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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불암산
제 목 [조아세] 성금 모금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세 불암산(김창수)입니다.

조아세의 재판 결과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안티조선의 모태인 우리모두에서 앞장서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언론이 바로서는 그날까지
동지들의 손을 맞잡고 끈질기게 전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사랑이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


조선일보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된 조아세 활동에 대해 고소하였습니다.  조아세의 맞고소로 4년여를 끌어온 재판은 지난 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재판 내용에 대해 조아세 신문 제작에 직접 참여했던 입장에서 간략히 정리해서 보고드립니다.


1. 조아세에 대한 공소 사실

조아세 신문과 딱 책자에 실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1) 1980년 조선일보사가 신군부측과 결탁한 대가로 당시 시가 50~80억원인 서울 정동 보안사 안가 부지와 건물을 3억원의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2) 월드컵 미국전에서 안정환이 동점골을 넣고 오노 액션을 흉내 낸 골 세리머니를 해, 대부분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꼈지만 조선일보는 반미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이 광경을 못 본 채 무시했다.

3) 조선일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고하지 않아 IMF사태가 왔고, IMF 구제금융 요청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는 없다’고 호언해서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위기 대처를 못하게 했다.

4) 조선일보는 80년 매출액 규모로 중앙일간지 중 동아, 한국에 이어 3위에 지나지 않았으나 5공화국 7년 기간 동안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결국 1위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성장하 배경에는 권언유착을 통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1980년 매출액에 있어서 조선일보는 161억원으로 동아일보(265억원)와 한국일보(217억원)에 비해 한참 뒤 처지는 신문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 하의 5공화국을 거치고 난 88년에 이르러 조선일보의 매출액은 914억원으로 동아일보(885억원)와 한국일보(713억원)를 압도하게 된다. 현재 조선일보가 1등 신문으로 군림하게 된 최대의 배경이 바로 5공 시절의 권언유착의 특혜에 기인한다.

5) 월간지의 경우에서도 조선일보는 5공의 특혜를 받았다. 월간중앙이 폐간되던 무렵인 1980년 4월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을 창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5공 시절의 월간지 시장은 기존의 신동아와 월간조선, 정경문화(경향신문사 발행)가 3파전을 벌이게 된다.

6) 조선일보는 이미 60년대 말, 박정희의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이라 찬양하며 지지한 대가로 상업차관을 들여와 코리아나 호텔을 신축하는 특혜를 누린 바 있다.”


2. 항소심에서 조아세가 승소한 판결 내용

1심에서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조아세가 전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조아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조선일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고하지 않아 IMF사태가 왔고, IMF 구제금융 요청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는 없다’고 호언해서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위기 대처를 못하게 했다.

○ 월간지의 경우에서도 조선일보는 5공의 특혜를 받았다. 월간중앙이 폐간되던 무렵인 1980년 4월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을 창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5공 시절의 월간지 시장은 기존의 신동아와 월간조선, 정경문화(경향신문사 발행)가 3파전을 벌이게 된다.

○ 조선일보는 이미 60년대 말, 박정희의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이라 찬양하며 지지한 대가로 상업차관을 들여와 코리아나 호텔을 신축하는 특혜를 누린 바 있다.


<조아세 패소 판결 내용에 대한 의견>  


1. 조선일보의 5공 특혜 성장에 관한 내용

‘조선일보가 1988년에 매출액 914억원으로 동아일보(885억원)와 한국일보(713억)을 제치고 1등 신문으로 군림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강준만 교수의 [권력변환-한국언론 117년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 판사는 조선일보가 매출액 1위가 된 때는 1991년이므로 위 내용을 인용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조선일보의 보안사 안가 부동산 거래에 관한 내용

