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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보스코프스키
제 목 문화연대 논평서

[논평] <중앙일보>는 5년 전 보도한 기사를 잊었는가!
: 2001년 5월 22자, 미국 법원 "불법도청도 공익위한 보도라면 처벌 못해"와 2005년 07월 22자, “불법도청 내용 방송 말라” 기사에 대한 문화연대 비교분석 보고서


<중앙일보>는 재벌신문이 아니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은근히 ‘조중동’으로부터의 결별을 시도했다. <중앙일보>는 자신이 행했던 심대한 편파보도에 대해 독자들에게 고백하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정론지가 될 것임을 약속하기도 했다. 일부는 그런 <중앙일보>에 대해 일정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판단을 단호히 거부한다. 자본의 시대, 한국 최대 자본으로부터 <중앙일보>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확신한다.

사회적 상식이 되어버린 ‘이상호 기자의 X파일’에 대해 <중앙일보>가 아무런 대꾸도 없는 것을 보면 우리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중대한 사건에 대해, 독자의 관심이 지대할 사건에 대해, 신문과 권력의 부패 사실을 폭로할 치명적인 사건에 대해, <중앙일보>는 왜 아무 소리도 못 내는가? 기껏 <중앙일보>가 7월 22일자로 선택한 기사는 “불법도청 내용 방송 말라”라는 제목의, 법원이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중앙일보>가 진실을 용기 있게 보도하는, 말 그대로 ‘신문’, ‘언론’, ‘저널리즘’의 책임을 다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앙일보>가 재벌신문임을, 시민과 공익을 저버리고 저널리즘의 기본과 달리 가는 재벌의 선전 지임을 정확히 폭로코자 할 따름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법도청 정보를 보도하면 불법이어서 처벌해야 한다’며 방송과 신문사를, 시민의 알권리를, 여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삼성측의 공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해 전 <중앙일보>의 기사를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보다 훨씬 더 사생활과 명예훼손을 존중하는 미국에서조차 “불법도청도 공익위한 보도라면 처벌 못해”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며, <중앙일보>가 2001년 바로 그 제목으로 보도했음을 환기시키고자 함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이 아니다. 그렇지만 <중앙일보>조차 의미 있게 보도한 미국의 판결 내용이 이번 ‘이상호의 X파일’과 관련해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법적 처벌’, ‘법적 대응’으로 모아지는 사회적 논의 방식을 시민의 알권리와 공익, 언론 자유라는 훨씬 본질적인 토대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성을 되찾자. 그것만이 유일한 사태해결의 길이다. 그리고 실패한 언론 회복의 길이기도 하다.

[첨부기사]

미국 법원 "불법도청도 공익위한 보도라면 처벌못해" <중앙일보 2001-05-22>

미국 연방대법원은 '언론자유' 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법이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우선한다며 언론자유의 영역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공적인 관심사이고 언론사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라면 비록 이 정보가 원래 제3자가 불법적으로 얻은 것일지라도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6대3의 다수결로 1993년 익명의 제보원이 불법 도청.녹음해 전달한 두 교원노조 간부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방송한 펜실베이니아주 한 라디오 방송국의 토크쇼 진행자를 도청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언론자유와 그 보호를 규정한 수정 헌법 제1조는 개인간의 전화.휴대전화.e-메일 등을 도청하지 못하도록 한 도청금지법에 우선하며 대중이 정보를 들으면서 얻는 이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더 비중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의견문에서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의 관심사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막을 거둘 수 없다" 고 지적하고 "취재원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었더라도 언론사가 이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정부는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미 연방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언론기관에도 도청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고등법원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도 패배했다.
대법관 아홉명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세명은 정보기술의 발달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채인택 기자 <ciimccp @ joongang.co.kr>


7월 22일
문화연대(직인생략)


http://culturalaction.org/maynews/read.php?table=ca_news&item=4&no=777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forum_cultur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63

2005/08/01 (21:47:47)    IP Address : 58.1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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