐가 문제냐"고
당당하게 굴었던 점과 비교하여 참으로 서글픈 대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비판여론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왜곡되어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YS가 지역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간의 발언을 뒤집고
PK편중인사를 하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영남기득권과 호남차별이 구조적으로 뿌리 박힌데 힘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핵심은 조선일보구요.

조선일보는 그간 DJ를 모략하고 공격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조선일보는 DJ를 그렇게 비방하면서도 DJ취재와 보도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사실 조선일보가 DJ에게 그리 집착하지 않았더라면
DJ가 그렇게 거대한 상징성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왜 그렇게 DJ보도에 집착했을까요.
조선일보가 DJ를 한 정치인으로 비판했다면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겠죠.
비판의 편향성에대해  문제삼을 수 있지만 언론의 속성상
정치인 비판은 당연한 그네들의 권리라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선일보가 DJ를 용공조작과 전라도고립의 정치공작선상에서
이용한 점입니다. 이것을 언론의 고유영역으로 놓아두기에는 사안이 무척 심대합니다.
조선일보는 박정희 이래 우리사회의 극우논리를 지탱하기위한 수단으로
DJ를 적극 이용한 것이고 이 와중에 자신을 희생하며 민주화투쟁을 하였던 사람들을
불순 과격 용공으로 몰고갔으며 애꿎은 호남인들을 무조건적인 DJ지지 광신도롤
매도하며 민족분열을 획책하였던 것입니다.
이 지역감정 선동과 용공조작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주류들이
주류를 유지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무현정권이 추진하려는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에서
과거 YS정권의 냄새를 조금이라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노정권이 출범 백일이 갓 지난 초기 정권이라해도
과거 수구세력들이 줄창 유지코자하였던 그런 맥락에서
호남을 바라보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 내의 어떤 세력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차원이 아닌 실로 정략적 차원을 넘어선
범국민적인 사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문제삼을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암적 존재인 지역감정의 문제에 있어서
노정권의 주체들은 잘못된 해석을 하고있으며
잘못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노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 무엇을 위한 것인가?



노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 무엇을 위한 것인가?

<김윤철 정치칼럼>盧의 영남전략과 소위 '호남소외론'

김윤철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

'제갈공명'과도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정치 타파 전략?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 일성으로 정치개혁을 외쳐댔고, 그 핵심에는 지역주의 정치의 타파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정치타파는 민주당의 영남당선과 한나라당의 호남 당선이라는 '교차당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중대선거구제로 교차당선이 실현될지, 또 교차당선이 지역주의 정치 타파로 의미지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자체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떠나,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지역주의 정당정치 구도를 혁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정치제도적인 수준에서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은 창당 이후 최초로 영남지역 지지율이 20%대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영남지역의 '반 DJ 정서에 다름아닌 반민주당 정서'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제시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교차당선으로 민주당의 영남진출이 이루어지고 지역주의 정치가 타파되는 것이 결코 꿈만은 아니라는 전망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바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소외론'에 직면해야 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영남의 눈치를 보느라 호남지역을 푸대접하고 있다는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든지 아니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은 호남지역에 내려 갔다가 푸대접을 받아야만 했다.
정치적 참주선동이든 아니든 간에 호남지역은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섭섭함'을 표시한 것이며, 그 섭섭함을 '또 다른 (호남지역) 단결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음을 시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사들은 굴하지 않고, (결코 공식적이지는 않았지만) 호남소외론은 정치개혁 과정에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주류파들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유포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호남출신인사들이 영남출신인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인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호남출신인사들에 대한 인선비율은 '호남정권'이었던 DJ 정권에 비해서도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잡초(제거)론'을 직접 제기하고 나서면서, 제거되어야 할 정치인들 유형 중 하나로 지역주의 정서에 기대는 정치인들을 명시하는 '정면돌파' 전술을 선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잡초(제거)론은 그간 잡초라는 용어가 민초들의 비루하지만 끈질긴 삶을 비유하는 메타포로 쓰여져왔음을 무시한 '경솔한' 용어선택이며,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정서를 동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낡은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왕부터 세간에서 거세게 제기되어왔던(?) '귀가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영남지역당' 한나라당은 호남소외론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호남지역의 냉소가 팽배해져있다고 판단, '호남민심잡기'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다. 어쩌면 이런 기세가 이어져 호남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지금은 반대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도 마다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지역주의 정치가 '호남 = 민주당/영남 = 한나라당'이라는 양대 보수정당들의 특정 지역에 대한 지지기반 독점이라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일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영남지역에서의 지지증가, 호남소외론에 따른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냉소, 그리고 한나라당의 '호남민심잡기'와 같은 호남지역에 대한 관심의 제고 등은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에서의 기반 약화로 이어지면서, 지역주의 정당정치구도에 균열이 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현상적인 수준에서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영남편중인사(?)'로 영남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호남소외론을 일으키고, 이어서는 잡초론을 주장,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원하는 세태에 강력하게 부응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호남민심잡기로 안방을 비우게 하는 고도의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위한 전략을 구사한 셈이 된다고 하겠다(물론 이것은 지나친 '소설적 상상력'이라는 지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무현식 지역주의 정치 타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나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정치 타파의 전략이 제갈공명의 그것처럼 뛰어난 것이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한 현상적 변화로 민중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이다.

다음 총선에서 영남의 유권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혹은 개혁신당 혹은 개혁통합신당)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호남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치인들은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였다고 크게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도대체 선거 때마다 유권자로 호명되는 민중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정치타파 시도가 요란스럽게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대로 지역 간 교차지지 증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역주의 정당구도가 균열을 일으킨다 하여도 도대체 민중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작 귀기울여 들을만한 것이 없다. 즉 '무엇을 위한 지역주의 정치타파'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정치타파를 외치는 것이 단순히 흥미위주 차원에서 진행되는 '삼국지'에 대한 통속적인 읽기를 선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살림을 보다 펴게 하고, 궁극에서는 행복감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도대체 지역주의 정치의 타파로 민중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지역주의 정치의 타파는 단지 현상의 타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이념과 정책으로 민중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느냐라는, 민중들의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위한 대안적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주의 정치타파의 선상에서 제시되었다고 하는 개혁신당 논의에서 민중을 위한 이념과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신당추진세력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맞습니다, 맞고요"를 연방 외치면서, 자기한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말이다.


원문출처....http://bbs.naver.com/freeboard/myhomebbs.php?p_idboard=gazeman_1&p_work=detail&p_total=&p_no=7367&p_choice=&p_item=&p_page=1&title_show=html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forum_anti_youngnam_hegemony&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71

2003/05/31 (00:59:39)    IP Address : 210.181.103.38

966  "일본속의 백제인"" ykk 2003/06/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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