본 내용은 정지환 기자의 ‘족벌신문과 밤의 대통령’[왜 조선일보인가?]에 있는 다음의 내용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의혹이 발견됐다. 방우영 회장은 분명히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인수 가격은 3억원으로 드러났다. 방회장의 고백이 명백한 ‘거짓말’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보안사 안가의 면적은 2백평. <조선일보>가 평당 1백만원에 인수했다는 말이다. 도심지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이라는 점에서 이 정도의 액수는 헐값에 불과하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주변 부동산업자들에 따르면 99년 1월 현재 이 지역의 평당 시세는 2천 5백만원. IMF 전까지만 해도 4천만원을 호가하다 10년 전의 가격으로 떨어진 게 이 정도라는 것이다. 만약 근년의 시세로 치면 최저 50억원에서 최고 80억원까지 나간다는 말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보안사 안가의 시세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이 서류에는 <조선일보>가 85년 5월 10일 이 땅을 근저당 설정해 조흥은행에서 56억 2천 5백만 원을 담보 대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 저는 담보 대출액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고 생각하여 ‘85년에 56억 2천 5백만원을 담보 대출’ 받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보안사 안가의 ‘당시(80년) 시가’를 50억원~80억원’이라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판결문에서는 정지환 기자가 ‘근년 시세로 50억~80억원’이라 밝혔음에도 조아세는 ‘거래 당시의 시가로 50억원~80억원’이라고 인용 자료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단정했습니다.


3. 월드컵 안정환 골 세리머니에 관한 내용

당시 조아세는 신문 제작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초판 신문에서 다른 신문과 달리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조선일보 측에 초판 관련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측은 초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5판 자료만을 제시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6월 11일자(최종판) 조선일보에서 정상적으로 보도했음에도 조아세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4. 조아세가 조선일보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수행했다는 것과 관련한 내용

앞의 1,2,3 내용은 문제의 조아세 신문 전체 내용 중 두 꼭지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된 2002년 당시의 조아세 신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면 : 현직 기자의 70%가 조선일보가 특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내용.

2면 : 조선일보의 친일 행적과 민간법정 관련 내용.

3면 :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비리와 역사 왜곡
    (1) 호화주택과 탈세
    (2) 조선일보의 특혜 성장
    (3) 유신독재와 전두환 찬양
    (4) 민주화 운동 왜곡
    (5) IMF의 주범 조선일보
    (6) 전쟁 부추기며 민족분열 조장

4면 :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사람들

* 안정환 골 세리머리 관련 내용은 1면 하단에서 다룸.



위와 같은 신문의 전체적인 구성 내용을 볼 때, 일부의 문제 내용을 근거로 조아세가 조선일보에 대해 ‘비판’이 아닌 ‘비난’의 목적을 수행했다고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조선일보 김홍진 기자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한 내용

  조선일보 김홍진 기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아세의 활동을 왜곡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김홍진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1) 조아세 회원의 신문 절취 행위

  조아세 운영진에서 이러한 행위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오른 익명의 불분명한 의견을 근거로 조아세가 신문을 절취했다고 확정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조아세 회원들의 ‘신문 절독 강요’

조선일보 절독 권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구독 여부는 당사자가 자유스럽게 최종 선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아세가 조직적, 무력적으로 절독을 강요했다고 판정하는 것은 현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아세 게시판에 소개된 식당 주인을 다시 찾아 증인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해당 식당이 없어져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 조직의 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판결문은 ‘조아세는 조직구조나 간부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그들 스스로 떳떳치 못한 행동을 드러낸 것’이라는 조선일보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아세가 사무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무력적 행위로부터 조아세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었습니다.
조선일보 관계자나 수구세력들의 적대적 태도, 안티조선 운동 회원들이 빨갱이로 매도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조아세 사무실이나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크나큰 위험 부담을 안는 일이었습니다.
조아세가 간부들이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대화명만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 활동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여겨집니다.

4) 활동 자금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판결문은 조아세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후원금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00만부의 유인물을 뿌리는데 사용한 2억원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조선일보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1부당 200원X100만부=2억원’이라는 견적서를 뽑아냈는데, 이는 실제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일단 100만부 중 소책자 ‘딱’ 200원, 신문 50원을 근거로 계산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액이 8천만으로 집계되는데, 이것도 일시불로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조아세 회원의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3천만원을 종잣돈으로 딱과 신문을 제작하고 이를 지역에 판매하여 계속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딱책자와 신문의 제작 비용을 충당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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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밝힌 대로 조아세는 한 점 부끄럼없이 당당하게 언론개혁 안티조선 운동에 임했습니다. 조아세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그동안 치열하게 함께 싸워주신 전국의 동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를 더욱 강고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과의 싸움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다함께 멀리 보고 뚜벅뚜벅 전진해나가길 기원합니다.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길이 즐겁고 자랑스럽습니다.


  


* 벼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9-02 16:56)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notic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7

2006/09/01 (20:14:00)    IP Address : 125.128.1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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