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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망측하다. 노동부는 어떻게든 노동자를 불리하게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인권위는 최대한 인권과 무관심해지려고 기를 쓴다. 윤장관이 그랬다. 노동유연성의 부족이 대한민국의 아킬레스건이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걸림돌이 노동유연성이라는 말이다. 물론 그는 '해고의 자유'가 부족한 것을 개탄한 것이지, '해고로부터의 자유'를 말한 것이 아니다. 해고의 자유와 해고로부터의 자유 사이의 심대한 차이는 바로 노동자들의 자각에 있다.
최근 쌍용차 '사태'를 보고 어이가 없다. 사용자는 거의 무법자였다. 소방법에 저촉되는 줄 알면서도 소방용수까지 단수하는 배짱은 대한민국 검. 경및 행정부의 총체적 묵인및 비호 아래 이루어진 것이니 그럴만도 하겠고 또 그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다. 별 문제될 것이 없을 듯 보이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자제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중재자인 정부, 더나아가 정부의 반인권적 행위를 감시할 인권위,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경찰이 의지와 권위 그 어느것도 없는 해괴망측한 정글세상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걱정스럽다. 물론 인간으로서의 노동자를 걱정하는 것이지 현재 쌍용차의 노동자들처럼 그야말로 생계에 목을 멘 그런 비인간적 노동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삶이야 계급이 형성된 사회조직으로서의 인간사회 이래로 쭈욱 살아남아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실 간단한 생존방법이 있다. 노동자들 혹은 노동단체들이 더욱 이기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마당에 유독 노동자들만 나라경제를 위해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희생하려 하거나 양보해야 한다면 불공평하기도 하려니와 자본주의 자유정신에 위배된다. 상호성이 명백히 보장된 경우에만 희생과 양보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의사나 약사에게 불이익이 조성될 경우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조성될 경우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대학총장이 모욕을 느낄 때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립재단이 위기를 느낄 때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경찰이 약간이라도 불편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판사가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개같은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걸 쟁취하지 않던가?
나는 쌍용차를 영원히 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동자도 아니고 쌍용차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만 적어도 그런 의리없는 노동자들이 만든 차는 쳐다보기도 싫다. (국가와 사용자에 대해서는 더 말하고 싶지도 않다) 의리없는 노동자들을 만들어낸 사용자측의 최대논리가 무엇인가. 바로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였다. 회사가 정상화되려면 차가 팔려야 할 것인데 그런 반노동적 회사가 만든 차라면 사지 않겠다는 결의가, 나같은 개인이 아닌 노동자들 전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실패한다. 실패가 명백하다면 감히 그런 반노동적 작태를 보이지 못했을 것이고, 의리없는 노동자도 생산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겠는가? 왜, 그런 행위를 하면 쌍용차는 최소한 노동자에게는 팔리지 않을 것이란 경고를 못하는가?
본시 국가 혹은 정부라는 중재자는 '해고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해고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의무다. 해고되어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누가 그런 난파선의 난간을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치겠는가. 해고로부터의 자유는 해고의 자유를 넘어서는 인간사회의 유지및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정부가 그런 의무에 눈꼽만큼이라도 관심이 없음은 너무 자명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각자 생존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하겠다. 본성상 잔인해질 수 없는 노동자가 이기적이라고 해서 조선일보의 이기성의 해악에 뒤꿈치도 못따를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해고로부터의 자유가 불안정하니 해고의 자유도 불안정함이 당연한거란 말이쥐~~ 이 쥐박들아~~
아흐 동동다리... ^+^
* 우리모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11-02 17:34)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jangto_bes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08
2009/09/10 (11:22:03) IP Address : 220.90.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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