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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牧陽
제 목 이문열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건 진행상황
이문열씨의 안티조선 진영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9일 여주지청에 황급히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벌써 2주일 가량이 훌쩍 지나갔군요.  늦었지만 알려드려야 할 일이기에 말씀드립니다.  대전지역의 운동가 3명이 안티조선 진영을 대표해서 지난 12월 19일 부산 영관도서 토론회에서의 이문열의 “안티조선 친북세력, 원조는 북한”이라는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건으로 지난 5월 2일 여주지청으로 가서 이문열씨와 대질심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지난 6월 25일 부로 여주지청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났었습니다.  

사실 이 고소건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지역의 3명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 항고하여 갈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그만하고 물러설 것인가.  개인적인 형편도 고려에 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무혐의 판단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7월 16일 제가 직접 여주지청으로 가서 ‘공소부제기 이유서’라는 것을 떼었습니다.  (‘공소부제기이유서’는 우리모두의 자료창고에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그 피해자가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하‘는데 결국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두루뭉수리로 안티좃선 놈들 어떻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명예훼손이 안 된다, 그말이지요.  (자세한 것은 아래 ’공소부제기 이유서‘ 참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본 바에 의하면, 검찰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변호사끼리도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청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면 고검으로 올라가도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아깝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접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일부터 28일 사이 포항에서 열린 “안티조선 해변축제”에서 여러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여기서 그만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모아졌고, 그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주저앉기는 어려웠습니다.

월요일, 그 날이 공교롭게도 항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외부로 도저히 나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회의도 많고, 일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자리에 있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희창 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국장은 또 얼마나 바쁩니까.  민언련 일만해도 그렇고 방송일도 만만한 일이 아니고 이따금 나가는 강의준비도 만만한 일이 아니지요.  그날 하필이면 4시, 6시 강의가 있을게 뭐랍니까.  그런 우국장의 얘기가 전화선을 타고 오는데 제 맘이 타들어 갔습니다.  

그날 서로 시간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우국장의 복잡한 사정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그래서 전화를 끊고, 항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지청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처분일자는 6월 25일, 지청에서 발송된 날짜가 27일이니, 저한테 배달된 날이 필시 이틀후인 29일, 그러면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접수해야 하니 28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28일은 다행히 일요일, 그러니까 그날,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더 늦게 받아서 30일날에 수령했다하더라도 29일인 월요일이 접수 마지막 날입니다.  28일이 일요일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나마 천우신조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마지막 날이 월요일이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마음을 모질게 먹고 우희창 국장에게 다시 전화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희창국장도 마음의 준비는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희창 국장이 항고장을 들고 여주지청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 10시 30분 경이었습니다.  

전격작전, 그야말로 콩튀듯 항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대충 해서 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디다.  갑자기 항고이유서를 작성을 하려니 막막해지고...

우희창 국장의 맹활약으로 그 날 항고장을 간신히 접수했습니다.  4시에 예정되어 있던 강의에 20분 지각했다합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빨리 날라갔다온 겁니다.  여주지청 왕복을 너덧시간 안에 주파했다는 것은 (그것도 일처리 다하고 말입니다).  

제가 그날 눈물을 머금고 우국장에게 못할 짓을 감행함으로써 안티조선 진영이 이문열과의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형사소가 어떻게 되나를 기다리며 미루었던 민사소송도 형사소와 관계없이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록 유시민의 항소이유서에는 조금 못 미치겠지만 (페이지수에서), 우희창 국장이 10여분만에 작성한 항고이유서입니다.  기자 생활한 짬밥이 빛을 발하던 날이었습니다.  

대전지역 안티조선의 맹장 우희창 국장에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옥천신문의 오한흥 대표는 그날 1분 1초가 급하게 가야했던 관계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소인 명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애석합니다.)




항   고   장


사 건 번 호     2002형 제3***호

항    고    인    여     인    철
                  우     희    창


        피고소인 이  열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2002. 6. 27.에 한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이 건 처분 이유에 의하면 (1)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한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르키는 것이 명백하여야 그 집합에 속하는 구성원 각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른바 안티조선세력이란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전국 40여개 이상의 단체와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각 개인들이 참가하는 시민운동연합을 총칭하는 것으로써 통일된 조직이나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를 집합적 명사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지않고 구성원이 한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2)또한 피고소인의 발언은 안티조선운동의 계보와 성향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했습니다.


2. 그러나 본건 처분은 아래 이유에 비추어 이건 사실관계에 진실발견과 증거조사를 다하지 못하므로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 이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소인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유명작가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발언 하나 하나가 일반인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고 따라서 피고소인의 안티조선의 원조는 북한이며 안티조선세력은 친북세력이라는 발언은 사회적으로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나)안티조선운동에 참여하는 전국 60여개 단체는 시민운동진영에서 보면 소수 그룹으로 ‘안티조선세력’이라 하면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64개단체 참여)나 ‘조선일보 바로보기 시민모임’을 특정한다 할 수 있고 특히 조선일보 반대 지식인 선언에 참여한 1576명의 참여자들은 안티조선운동의 중심적인 사람들로 안티조선세력이라 할 때 이들을 특정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티조선세력은 친북세력’이라고 할 때 이들 단체와 개인은 안티조선세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3. 이건 처분후 안티조선운동을 펼치는 단체의 대표자들과 안티조선운동을 활발히 펼치는 활동가들과 협의한 결과 이 사안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어 피고소인이 당사자들을 특정해 발언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소인이 특정단체와 개인을 특정해 발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여주지청에서는 (가) 피고소인의 사회적 지위 (나) 안티조선운동의 현황 및 안티조선운동의 계보 (다) 피고소인의 발언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명예훼손이 타당한지 조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진술만을 듣고 만연히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처분 통지서        


2002.  7.   29.

위 항고인    여    인    철  인                    

             우    희    창  인



서울 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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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3 (00:44:43)    IP Address : 147.46.116.76

249  조선일보는 조아세도 고소하라! 牧陽(펌) 2002/10/07 3403
248  확정공지 -“2003년 안티조선인 전국대회” 프로그램 牧陽 2003/02/05 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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