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토론 > 교수 성폭력 근절과 대학의 민주화를 위하여
[호소문] 서강대 K교수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
2001년 10월 31일 서강대 당시 영상대학원 원장인 K교수와 영상미디어학과 재학생들은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K교수는 공식 간담회 후 회식자리에서 지도학생인 C씨(당시 박사과정 3학기)에게 너를 여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등의 성적 폭언을 하고 성추행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가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식자리에 함께 있었던 학생들을 회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대학측의 대응 역시 가해자 교수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비판받아도 마땅한 조치만이 이어졌다. 학교측이 진상규명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피해자와 증인들을 재심문하고 사건과 관계 없는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2차 성폭력이 이루어졌고, 조사결과와 징계 결과는 누구에게도 통보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된 이번 사건은 2월 8일, 명예훼손, 강제추행 으로 형사소송에서 정식 기소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총장의 최종 승인하에 형사소송에서 정식기소된 K교수에게 안식년 기간 중 3월 18일부터 3개월간을 정직기간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여성신문 2002년 5월 10일자). 이와 같이 학교측은 성폭력사건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조치와는 대조적으로, 피해자학생은 마땅히 받아야 할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듯 가해자 교수가 학교로부터 보호받고 오히려 피해자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등의 경과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는 공정한 사건해결을 위해서 부득불 사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으며 현재 K교수 사건은 형사소송에서 정식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학교라는 폐쇄된 사회 속에서 일어난 교수 성폭력 사건이 교수와 학생이라는 학교사회 속의 약자인 피해자에게 공정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우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가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결과를 앞으로의 교수 성폭력 사건을 방지하는 올바른 선례로서 남겨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법원은 성폭력 사건이 죄질이 나쁜 범죄임을 인정하고 K교수에게 실형을 선도해 주십시오.
2. 학교측는 반(反)성폭력 학칙에 따라 K교수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3. 가해자 K교수는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 주십시오.
4. 학교측은 피해자학생에게 2002년 1학기 장학금을 지원하며,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해주십시오.
5. 학교측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K교수 성폭력 사건 공동 대책위원회(경희대 총여학생회·고려대 여학생위원회·동국대 총여학생회·서강대 여성위원회·연세대 총여학생회·서강대 여성위원회·서강대 총학생회·서강대 대학원 총학생회·영상대학원 미디어공학과·성폭력 근절을 바라는 모임http://cafe.daum.net/sghope ·교수성폭력근절과 대학의 민주화를 위한 대책위원회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forum_univ)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notice&page=9&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
2002/07/23 (09:18:36) IP Address : 147.46.116.76
|
